“이동통신번호, 주인은 소비자!”

- 010 번호통합 정책 긴급진단 -

2008. 10.

국회의원  진 성 호

문제제기

2003년 2월 舊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의사보다는 번호의 브랜드화, 가입자 고착효과 등 이동통신사간의 불공정 경쟁요소 해소 및 번호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의 국번호를 010으로 통합한다는 번호통합 정책 계획과 일정을 국민앞에 발표했다.

당시 舊정보통신부는 ‘2G 이동전화 식별번호의 010번호 통합과 관련하여, 2G(011․016․017․018․019)가 3G의 식별번호(010)로 통합될 수 있도록 3G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인 010 가입비율 80~90% 이상 되는 2007년~2008년 시점에 전문기관,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2G 식별번호(011․016․017․018․019)를 강제로 회수하는 번호통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현재 대한민국 이동통신가입자는 45,064,473명이고, 이를 이동통신 국번호로 구분하면 010 이용자가 64.5%(29,093,609명), 011 이용자가 19.8%(8,896,848명), 016 이용자가 6.9%(3,127,591명), 017 이용자가 3.2%(1,431,671명), 018 이용자가 1.8%(819,010명), 019 이용자가 3.8%(1,695,744명)로 나타나, 010 통합번호 가입율은 舊 정보통신부가 처음에 정책적으로 예상했던 80~90%에 훨씬 못 미친 64.5%에 불과해 정책적 판단이 빗난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비롯해 2008년 10월 현재 이명박 정부는 2003년도 舊 정보통신부가 국민앞에 약속했던 010번호통합 정책만을 원칙적으로 되풀이 하며, 예상과 달리 더딘 010번호통합 정책의 보완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일정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모로쇠 태도로 인해,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모든 이동전화번호는 010으로 강제 통합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010 번호변경 사용자는 어쩔수 없이 명함을 다시 제작하게 됨으로써 비용 출혈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역시 △상대방이 옛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010으로 연결해 주는 전환서비스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바뀐 010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 등의 의무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이래저래 국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카페 등 일부네티즌들은 010 번호통합정책이 국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번호를 강제 통합한다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자신들의 번호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즉, 기존 번호를 선호하는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舊 정보통신부가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쓰던 번호를 뺏어간다는 식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강제 통합’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 해 보인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010 번호통합이 기술적 문제로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를 바꿔야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요즘 차세대 이동통신인 3G(WCDMA)서비스가 010번호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를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2G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고가의 금액을 주고 2G폰만을 찾아다니는 이상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舊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3도에 010번호통합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010 가입비율 80~90%를 약속했던 2008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중간점검과 함께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당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010 통합번호를 제외한 이동통신 국번호는 지금까지는 사업자 식별번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통해 사업자 식별번호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번호의 주인이 이동통신 소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이 아니다. 다만, 당초 정부가 예측했던 2008년도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체적 논의조차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업무해태를 이동통신 사용자인 국민들 앞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현재 드러난 010 번호통합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통합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실질적으로 이동통신 소비자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되었던 010 번호통합 정책의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Ⅰ. 번호이동성과 번호통합

1. 번호이동성이란?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사업자, 서비스 제공위치,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광의의 번호이동성으로는 사업자 이동성, 위치 이동성 및 서비스 이동성 등을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의의 의미인 사업자 이동성을 말한다.

번호이동성은 전화이용자(이동전화 이용자 포함)의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번호이동성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번호이동성 도입 시기>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덴마크	스페인
시내전화	97	96	01.7	00.1	99.1	99.10	00.1
이동전화	03.11	99.1	03	01.9	02.11	01.7	00.7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촉진 측면에서 번호이동성은 이용자가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품질 및 요금 등을 비교하여 사업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 先진입한 지배적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전화번호까지 변경해야 하는 불편 및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최소화되므로 이용자 편익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번호이동성 제도’는,

첫째, 이용자가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품질 및 요금 등을 비교하여 사업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촉진 시키고,

둘째, 번호이동성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번호 변경의 불편 및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2. 번호통합이란?

2001년 ‘번호이동성 제도’와 함께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동사업자들의 지나친 번호브랜드 경쟁으로 품질이나 요금에 의한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국가 자원인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여 이동전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로 번호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는 2002년 제75차 통신위원회 의결로 당시 사업자별로 부여된 기존의 2G용 식별번호(011․016․017․018․019)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국가자원인 번호의 브랜드화, 가입자 고착효과 등 불공정경쟁요소 해소 차원에서 3G 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2007년)에 2G식별번호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舊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성과 함께 제시한 010 번호통합은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에 부합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해 기존 2G식별번호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으며 표류하고 있다.

Ⅱ. 010 번호통합 정책 추진 현황

舊정보통신부의 010번호통합 주요 추진 경과

2002년 02월 : 3G서비스에 010번호 부여

2003년 02월 : 2G대상 점진적 010 통합 결정

2003년 12월 : 2G전환계획 수립 및 010통합조건 결정

2006년 04월 : 010에 한하여 3G번호이동 허용 결정

2007년 09월 : LGT rA에 010 번호 부여

1.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계획

2003년 2월 舊정보통신부는 2G대상으로 점진적인 010 번호통합을 결정한다. 이는 2002년 신규 3G서비스에 010번호 부여 결정과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한 뒤, 구체적인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 계획이다.

舊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통신시장은 대규모 장치를 필요로 하는 설비산업의 특성으로 완전경쟁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체제 구축이 매우 어렵고, 특히 이동전화시장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경쟁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인번호의 고착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선발 사업자가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이후 시장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단정 지었다.

그러면서, 이동사업자들의 지나친 번호 브랜드 경쟁으로 품질이나 요금에 의한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국가자원인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여 이동전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계획의 필요성으로 010 번호통합을 제기한다.

<2003년 2월, 舊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결정사항>

○ 2004년 1월 1일부터 2G 번호이동성을 시행하되 가입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도입

○ 2G의 신규가입자와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식별번호 010을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010 통합을 추진하되 3G 서비스 개시 후 5년 이내에 2G 식별번호 회수

구체적으로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 2G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과 관련하여, 2G(011․016․017․018․019)가 3G의 식별번호(010)로 통합될 수 있도록 3G서비스 개시 이후 5년 이내(2007년 예상)에 기존 2G 식별번호를 회수하도록 하고, 3G 서비스 개시 이후 2G에서도 신규번호 부여 및 기존 번호 변경 시에 3G식별번호(010)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2007년경에 010으로 일제히 통합할 경우, 갑작스런 번호변경에 따른 이용자 혼란과 경제․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점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 2G 번호의 010 전환 계획

2003년 12월 舊정보통신부는 기존 이동전화 2G번호(011․016․017․018․019) 가입자들의 010으로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010통합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G 번호의 010 전환 계획을 마련한다.

<2003년 12월, 舊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결정사항>

○ 번호변경의 최소화와 번호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2G

가입자의 010 전환 시 국번호의 1자리만 변경

○ 식별번호 010 완전 통합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010

번호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2008년 예상)에 추진

구체적으로 ‘2G 번호의 010 전환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2G 가입자 번호의 010 전환 방안으로, 011사용자 중 200~499 국번 사용자는 앞에 5를 붙여 5200~5499, 500~899 국번은 앞에 3을 붙여 3500~3899, 1700~1799 국번은 첫째, 둘째자리 바뀌어서 7100~7199, 9000~9499 국번의 사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9500~9999 국번은 앞의 9가 8로 전환되어 8500~8999 사용된다.

○ 017사용자의 경우는 200~499 국번은 앞에 6을 붙여 6200~6499, 500~899 국번은 앞에 4를 붙여 4500~4899 사용하고, 016사용자의 경우는 200~499 국번은 앞에 3을 붙여 3200~3499, 500~899 국번은 앞에 2를 붙여 2500~2899, 9000~9499 국번은 앞의 9가 7로 변경하여 7000~7499, 9500~9999 국번의 사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018사용자의 경우는 200~499 국번은 앞에 4를 붙여 4200~4499, 500~899 국번은 앞에 6을 붙여 6500~6899로 하고, 019사용자의 경우 200~499 국번은 앞에 2를 붙여 2200~2499, 500~899 국번은 앞에 5를 붙여 5500~5899, 9000~9499 국번은 앞이 9에서 8로 변경되어 8000~8499, 9500~9999 국번은 앞이 9에서 7로 변경되어 7500~7999로 사용된다.

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계획

2006년 4월 舊정보통신부는 2G-3G간 번호이동성 도입을 통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2G-3G간 번호이동성의 전면적 실시에 대비하여 2G 식별번호를 3G 식별번호인 010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 2G에서도 신규 및 번호변경 시 010 번호를 부여하고, 2G의 신규가입자와 번호변경 가입자에게 식별번호 010을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010 통합을 추진하되 3G 서비스 개시 후 5년 이내(2007년 ~ 2008년 예상)에 2G 식별번호를 회수하기로 했다.

○ 번호변경의 최소화와 번호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2G 가입자의 010 전환 시 국번호의 1자리만 변경하게 하고, 식별번호 010 완전 통합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010 번호 전환율이 80% ~ 90%에 이르는 시점(2007년 ~ 2008년 예상)에 추진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계획’에 따라 2006년 6월 15일부터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Ⅲ. 010 번호통합 정책의 문제점 진단

1. 허울뿐인 소비자의 편익 증진

010 번호통합을 이야기하면서 舊정보통신부가 주장한 것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이동전화의 국번호가 010으로 통합된다면 이동전화 이용자가간 통화 시, 8자리의 숫자만 입력하면 된다는 이용자 편익 증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동전화 이용자가 VoIP, 시내․외 전화망을 이용할 경우 다시금 9자리에서 11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결국 이동전화 010 번호통합은 다른 망과 연계하여 번호체계를 바꾼 해외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통합이다.

번호통합은 번호변경에 따른 번호 통보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변경을 강요하고 있어 희생이 너무 큰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번호정책은 본래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번호마다 고유한 식별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특정 번호군 별로 지역이나 서비스의 성격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번호정책은 최우선적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번호정책을 사업자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수단으로 삼을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번호를 규제할 경우 자칫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도 번호변경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고유한 식별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가급적 기존 번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급적 변경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바꾸거나 서비스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최소화라는 목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특히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하면서 “번호의 주인이 소비자”라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2004년 이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舊식별번호(01Y, Y = 1, 6, 7, 8, 9)를 사용해온 소비자들에게 정부가 있지도 않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010 번호로 강제 전환한다면 누가 찬성하여 바꾸겠는가?

2. 존재하지 않은 번호의 브랜드화

KT사장을 지낸 舊정보통신부 이상철 장관은 당시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체인 SK텔레콤의 시장쏠림 현상 등 시장구조를 깨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자원인 번호가 브랜드화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010 번호통합을 주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경쟁도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번호의 고착효과 때문에 선발사업자가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의 동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010 번호통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舊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04년도 이슈리포트는『이동전화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번호의 고착효과와 번호의 브랜드화 때문에 선발사업자가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의 동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정 반대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 1996년 경쟁이 도입된 이래로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신규 서비스 도입, 요금수준, 통화품질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두건의 합병에 따른 사업자 수 감소와 이른바 1사업자로의 쏠림현상 등 시장의 집중화 및 이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2004년 5월 25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 여부를 심의하여 인가조건 제13항(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 발생 우려 시 추가 조치 가능)과 관련하여 인가조건 이행보고 기간을 2년 연장 조치키로 한 바 있으며, 성낙일(2004)도 이동전화 시장구조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 반면 2004년 11월 한국산업조직학괴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권남훈, 이광훈 등은 이에 대하여 반론

<OECD 국가의 사업자 수>

※. 자료 : Clobal Wireless Matrix(Merrill Lynch, 2004) 및 Clobal Mobile(2004)

-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이동전화를 포함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무선통신은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사업자 수가 허가당국에 의해 일정 수로 제한되므로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반영하듯이 OECD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지역에 따라)6개 이상의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업자 수가 2개와 4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가 3개인 국가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 이 보고서에서 좀 더 의미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OECD 국가의 1위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추이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추이, 1-2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의 추이다. 1위사업자 점유율을 보면 각국의 시장점유율 기준 1위사업자의 OECD 평균은 1998년말 58.9%에서 2003년말 49.8%로 감소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OECD평균 보다 낮은 42.6%였지만 2001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54.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위사업자의 시장점유율도 1998년말 30.5%, 2003년말 30.8%로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는 OECD평균보다 낮은 26.9%였지만, 2003년 31.3%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동전화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번호의 브랜드화를 이유로 개인번호의 고착효과 때문에 선발사업자가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이유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인한 것이고, 합병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2위 간의 차이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OECD국가의 1위사업자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순위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미국	30.3	27.9	24.5	22.9	23.1	23.7
2	영국	37.5	33.2	29.1	27.9	26.1	25.6
3	폴란드	39.6	44.3	41.5	37.5	34.6	35.7
4	캐나다	37.6	35.5	36.1	36.4	36.8	36.8
5	그리스	51.9	42.7	37.5	37.0	37.6	37.4
6	네덜란드	65.1	51.6	44.9	43.4	41.9	38.5
7	독일	47.4	41.0	40.1	41.1	41.6	40.6
8	오스트리아	65.2	53.3	46.0	43.7	44.6	43.2
9	체코	61.2	55.1	50.2	46.6	45.5	43.4
10	호주	58.9	49.9	47.1	47.4	45.7	45.2
11	스웨덴	52.9	51.5	51.4	49.7	46.1	45.6
12	이탈리아	70.4	61.0	51.5	46.9	47.7	45.8
13	포르투갈	47.0	45.3	44.1	45.4	46.2	46.4
14	헝가리	60.4	58.0	57.1	52.7	49.8	47.5
15	프랑스	49.7	48.7	48.2	48.2	49.8	48.8
16	덴마크	45.0	43.9	45.3	49.3	46.9	49.4
17	스페인	64.8	60.3	55.8	56.6	54.9	52.4
18	벨기에	71.0	64.8	58.2	52.9	54.2	52.9
19	일본	49.6	51.1	53.6	54.4	54.2	53.4
20	뉴질랜드	78.5	68.4	60.5	56.9	50.2	54.0
21	한국	42.6	43.0	40.8	40.9	53.2	54.5
22	아일랜드	N/A	62.4	58.8	57.6	56.3	54.7
23	핀란드	67.8	63.2	62.9	58.8	55.6	54.8
24	슬로바키아	N/A	53.5	55.6	56.1	59.5	56.1
25	스위스	100.0	74.9	68.9	66.9	63.2	61.9
26	룩셈부르크	N/A	62.9	60.8	60.5	61.8	63.6
27	이이슬란드	N/A	78.6	74.8	70.2	67.3	67.6
28	터키	100.0	69.1	68.9	64.3	67.4	67.6
29	노르웨이	75.0	72.4	72.1	69.4	69.5	68.9
30	멕시코	61.7	67.7	69.8	74.4	76.7	77.9
평균		58.9	54.5	51.9	50.5	50.3	49.8

※. 자료 : Clobal Wireless Matrix(Merrill Lynch, 2004) 및 Clobal Mobile(2004)

※. 비고 : 1. 국가별 순위는 2003년 말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작성됨

<OECD국가의 2위사업자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순위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멕시코	16.2	15.3	16.9	12.1	9.2	11.5
2	미국	20.9	19.3	18.0	16.8	15.6	15.1
3	터키	-	-	-	2.1	5.2	15.7
4	일본	18.4	18.3	16.4	16.4	17.0	18.8
5	스위스	N/A	15.3	13.1	14.7	19.9	20.5
6	영국	31.1	29.1	25.7	26.5	26.0	25.0
7	네덜란드	34.9	32.3	29.5	26.8	27.3	25.2
8	스페인	28.6	32.9	29.1	25.8	25.8	25.8
9	오스트리아	34.8	35.4	33.5	32.2	30.3	27.7
10	캐나다	32.7	31.3	28.7	28.2	28.4	28.2
11	덴마크	43.2	35.8	28.3	27.0	29.9	28.6
12	핀란드	31.9	35.8	33.1	31.7	29.6	28.9
13	노르웨이	25.0	27.6	27.9	30.6	30.5	31.1
13	한국	26.9	39.9	31.4	33.0	31.9	31.1
15	포르투갈	45.5	37.2	34.7	32.4	31.7	31.7
16	벨기에	29.0	32.6	32.0	33.8	30.7	31.8
17	아이슬란드	N/A	21.4	25.2	24.2	24.2	32.4
18	폴란드	19.8	17.3	22.1	28.3	32.5	32.8
19	호주	25.6	32.5	33.8	33.4	34.0	34.8
20	프랑스	37.7	35.6	34.2	33.9	35.1	35.3
21	헝가리	39.6	42.0	42.3	40.3	38.2	35.8
22	그리스	33.5	30.4	34.7	36.2	34.6	36.1
23	이탈리아	29.6	34.3	35.6	34.1	35.9	36.2
24	룩셈부르크	N/A	37.1	39.2	39.5	38.2	36.4
25	스웨덴	31.1	32.0	33.2	34.6	37.5	37.9
26	독일	36.3	39.0	39.5	39.0	38.4	38.1
27	아일랜드	N/A	37.6	41.2	39.3	40.4	40.0
28	체코	38.8	44.9	42.8	40.9	41.0	40.7
29	슬로바키아	N/A	46.5	44.4	43.9	40.5	43.9
30	뉴질랜드	21.5	31.6	39.5	43.1	49.8	46.0
평균		30.5	31.4	31.2	30.0	30.3	30.8

※. 자료 : Clobal Wireless Matrix(Merrill Lynch, 2004) 및 Clobal Mobile(2004)

※. 비고 : 1. 국가별 순위는 2003년 말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작성됨

<OECD국가의 1-2위사업자 시장점유율의 합 추이>

(단위 : %)

순위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미국	51.2	48.2	42.4	39.7	38.7	38.8
2	영국	68.6	62.3	54.7	54.4	52.1	50.6
3	네덜란드	100.0	83.9	74.4	70.2	69.2	63.7
4	캐나다	70.3	66.8	64.7	64.6	65.2	65.0
5	폴란드	59.4	61.5	63.6	65.8	67.0	68.4
6	오스트리아	100.0	88.7	79.5	75.9	74.9	70.9
7	일본	68.0	69.4	70.0	70.8	71.2	72.2
8	그리스	85.5	73.1	72.3	73.2	72.2	73.5
9	덴마크	88.2	79.7	73.6	76.3	76.8	78.0
10	포르투갈	92.5	82.5	78.8	77.7	77.9	78.1
11	스페인	93.4	93.2	84.8	82.4	80.7	78.2
12	독일	83.8	80.0	79.6	80.2	80.0	78.7
13	호주	84.5	82.4	81.0	80.8	79.6	80.0
14	이탈리아	100.0	95.2	87.1	81.0	83.6	82.0
15	스위스	100.0	90.2	82.0	84.7	83.1	82.4
16	헝가리	100.0	100.0	99.4	93.0	87.9	83.3
16	터키	100.0	69.1	68.9	66.4	72.5	83.3
18	스웨덴	84.0	83.5	84.5	84.3	83.6	83.6
19	핀란드	99.7	99.0	96.0	90.5	85.2	83.7
20	체코	100.0	100.0	93.1	87.5	86.6	84.1
20	프랑스	87.4	84.3	82.4	82.1	84.9	84.1
22	벨기에	100.0	97.5	90.2	86.7	84.9	84.8
23	한국	69.6	73.0	72.2	73.8	85.2	85.6
24	멕시코	77.9	83.0	86.6	86.5	85.9	89.4
25	아일랜드	N/A	100.0	100.0	97.0	96.7	94.7
26	아이슬란드	N/A	100.0	100.0	94.4	91.5	100.0
26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	노르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	룩셈부르크	N/A	100.0	100.0	100.0	100.0	100.0
26	슬로바키아	N/A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7.1	84.9	82.1	80.6	80.6	80.6

※. 자료 : Clobal Wireless Matrix(Merrill Lynch, 2004) 및 Clobal Mobile(2004)

※. 비고 : 1. 국가별 순위는 2003년 말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작성됨

결국 현 시장구조의 고착화는 ‘번호의 브랜드화’라기 보다는 회사 간의 합병(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KTF와 한솔텔레콤의 합병 : 1999년 당시 1-2위 간 격차는 4%였고, KTF는 39.9% 이후 계속 하향세)이 가장 큰 이유였고, 상대적으로 짧은 경쟁기간이 또 다른 이유라 하겠다.

3. 예상 밖의 낮은 010 전환율

舊정보통신부는 사업자별 식별번호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국가자원인 번호의 브랜드화, 가입자 고착효과 등 불공정 경쟁요소 해소 및 번호자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010 번호통합을 추진하면서 2007년~2008년 사이 010 번호통합이 8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2008년 7월 010 전환율은 64.5%에 그치고 있다.

<2008년 7월 이동통신 번호 이용 현황>

구 분		010	011	016	017	018	019	계
2008년7월	SKT	13,579,929	6,363,005	1,119,120	975,749	282,489	449,946	22,770,238
	KTF	10,342,062	1,494,617	1,398,491	256,868	366,169	342,261	14,200,468
	LGT	5,171,618	1,039,226	609,980	199,054	170,352	903,537	8,093,767
	계	29,093,609	8,896,848	3,127,591	1,431,671	819,010	1,695,744	45,064,473

<010 번호통합 전환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가입자수	8,694,318	13,772,053	17,523,876	23,935,695	29,093,609
010 전환율(%)	23.8	35.9	43.6	55.0	64.5
전년대비증가율(%)	-	12.1	7.7	11.4	9.5

현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번호전환 촉진을 위해 010 번호안내서비스(음성, SMS, MMS) 무료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3G 서비스 활성화 및 보조금 규제일몰(3G 단말 전환증가) 등에 따라 010 번호전환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목표에는 미달하였다. 또한 010번호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된 듯 보이나, 여전히 번호변경에 대한 저항계층이 다수 존재하여 향후에 전환 증가율이 더디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舊식별번호를 번호변경 시키기 위한 전환비용을 고려했을 시 과연 비용 대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번호통합 촉진을 통해 010 전환율이 90%에 도달 하여도(현재 가입자가 고정되었다는 가정하에서도) 010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용자가 4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10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동전화 이용자들을 어떻게 강제전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전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강제전환 비용 및 전환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Ⅳ. 해외 이동전화 번호체계

1. 3G(IMT-2000)번호부여 현황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2000년과 2001년에 각 국가의 통신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제3세대 이동통신(IMT-2000 혹은 UMTS)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우리나의 경우 3G로 IMT-2000을 선정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 2G 번호체계를 이용하고 있고, 신규 3G 서비스의 도입으로 식별번호를 추가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신규 3G 서비스의 새로운 식별번호로 바꾸지 않고도 기존의 2G 번호체계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의 이동전화 번호체계>

	영국	일본	미국
통신시장 현황	유선: 보급률(56%) 이동: 보급률(112%)	유선: 5,937만(’07.3월기준) 이동: 9,983만, 보급률(73.4%)	유선: ’05년중 178백만 이동: 보급률(77%)
시내전화 번호체계	0AN-NXXX-XXXX	0-AXXXX-XXXX	NXX-NXX-XXXX
이동전화 번호체계	07B-NXXX-XXXX	0B0-NXXX-XXXX	NXX-NXX-XXXX
VoIP 번호체계	056-NXXX-XXXX (기존 번호 허용)	050-NXXX-XXXX (기존 번호 허용)	긴급통신서비스 제공의무 및 보편적서비스 의무 부과
사업자별 식별번호	없음	없음	없음
비고	A=1~3, B=1~5, 7~9 N=2~9, X=0~9	A=1~9, B=7,8,9 N=2~9, X=0~9	N=2~9, X=0~9

2. 영국의 이동전화 번호체계

영국의 이동전화 번호체계와 관련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1997년 1월 산업통산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의 『The National Numbering Scheme』라는 문서에서 번호에 대한 공정하고도 균등한 분배는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1995년 9자리의 번호체계를 10자리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번호변경은 미래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전부문의 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다. 1999년부터는 기존의 9자리와 10자리 번호체계를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는 변경된 번호체계만으로 운영하였다.

현제 영국의 이동전화 번호체계는 07이라는 식별번호를 사용하는데, 초기에는 이동전화 번호 외에도 07 식별번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1년 4월 28일부터 07만이 이동전화 식별번호로 사용되었고, 기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는 안내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영국은 기존에 이동전화의 용도가 아닌 07 식별번호에 대해서도 계속 사용을 허가한 사례는 우리가 눈여겨 살펴 볼 예다.

3. 일본의 이동전화 번호체계

일본의 이동전화 번호체계의 내용을 보면,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번호 관련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기통신 번호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일본에서 이동전화번호는 0B0-CDEFGHJK(B=8, 9)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CDE부분은 사업자마다 지정되어 있다. 또한 PHS의 번호는 070-CDEFGHJK의 체계로 이동전화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CDE부분 역시 사업자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었다. 이 번호체계는 199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전의 이동전화번호와 PHS는 10자리의 번호로 첫째 자리의 ‘0’과 셋째자리의 ‘0’사이에 있는 번호로 이동전화와 PHS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증가가 일어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전화와 PHS의 번호를 10자리에서 11자리로 변경하여 자릿수를 증가해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1999년 일제히 10자리에서 11자리로 번호 변경이 실시되었다.

4. 미국의 이동전화 번호체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선의 시내전화서비스 번호체계와 무선의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체계는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동전화는 별도의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유선 및 무선의 서비스에 따라 별도의 번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0자리 번호체계로 유선과 무선서비스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Ⅴ. 010 번호통합 정책 제안

1. 010 번호통합에 대한 정책 보완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정책 목표라고 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과 “소비자 편익”과의 손익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010 이동전화번호 8천만 개(010-0XXX-XXXX, 010-1XXX-XXXX 제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잔존한 국번호는 780만개이며, 이는 향후 4세대 이동통신(4G) 등의 수요를 고려했을 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 불구하다. 특히 기존의 011․016․017․018․019의 통합을 예상하고, 번호를 미리 선점해놔, 010 통합번호가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번호관리가 되어 버렸다.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동전화에 여러 개의 식별번호 부여, 사용 중이며, 舊식별번호를 번호변경 시키기 위한 시점(번호통합 촉진 및 80~90% 도달 시)에 전환비용을 고려했을 때, 과연 비용 대비 효과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번호정책은 초기 도입단계부터 잘 만들어야 하지만, 한번 만든 것을 다시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을 쉽게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번호변경을 강요하기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결국,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정책 보완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 시행

現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칙의 목적(제1조) 달성을 위해 번호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세칙의 목적에는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번호통합관련 現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내용>

제23조 2(번호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제 36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번호통합은 번호변경에 따른 번호 통보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변경을 강요하고 있어 희생이 너무 큰 정책이다.

정부는 2004년 이전 정부가 부여한 舊식별번호(01Y)를 부여 받아 잘 사용한 번호를 다시 010으로 강제 전환한다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번호이동성 정책 추진 시에는 “번호의 주인이 소비자”라고 천명한 바 있으나, 다시 번호를 강제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추진은 논리적 모순이다.

동 이슈는 일반적인 다른 이슈와 달리 정부와 이용자 간의 마찰이슈로 과연 정부가 소비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면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역번호 광역화 등 번호변경 시 정부가 오랜 기간 검토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번호정책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번호를 통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개인의 고유번호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입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번호통합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번호변경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비자의 사적 자산에 대해 포기를 강요한다거나,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010 번호통합 정책은 정부가 보다 질 높은 3G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번호변경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기존의 고유식별 번호를 유지하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정책을 원한다.

010번호는 이미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많이 할당되어 있고 010번호가 2G와 3G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010 번호를 사용하는 2G 사용자는 3G 사용자보다 많다. 정부가 주장하는 2G 시장상황이 3G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G 010 번호통합 정책을 유지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2008년 9월 010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SKT	KTF	LGT	계
010번호 현황	계	14,078,088	10,710,648	5,337,575	30,126,311
	2G	6,803,451	3,302,825	5,337,575	15,443,851
	3G	7,274,637	7,407,823		14,682,460

3G 010 번호통합 정책은 舊정보통신부의 신기술기반서비스 육성․진흥정책이자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제한하려는 행정적 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소비자에게는 단지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행정 강제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편익을 저해 하는 불합리한  010 번호통합 정책보다는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010 번호변경 없이 2G에서 3G로 전환(舊식별번호 유지) 검토 필요

강제로 010 번호전환에 대한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소비자 번호 선택의 자유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010 번호변경 없이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성을 검토해야 한다.

010 번호통합과 함께 논의되어 지금 이동통신시장 환경에 정착된 ‘번호이동성 제도’는 전화이용자(이동전화 이용자 포함)의 편익 증진과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용자가 전화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품질 및 요금 등을 비교하여 사업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촉진 시키고, 번호이동성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번호 변경의 불편 및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010 번호통합이 정책적 문제가 있는 반면, 010으로 번호 변경 없이 2G에서 3G로 서비스 이동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010 번호변경으로 이미 3G 전환이 된 이용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음성위주의 서비스였던 2G 기술과는 달리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 없이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3G 기술에서는 기존의 음성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의 요금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위적으로 번호변경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3G 사업자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2G와 3G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2G에서 3G로 식별번호 변경 없이 번호이동성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는 번호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영업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3G 전환 시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2G와 3G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연도별 이동통신사업자 010 통합번호 사용 통계

(단위:명)

구 분		010	011	016	017	018	019	계
2004년	SKT	3,597,969	12,755,148	344,690	1,996,099	89,432		18,783,338
	KTF	3,274,539	916,681	5,878,214	164,914	1,494,584		11,728,932
	LGT	1,821,810	634,654	152,816	127,746	46,546	3,290,210	6,073,782
	계	8,694,318	14,306,483	6,375,720	2,288,759	1,630,562	3,290,210	36,586,052
2005년	SKT	5,901,231	10,468,952	907,683	1,716,824	217,677	317,750	19,530,117
	KTF	5,048,943	1,549,655	4,063,852	268,749	1,031,482	339,582	12,302,263
	LGT	2,821,879	857,845	436,780	171,726	125,450	2,096,168	6,509,848
	계	13,772,053	12,876,452	5,408,315	2,157,299	1,374,609	2,753,500	38,342,228
2006년	SKT	7,747,875	9,064,632	1,312,215	1,352,058	311,141	483,212	20,271,133
	KTF	6,177,135	2,071,245	3,005,782	355,091	773,392	531,033	12,913,678
	LGT	3,598,866	1,004,649	606,464	197,043	171,534	1,433,726	7,012,282
	계	17,523,876	12,140,526	4,924,461	1,904,192	1,256,067	2,447,971	40,197,093
2007년	SKT	11,046,023	7,563,004	1,354,310	1,144,344	330,669	529,819	21,968,169
	KTF	8,372,183	1,997,266	2,015,754	339,210	524,564	471,758	13,720,735
	LGT	4,517,489	1,141,199	672,686	216,619	187,107	1,073,538	7,808,638
	계	23,935,695	10,701,469	4,042,750	1,700,173	1,042,340	2,075,115	43,497,542
2008년7월	SKT	13,579,929	6,363,005	1,119,120	975,749	282,489	449,946	22,770,238
	KTF	10,342,062	1,494,617	1,398,491	256,868	366,169	342,261	14,200,468
	LGT	5,171,618	1,039,226	609,980	199,054	170,352	903,537	8,093,767
	계	29,093,609	8,896,848	3,127,591	1,431,671	819,010	1,695,744	45,064,473

▣ 01Y의 010 변경 시 바뀌는 번호테이블 ▣

◉ 011사용자
200 ~ 499	-----------------------------	5200 ~ 5499
500 ~ 899	-----------------------------	3500 ~ 3899
1700 ~ 1799	-----------------------------	7100 ~ 7199
9000 ~ 9499	-----------------------------	현 국번 유지
9500 ~ 9999	-----------------------------	8500 ~ 8999
◉ 017사용자
200 ~ 499	-----------------------------	6200 ~ 6499
500 ~ 899	-----------------------------	4500 ~ 4899
◉ 016사용자
200 ~ 499	-----------------------------	3200 ~ 3499
500 ~ 899	-----------------------------	2500 ~ 2899
9000 ~ 9499	-----------------------------	7000 ~ 7499
9500 ~ 9999	-----------------------------	현 국번 유지
◉ 018사용자
200 ~ 499	-----------------------------	4200 ~ 4499
500 ~ 899	-----------------------------	6500 ~ 6899
◉ 019사용자
200 ~ 499	-----------------------------	2200 ~ 2499
500 ~ 899	-----------------------------	5500 ~ 5899
9000 ~ 9499	-----------------------------	8000 ~ 8499
9500 ~ 9599	-----------------------------	7500 ~ 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