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경기 시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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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1. 무리한 항만 정책, 과잉 불러 공멸 우려

신항만 개발사업 15조7천억 투입, 과잉투자 심각

허브(Hub)항만 목표로 너도 나도 출혈경쟁

조정식 의원, 통합항만공사 출범 통해 체계적 관리 필요

2. 북항대교, 대형선박 통행 가능 여부 재검토해야

2013년까지 1만TEU급 이상 대형선박 163척 운행예정

대형선박 통행 불가시 자성대 부두 피해 불가피

조정식 의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한 재검토 요구

3. 인천항만공사 직원들, 가짜 근무기록으로 초과 수당 챙겨

지급대상자 95명중 94명이 173일간 허위기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도 거부한 채 불법수당 챙겨

공기업 불법 임금 지급은 곧 국민 재산에 대한 사기행위

4. 인천항만공사 방만 경영, 직원들에게 너무 후하다!?

인천국제공항보다 46% 높은 경비보안 인건비

공기업 재산은 곧 국민의 재산임을 명심해야

무리한 항만 정책, 과잉 불러 공멸 우려

신항만 개발사업 15조7천억 투입, 과잉투자 심각

허브(Hub)항만 목표로 너도 나도 출혈경쟁

조정식 의원, 통합항만공사 출범 통해 체계적 관리 필요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항만별 항만공사체제를 통합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 부산, 광양, 평택 등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이 지나치게 지역발전 논리에 얽매여 과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과잉투자는 결국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증가 추이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는 항만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지리적, 경제적 환경에 기초하는 것이어서 무작정 시설만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135선석의 항만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항만산업 육성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항만 시설이 확충되자 종전에 우리 항을 이용해 환적 하던 중국물량이 이제는 상해, 천진, 대련, 청도 등 직접 중국본토에서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항만들은 너도나도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허브항만으로, 또는 틈새항만으로 키워가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과도한 항만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으며,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라리 이보다는 현재의 항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항만 물동량처리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항의 경우 신항의 컨테이너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자성대, 신선대 등 기존 부산항이나 인근 광양항에서 옮겨온 것들이다.

또, 2007년 우리나라 항만의 물동량 증가추이도 전년 동기 대비 50%(9.7% 성장대비 4.9%)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동량 증가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증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 항만간의 출혈 경쟁이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06년도 (구)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한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외국의 주요 항만과 비교할 때 같은 양의 화물을 처리해도 실제 이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나타났다.

같은 양의 화물을 처리할 때 비용을 부산이 100으로 본다면 동경 190, 싱가폴 145, 홍콩 247, 로테르담 121, 상해 109 등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가 바겐세일중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항만	부산	광양	상해	동경	카오슝	싱가폴	홍콩	로테르담
항만시설 사용료	100	54	109	190	107	145	247	121

<컨테이너 부두 이용료 비교(부산항=100기준)>

이같이 낮은 부가가치는 우리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 같은 해외 화물주에게 서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들이 서로 외국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이용료를 과도하게 낮춰 책정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출혈 유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항만이 지자체와 공사별로 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지자체가 통합항만공사로 전국을 단일 운영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 했다.

통합항만공사가 출범할 경우, 지금과 같은 중복투자를 없애고 과도한 출혈경쟁이 사라져 항만마다의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8월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전국연해항만구조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은 전국 항만개발계획 승인제한 및 항만시설 중복투자 제재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항만개발이 국가계획상의 항만건설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항대교, 대형선박 통행 가능 여부 재검토해야

2013년까지 1만TEU급 이상 대형선박 163척 운행예정

대형선박 통행 불가시 자성대 부두 피해 불가피

조정식 의원,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한 재검토 요구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도 시흥을)은 21일 열린 항만공사 국정감사질의에서 “부산에 건설되고 있는 북항대교가 대형선박의 통행이 어려워 선박이 이곳을 거쳐 들어오는 자성대 부두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항대교는 1만2,000TEU급 선박도 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에 북항의 도선사, 관제사 등은 8,000TEU급 이상 선박은 통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선박이 급속하게 대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항대교 항로상 대형선박 통행 가능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1만TEU 이상 대형선박은 12척에 불가하지만, 2013년까지 운영예정인 1만TEU 이상 대형선박은 163척에 달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북항대교는 1만TEU 이상의 대형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건설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부산항만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1만TEU 이상 대형선박이 북항대교를 통항하지 못할 경우 자성대 부두의 피해는 물론, 북항재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북항대교 대형선박 통항가능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대형선박 통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해양연구소와 같은 국책연구소를 통해 대형선박 통항 가능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 직원들, 가짜 근무기록으로 초과 수당 챙겨

지급대상자 95명중 94명이 173일간 허위기재

지문인식시스템 도입도 거부한 채 불법수당 챙겨

공기업 불법 임금 지급은 곧 국민 재산에 대한 사기행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초과근무사실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4,055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 본인이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한 후 동료직원이 허위로 한 번 더 기재하여 하루에 2회 근무한 것으로 중복 계산되거나, 국외출장·연·병가 중인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95명 중 94명이 조사 기간 6개월 중 11일을 제외한 173일에 걸쳐 초과근무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잘못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40,550,880원에 이른다.

공사 내 감사팀에서도 근무시간 허위기재 발생 등 수기방식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문인식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도록 처분하였으나, 시범운영 한 달 만에 직원 측의 반대로 백지화되었다.

지문인식시스템을 시범운영한 2008년 2월 한 달간 신청·인정된 초과근무시간이 수기방식으로 재 변경된 3월 한 달간의 초과근무시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부당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허위로 작성된 초과근무수당을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된 40,550,880원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된 지문인식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부당한 임금 수령은 곧 국민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훔치고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공사 경영진과 직원들은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만공사 방만 경영, 직원들에게 너무 후하다!?

인천국제공항보다 46% 높은 경비보안 인건비

공기업 재산은 곧 국민의 재산임을 명심해야

21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1일 열린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던 항만경비보안업무를 경영혁신의 방안으로 자체적인 항만경비보안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임금 수준 등 경영 효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항만공사는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1인당 평균 인건비를 4,842만 여 원씩 지출해왔다. 이 같은 임금은 인천공항공사가 민간경비업체에게 일반경쟁으로 위탁한 공항경비용역 1인당 평균 인건비 3,326만여 원 보다 45.6%높은 수준이다. 이후 공사는 ‘07년 11월 이를 시정하고자 5억원을 들여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자체 관리하고 있지만 이름만 다를 뿐, 높은 임금수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경영효율화는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퇴직 임원의 자리하나 더 만들어두자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비슷한 경비보안 업무임에도 인천 공항에 비해 항만공사의 인건비가 45.6%나 더 비싸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의원은 “보안주식회사 직원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할 때 그 인원만큼 일반경쟁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연간 34억 원의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인건비를 비롯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