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14)

[자료] http://www.honey21.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 민간기업의 97%는 개인정보 보호 무방비 상태

- 정보보호 투자 아예 없거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 78%에 달해

-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와 책임성 강화대책 필요

2.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높이는‘인터넷 실명제’

- 개인정보 유출 올해만 2,200만건에 달해

-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은 대규모 유출 위험성 높여

3. 졸속 통합으로 정보보호 기능 후퇴 우려

- 산업진흥 업무와 정보화 역기능 업무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 없어

-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영역의 정보보호 기능은 강화돼야

4. 정보화에 따른 최대의 골치 덩어리, 스팸!

- 스팸 신고건수 작년 4배, 전화 스팸은 전년대비 338% 폭증

- 스팸 경험자의 84.6%“경제적․정신적 피해”, 신고율은 9.1%에 불과

- 대량 정보유출, 통신사업자의 영리목적 용인 등이 원인

5.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상당수가 무용지물

- 총122종의 프로그램 중 약80%가 치료율 10% 이하

- 성능 우수한 프로그램 추천제 필요

6. 정부의 늑장대처로 인터넷 주소 고갈 우려

- 2010~2012년 IPv4 고갈 예상

- 정부의 공공기관 IPv6 전환계획은 2011년에서야 완료예상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국회의원 전병헌 ]

민간기업의 97%는 개인정보 보호 무방비 상태

정보보호 투자 아예 없거나 1% 미만인 기업이 전체 78%에 달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와 책임성 강화대책 필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병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단속건수는 2007년 기준으로 3,741건에 달해 ’04년 2,065건 대비 80% 이상 증가했음.

o 또한 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도 ’05년 18,000여건에서 ’07년 기준으로는 26,000여건에 이르러, 4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올해 8월 기준으로 25,000여건에 이르러 작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5	2006	2007	2008.8
신 고	1,100	740	847	554
상 담	17,106	23,333	25,118	24,681
합 계	18,206	23,333	25,965	25,235

□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의 정보보호 의식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o 컴퓨터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중 작년 기준으로 정보보호 전담인력이나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3% 수준인 4,5000여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97% 업체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음.

<표> 민간기업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현황

(단위 :사업체수,%)

년도	운영	미운영	해당없음
2003	23,090(43.4)	30,158(56.6)	-
2004	18,574(47.4)	20,603(52.6)	-
2005	23,337(4.7)	415,678(83.8)	56,943(11.5)
2006	36,666(1.2)	1,302,198(41.2)	1,816,191(57.6)
2007	45,258(1.4)	1,404,820(44.3)	1,719,889(54.3)

(출처 : 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통계조사)

․기준시점 : 2003년~2005년(당해 6월), 2006년~2007년(전년도 12월)

․응답기준 : 2003년~2004년(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사업체 중, 자체 보안정책을 제정․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2005년(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사업체)

2006년~2007년(전국의 종사자수 1명 이상 사업체)

․해당없음 : 컴퓨터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체

o 또한 기업들의 전체투자 대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경우는 7% 이상인 반면, 우리 기업들은 아예 없거나 1%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8%에 이르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음.

<표>  민간기업의 전체 투자대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

년도	정보보호 지출 없음	1%미만	1%～3% 미만	3%～5% 미만	5%～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모름/ 무응답
2005	39.2	37.0	11.2	5.7	2.3	2.7	1.0	0.9
2006	42.1	32.2	12.6	4.5	2.0	3.3	0.7	2.6
2007	50.8	27.5	11.4	5.1	1.8	2.3	0.8	0.3

(출처 : 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실태조사)

․기준시점 : 2005년(전년도 7월~당해 6월), 2006년~2007년(전년도 12월)

․응답기준 : 전국의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1대 이상 있는 사업체

□ 야후나 MSN, 아마존닷컴고 같은 외국의 주요 싸이트들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정보만 수집하는 데 반해, 국내 사이트의 73% 이상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o 결국 우리 기업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업무편의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소극적 자세가 결국 1,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옥션사태를 야기했고, 이윤창출만을 고려한 고객정보 유출행위 등 도덕적 불감증이 하나로통신, KT, LG파워콤, GS칼텍스 등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임.

⇒ 따라서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과 단체 등 민간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투자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도록 암호화된 보관체계를 의무화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국회의원 전병헌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높이는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 유출 올해만 2,200만건에 달해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은 대규모 유출 위험성 높여

□ 올해 2월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중의 하나인 옥션이 1,081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이후로 KT, 하나로통신, LG파워콤, 온세통신 등 대표적인 통신회사들이 600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으며, GS 칼텍스도 1,100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o 특히 하나로통신의 경우는 해킹이나 내부직원의 소행이 아닌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과 지시로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준 사건임.

<참고> 2008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피해규모

발 생 시 기	관 련 업 체	피 해 규 모
’08. 2.	옥션	회원 1,081만 명 개인정보 유출
’08. 3.	KT	KT 도봉지점에서 개인정보 5만 건 유출
’08. 3.	LG 파워콤	개인정보 75,000건 유출
’08. 3.	온세통신	과금을 위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불명확)
’08. 4.	하나로텔레콤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의도적 유출
’08. 9.	GS 칼텍스	내부직원에 의한 1,1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

o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이든 실수든 아니면 영리적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팔아넘겨졌든 간에 이러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건의 원인은 바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어졌다는 것이며, 유출과 조작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임.

□ OECD를 비롯한 UN 등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제1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으로서,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이건 간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o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윤추구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통제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더 큰 혼란과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인터넷실명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공권력을 통한 인터넷 통제 강화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들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음.

o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접속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 개인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대량수집과 관리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실명제 확대는 결국 본인확인을 위한 더 많은 개인정보를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해 또 다른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터넷 실명확인에 필요한 정보들이 더 이상 신뢰적 가치를 상실한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는 결국 개인정보의 무단유출과 부정사용, 불법거래 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그 대안으로 주민번호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서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I-PIN과 같은 사업자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o 이는 한정된 4개의 지정사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집중관리하고 이용자들은 대체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오히려 소수의 민간업체들에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수집되는 것임은 물론 개인별 사이트 가입내역이라는 추가적 개인정보까지 집적화 되는 것임.

⇒ 결국 개인정보가 소수의 특정 업체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집․집적되어진다면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고 광범위해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연 도	대 상	위 반 내 용	조치 결과
2008	하나로텔레콤	o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초고속 신규 모집 40일 정지
		o 이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o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o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o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o 개인정보 3자 제공, 취급위탁 등 포괄동의 개선 o 개인정보 동의 체계 개선	시정명령
	KT	o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o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초고속 신규 모집 30일 정지
		o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과태료
		o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
	LG파워콤	o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o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초고속 신규 모집 25일 정지
		o 이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o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o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o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
		o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

※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국회의원 전병헌 ]

졸속 통합으로 정보보호 기능 후퇴 우려

산업진흥 업무와 정보화 역기능 업무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 없어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영역의 정보보호 기능은 강화돼야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폐합될 예정임.

o 그러나, 이번 통․폐합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갈수록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그리고 IT 기반산업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성과주의적 통합논리에 밀려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이 많음.

o 해당 기관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통․폐합 조치가 국가적인 정보보호 정책에 얼마나 큰 후퇴를 가져올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 특히 통합되는 기관들이 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임을 감안한다면 통․폐합이 이후 오히려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정보보호 업무와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보화사회 최대의 역기능은 바로 정보유출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임. 간단한 해킹툴로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방화벽이 없는 개인용 PC는 인터넷 연결 4초 만에 악성코드에 전염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여권이 발급개시 한 달만에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전세계적으로 해커들에 의해 하루에 1억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시도되고 있고, 청와대 수석은 물론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기록까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보침해의 수준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사회의 혼란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음.

o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보호를 위한 공적영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나 정보보호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96년에 창립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인터넷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개인정보의 침해 및 스팸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과 피해구제 체계를 운영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정보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오히려 단순 통합논리를 내세워 정보보호진흥원을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킴으로서 정보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국회의원 전병헌 ]

정보화에 따른 최대의 골치 덩어리, 스팸!

- 스팸 신고건수 작년 4배, 전화 스팸은 전년대비 338% 폭증

- 스팸 경험자의 84.6%“경제적․정신적 피해”, 신고율은 9.1%에 불과

- 대량 정보유출, 통신사업자의 영리목적 용인 등이 원인

□ 정보통신의 발달,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사용자 급증의 이면에는 원치 않는 정보 수신, 즉 ‘스팸’이라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자리 잡고 있음. 저비용․고효율을 노리고,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무단․대량 송신하는 스패머의 행태에 수신자는 불쾌감, 불편함,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정보화시대에 커뮤니케이션과 상거래 시 요구되는 것이 상대방의 개인정보임. 개인정보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악용하려는 욕구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무단 활용함으로써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케 하는 스팸의 문제가 야기됨.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 전병헌 의원(국회 문방위)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 현재 ‘스팸’ 신고접수 건수는 총 956만 건에 달하여, 이미 작년 전체 수준의 4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전화를 이용한 스팸은 8월 현재, 작년 전체의 338%나 증가하였고, 이메일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한 스팸도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 각각 4만1천여 건, 3만5천여 건으로서 작년대비 약 23%,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팸을 경험한 응답자의 84.6%가 스팸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관계당국에 신고한 경우는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신고 사례를 고려할 경우, 실제 유통되고 있는 스팸의 규모와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이기헌(2008). “소비자문제 시각에서의 스팸메일문제 대응”, 소비자문제연구 제33호.

<스팸 신고접수 현황>

구 분	2008년(8월 현재)		2007년		2006년		2005년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전 화	9,532,380	338.0	2,176,287	275.0%	580,271	108.3	278,609
이메일	27,282	△18.0	33,286	△57.7	78,691	△28.4	109,872
기 타	2,377	△22.9	3,083	142.6	1,271	42.8	890
합 계	9,562,039	332.2	2,212,656	235.1	660,239	69.6	389,371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위의 <표>를 보면, 전화를 이용한 스펨 발송의 급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원링 스팸, 일명 ‘대포폰’을 이용한 스펨 발송 등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관계당국의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원링 스팸(one-ring spam): 전화 통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 번 울리고 끊어지는 전화’로 휴대전화에 부재중 발신번호가 기록된다는 기능을 악용한 것. 수신자가 궁금한 마음에 남겨진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광고가 나오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료가 부과되어지는 신종 사기 수법.

- 원링 스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7,668건으로 작년 한해 수준인 6,209건을 이미 능가함.

⇒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스팸의 증가추세에 비해 휴대전화 등의 통신장비를 통한 스팸피해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현행법 상 불법 스팸 전화를 거는 업체가 확인되면 바로 전화서비스를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서비스가 해지된 업체는 1년 안에 다시 전화 서비스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통신사업자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한 스펨 발송이 급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전화와 기타수단의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됨. 이메일 등 다른 수단과 달리 전화는 유료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대량의 불법스팸이 오히려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불법 스팸 관련자의 처벌이 미약한 것에도 큰 문제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패머를 대상으로 474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징수액은 2억3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0.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스팸 전송과 관련된 징계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10월 1일, 37만 건의 원링스팸을 발송하여, 3천4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ㅅ‘ 텔레콤의 협력사인 ‘ㅂ’ 별정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 부과.

- 9월 25일, 2006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불법 스팸전화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해지를 지연한 유선전화 3사에 시정명령.

⇒ 과태료 징수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올해 8월 현재, 스팸 신고 건수가 작년 전체 수준의 4배 이상 급증한 것은 올 한해 유난히 끊이지 않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무관하지 않음.

o 본 위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 건수는 2005년에 1만8천여 건이던 것이 2007년에 2만 5천여 건에 이르렀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25,235건이 접수되어 올 연말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표> 개인정보침해민원 접수현황

구 분	2008년(8월 현재)	2007년		2006년		2005년
	건수	건수	증감율(%)	건수	증감율(%)	건수
피해구제 신청현황	25,235	25,965	11.3	23,333	28.2	18,206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따라서 스팸에 대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아울러 통신업체 등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08 문방위 국정감사_한국정보보호진흥원_국회의원 전병헌]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상당수가 무용지물

-총122종의 프로그램 중 약80%가 치료율 10% 이하

-성능 우수한 프로그램 추천제 필요

□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되어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시스템 내부설정을 변경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침해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임.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중 약 80%가 사실상 무용지물임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총122종의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한 결과, 1,500개 스파이웨어 샘플 중 10%(150개)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 프로그램은 26종(약21.3%)에 불과함

- 150개 미만 진단 프로그램 85종(약70%), 기타(프로그램 실행오류 등)가 11종(약9%)임

o 이는 2007년 6월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에 비해 조금 개선된 결과이지만,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대다수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이름뿐인 엉터리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짐

- 2007년 7월 성능조사 결과 : 1,000개 스파이웨어 샘플 중 10%(100개)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 프로그램은 총17종(약 14.4%)임

□ 개인컴퓨터의 80%가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스파이웨어는 우리 곁에 만연해있고, 그 심각성은 매우 큼

o 치료기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사용은 스파이웨어 제거가 아닌 또 다른 스파이웨어를 컴퓨터에 심는 것으로 인터넷 침해사고를 더욱 부채질할 것임.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중에서 성능이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이나 추천을 해 줌으로써 컴퓨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회의원 전병헌]

정부의 늑장대처로 인터넷 주소 고갈 우려

2010~2012년 IPv4 고갈 예상

정부의 공공기관 IPv6 전환계획은 2011년에서야 완료예상

□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인터넷 주소 자원의 고갈 위기 직면

o 현재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는 약43억 개 정도가 사용 가능하지만, 이중 약85% 정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ANA) 2011년 1월 24일 IPv4 주소 고갈 예상

- APNIC 최고 연구원인 제프 휴스턴, 2010년 4월 22일 주소 고갈 예상

o 무엇보다 와이브로, 홈네트워크, 인터넷전화(VOLp), IPTV 등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인터넷 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 고갈 예정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음

- IPv6 도입 초기인 2003년에는 IPv4 주소고갈 시기를 2021년경으로 예측했으나, 현재는 2010~2012년까지 앞당겨짐

⇒ IP 주소의 고갈은 신규 인터넷 이용자 확보 및 신규 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IPv4 주소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대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로 전환이 필수적임

□ IPv6 전환을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 미진 문제

o 2001년부터 IPv6 구축․확산을 위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 실시함.

- 2007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방자치단체 7곳과 대덕연구단지의 IPv6 전환 지원(2007.11.30 구축 완료 예정)

o IPv6 전환을 위한 정부의 방향은 우선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IPv6 전환․확산을 통해 기본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후, 민간으로 확산․상용화하는 것임

- 2011년까지 정부기관 및 지자체 IPv6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추가 2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문제점 및 질의 >

□ BRIC's 국가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주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신규 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IPv4 주소 고갈시기가  급속히 앞당겨지고 있음.

o 외국의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IPv6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IPv4 주소 고갈보다 늦게 IPv6 전환사업이 이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 미국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 대다수 정부기관이 IPv6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2010년까지 상용네트워크의 25%를 IPv6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직속 ‘IT전략본부’가 2006년 1월 ‘IT 신개혁 전략’을 통하여 2008년까지 일본정부의 모든 전자행정서비스를 IPv6로 전환할 계획임

⇒ 이는 결국 당초에 IPv4의 주소의 수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갈시기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그에 따른 늑장대응에 의해 빚어진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IPv6가 시급히 도입․확산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관련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 것으로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o 하지만, IPv6 주소 도입 필요성을 느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통신사업자들은B추가 비용문제, 수익창출 불확실성 등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 IPv4의 고갈이 불과 2~4년 앞으로 다가왔고, IPv4에서 IPv6로 전환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없는 사업인 만큼, 민간 사업자들이 IPv6 전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과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