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6일(月)

국토해양부

1. 고질병적 건설공사 비리!!!, 제도개선 시급

- 거제 하수관거 정비공사, 160억 공사 중 국민혈세 45억 도둑질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제도개선 시급

- CM의무제도․적산사제도(QS제도)등의 선진사례 수용해야

2. 미분양 아파트, 과감한 분양가 인하 정책필요

- 미분양 아파트 최근 5년간 285%증가

-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비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폭등

-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거듭나야

3.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조선산업 규제정책

- 전남 영암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합법화해야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 불합리

-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인 만큼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야

미분양 아파트, 과감한 분양가 인하 정책필요

미분양 아파트 최근 5년간 285%증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비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폭등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거듭나야

•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건설업체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47,230호로, 2003년도 38,261호 보다 108,969호(약 285%) 증가하였으며,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922호, 지방이 128,308호로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6년 12월 4,724호→2008년 6월 18,922호, 333%증가)

<최근 5년간 미분양 현황>

(단위: 호)

구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6
계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47,230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 미분양 현황>

(단위: 호)

구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6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18,922
지방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28,308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져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 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상승하였다.

<분양아파트 규모별 분양가 현황>

(단위 : 만원/3.3㎡)

구 분	2007년					2008년 6월까지
	평균	60㎡ 이하	60 ～ 85㎡	85㎡ 초과	대상 단지수	평균 (전년대비)	60㎡ 이하	60 ～ 85㎡	85㎡ 초과	대상 단지수
전 국	1,309	865	1,091	1,558	732	1,426 (8.9%)	885 (2.3%)	1,228 (12.6%)	1,684 (8.1%)	293
가. 수도권	1,567	1,263	1,243	1,797	406	1,721 (9.8%)	1,513 (19.8%)	1,426 (14.7%)	1,898 (5.6%)	153
① 서울	1,948	1,644	1,596	2,334	112	2,464 (26.5%)	2,107 (28.2%)	1,923 (20.5%)	3,029 (29.8%)	44
② 인천	1,564	951	1,252	1,790	66	1,264 (-19.2%)	1,218 (28.1%)	1,180 (-5.8%)	1,409 (-21.3%)	13
③ 경기	1,366	1,113	1,186	1,538	228	1,551 (13.5%)	1,268 (13.9%)	1,374 (15.9%)	1,681 (9.3%)	96
나. 비수도권	974	467	850	1,168	326	1,114 (14.4%)	472 (1.1%)	919 (8.1%)	1,384 (18.5%)	140
① 부산	1,420	794	935	1,781	24	1,685 (18.7%)	956 (20.4%)	1,175 (25.7%)	1,971 (10.7%)	13
② 대구	1,065	741	918	1,257	40	1,311 (23.1%)	472 (-36.3%)	1,080 (17.6%)	1,530 (21.7%)	17
③ 광주	885	255	823	1,013	23	892 (0.8%)	342 (34.1%)	779 (-5.3%)	1,068 (5.4%)	12
④ 대전	1,128	795	837	1,190	15	995 (-11.8%)	434 (-45.4%)	1,010 (20.7%)	1,461 (22.8%)	4
⑤ 울산	1,239	-	1,090	1,411	24	1,345 (8.6%)	591 ( - )	1,111 (1.9%)	1,538 (9.0%)	16
⑥ 광역시 외	848	378	794	980	200	880 (3.8%)	425 (12.4%)	837 (5.4%)	1,039 (6.0%)	78

(자료출처: 금융결제원, 국토해양부)

• 윤영 의원은 “건설시장의 침체로 인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써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 또,“정부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과감한 분양가인하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