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해양경찰청 (청장 강희락)

2008년 10월 13일(월) 10:00～

해양경찰청 회의실 (송도)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거울삼아 방제능력 확충해야

○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제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크레인부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되어 태안반도 해안선 70km 및 충남과 전라지역 101개 도서를 오염시킨 초대형 사고입니다.

해상방제작업은 2007년 12월7일부터 금년 1월8일까지 33일간 펼쳤고, 해안방제조치도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선박접근이 곤란한 무인도서 8개소, 즉 보령 7개소와 태안 1개소에 대해 해안부착유 마무리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방제책임기관이 해상 및 해안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해상방제는 해경청이,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하도록 책임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방제전문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여, 해경의 지자체에 대한 기술, 장비 및 인력지원 기능을 명확리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다음으로, 다원화된 방제지휘체제로 사고 수습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중앙사고수급본부(국토해양부)와 방제대책본부(해경)가 양립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이 되지 않아 중복되거나 혼선이 있었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방제세력의 상시 지도․감독권한이 없어 한정된 방제자원의 체계적․효율적 운용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방제대책본부장인 청장이 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국토해양부장관은 부처간 업무협조, 복구 및 피해보상 업무를 총괄하도록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배치, 장비․자재 확보, 교육훈련 등 평상시 지도감독 및 방제조치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셋째, 해경에서는 2005년 7월부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사고처리 절차 등에 관한 대응 메뉴얼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방제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어 방제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초기 매뉴얼에 따라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파고가 3~4m에 달하는 등 풍랑주의보 상태로 해상기상이 불량하여 방제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기상악화시의 조치사항 및 해안방제 대응분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 넷째, 국가 재난적 대형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대형 방제선 및 방제장비 등 부족한 방제장비를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기상 악화시 현장 대응 및 방제조치에 한계가 있었고, 사고초기 방제자재 및 장비 부족으로 자원봉사자 등에 공급해야할 물량이 부족했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방제정 및 방제장비 확보계획”에 의하면, 조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제정의 경우 현재 19척에서 4척을 추가하여 23척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2009년 1척을 확보하고 2011년 이후에나 나머지 3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후방제정을 조속히 대체건조하고, 추가확보 계획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1척도 없는 방제작업선도 13척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2009년과 1010년 각각 5척, 2011년 이후 3척을 확보할 계획이고, 오일펜스의 경우 현 25km에서 30km로 늘릴 계획이지만, 2010년 2km, 2011년 이후 3km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정과 방제자재 및 장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적절한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며,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방제장비와 물자의 해역 투입에 무려 2~3일이 소요되었는데, 방제장비․물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정유회사가 위치한 여수․대산․울산지역에 비축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시 검거지침 준수해야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해 질의합니다.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실적을 보면, 2006년 549척, 2007년 508척, 2008년 8월말 현재 163척에 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과 전경 여러분의 노고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 하지만,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서방 39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던 목포해경 소속 3003함의 박모 경위가 사망하고, 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건은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을 위배하여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속하다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고발생 당시 목포해경은 기상여건이 불량한 야간에 삽과 납추,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총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에 의하면, 단정검색과 관련 ‘흉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권총과 소총 등 단속장비를 갖추고 승선’하도록 하며,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은 1단계 외국어선 식별 및 위반사항 확인단계(3해리), 2단계 정선명령 및 접근단계(0.5～3해리), 3단계 계류 및 정밀검색 단계 등 단계별 대응지침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정검색’의 경우 피검색선 시각확보시 중국어선원 대응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흉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하고, 검색시 통신기를 이용 실시간 상황 등 무기사용 필요성을 보고 후 섬광 폭음탄․공포탄 등을 이용 초기 기선을 제압하고, 권총 등 단속장비(권총 3, 전자충격기 6, 가스총 3, 소총 1, 통신기 1, 섬광탄 3, 사과탄 3)를 갖추고 7명(경찰관 4명, 전경 3명)이상이 승선해야 하며, 안전 확보 후 단속경찰관을 등선, 승선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박모경위는 8명으로 구성된 검색조의 조장으로 통신기와 함께 권총 등 제압장비를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통신기, 경찰봉, 수갑, 보호장구만을 갖추고 단속에 나섰으며, 따라서 쇠파이프와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 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당시 투입된 검색조 대원들은 가스총,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 진압장구를 휴대하였을 뿐, 권총을 휴대한 대원이 아무도 없어 권총 3자루 이상을 갖추도록 한 검거지침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청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검거지침에는 또 중국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할 경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신체 위협이 없는 단순 대항시 전자충격기, 진압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지만, ‘생명․신체 위협이 있는 집단 대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퇴부를 사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색조의 실탄 휴대기준은 권총 1정당 10발, 소총 1정당 30발인데, 박모 경위의 검색조는 실탄은 물론 권총과 소총을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 2002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측의 물리적 저항사례가 6건, 폭행사례가 1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경찰관 24명, 전경 6명)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해경의 경우 같은 3003함이 사고일 이틀 전인 9월23일에도 소흑산도 서방 26마일 해상에서 중국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2명이 머리에 타박상과 어깨에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과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는 중국선원들에 대해 ‘검거지침’에 의거하여 권총 등 제압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함검색과 달리 단정검색의 경우 고속단정의 현측의 높이가 2m에 불과하여 현측이 4m에 달하는 중국어선에 신속히 등선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동력을 어렵게 하는 제압장비를 최소화하고 무리하게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검거지침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투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표> 중국어선측의 물리적 저항 및 폭행사례

○ 총 괄 : 17건〈저항 6건 / 폭행 11건(사망 1명 / 부상 30명)〉

구분	계	발생해역			계	피해사항				구속
		NLL	EEZ			사망		부상
			서․남해권	서 해 특정해역		경찰관	전경	경찰관	전경
계	17	6	4	7	31	1	0	24	6	57
’02년	2		1	1	6			4	2	2
’03년	1			1	1			1		1
’04년	1	1			2			1	1	2
’05년	3	3			4			3	1	4
’06년	6	2	1	3	7			5	2	28
’07년	2			2	2			2		9
’08년	2		2		9	1		8		11

비행기 도입사업 비리 잇따라,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치안감 등 해경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수사해야할 사람들이 비행기 판매대행업체의 로비에 넘어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 비행기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헬기 등 수리 및 판매대행업체가 해양경찰청 간부와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앞세운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비행기 도입시 특정 사업자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밀을 유출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치안감 등 4명이 형사처분 및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양경찰청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행기 도입과 같은 핵심적인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품로비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해양경찰청 총무과 치안감 K모씨는 장비기술, 경비구난국장,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경까지 헬기 등의 수리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제넥스시스템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미화 1만7,000달러 및 원화 100만원을 수수한 뇌물죄로 기소되어 지난 5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8월21일 당연 퇴직 되었습니다.

○ 해양경찰청 항공과 경감 K모씨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 담당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행기 판매대행업체인 ACT코리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스페인 카사(CASA)사의 C-212-400의 기종만이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하게 하였고, 총 4회에 걸쳐 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되어, 금년 1월30일 파면조치 되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 경위 C모씨와 J모씨는 비행기 도입사업 관련 제넥스시스템에 기술평가 위원 명단을 유출시키는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형사처분을 받았고, 금년 6월4일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2005년 물의를 일으키며 계약을 체결했던 스페인 CASA사의 터보프롭 비행기(C-212-400)의 경우도 당초 예산부족으로 기체만 계약된 탓에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를 3년이 지나도록 실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4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꼭 필요한 임무수행장비를 함께 장착하여 곧 납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언제쯤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2005년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되었던 CASA의 C-212-400 기종에 대해 해경에서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기능이 떨어지는 기종임에도 2005년 단독 적합기종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 해경에서는 1억 달러(한화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상경비 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4대를 구매할 계획아래 지난 9월28일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뇌물공여 등 물의를 일으킨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기종선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고질적인 해상 밀수, 마약, 밀입국 사범 대응방안

○ 해상 밀수와 마약, 밀입․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선 해경의 마약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5년 30건, 2006년 171건, 2007년 300건, 2008년 8월말 현재 137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입되는 마약류의 밀수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는 국내 투약자 위주로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서지역 양귀비 밀경작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순 투약사범은 줄고, 양귀비 재배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귀비 밀경작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방토록 해야 할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1> 마약사범 단속현황

구 분	검 거		처 리(명)		품 목 별(건)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향정신성의약품	마 약	대 마
’08. 8월말	137	133	2	131	4	131	2
’07년도	300	44	14	30	285	13	2
’06년도	171	90	21	69	97	59	15
’05년도	30	26	2	24	3	27	-

○ 밀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5년 23건, 2006년 51건, 2007년 169건, 2008년 8월말 현재 157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등록 어선 및 화물선 등을 통한 밀수가 성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따리상의 소규모 밀수와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따리상의 소규모 밀수와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한 밀수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2> 밀수사범 단속현황

구분 년도	검 거		처 리			금 액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이 첩
’08. 8월말	157	168	2	6	160	54억 4,716만원
’07년도	169	193	-	6	187	54억 6,408만원
’06년도	51	59	3	2	54	229억 3,812만원
’05년도	23	47	8	5	34	29억 8,060만원

○ 밀입․출국 사범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2005년 15건 52명, 2006년 7건 67명, 2007년 14건 236명, 2008년 8월말현재 9건 6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연수 제도 등 합법적인 입국이 쉬웠으나, 한중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코리안 드림을 안고 밀입국을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에는 대규모 밀입국자가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환승하여 도서지역 해안가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화물선을 통한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물선을 통한 밀입국자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3>밀입출국 사범 단속현황

구분 년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이 첩
’08. 8월말	9	69	9	-	60
’07년도	14	236	16	8	212
’06년도	7	67	1	-	66
’05년도	15	52	3	-	49

○ 마약, 밀수, 밀입국 사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질적․조직적인 범죄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심층적인 범죄첩보를 발굴하고, 주요항만 등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이와 함께, 지역정보에 밝은 해･수산종사자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첩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등 공조협력을 강화하여 밀입국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남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국제적 업무협력을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필요성

○ 해양경찰청의 해외주재관 파견 현황을 보면,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와 중국 상하이에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청은 26개국에 53명을 파견하고 있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14개국에 2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1> 해외주재관 파견 현황

번호	국가	직급	성명	파견일	근무기간	비고
1	말련(쿠알라룸푸르)	경정	임근조	‘07.11.10	2007.11.10~ 2010.11.09	최초 파견
2	중국(상하이)	경정	장지명	‘08.4.17	2008.4.17~ 2011.4.16	2002년 최초 파견

※ 경찰청(26개국 53명), 日 해상보안청(14개국 21명)

○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주재관 추가파견이 필요한 최긴요 지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꼽고 있으며, 저 또한 추가파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도주변 수역에 대한 일본 관공선의 해저조사, 일본우익단체의 독도 무단상륙 기도 등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 EEZ 조업 우리어선 불법조업 나포관련 한․일 관공선간 충돌이 일어나고, 해상을 통한 일입출국 사범이 증가하며, 선박통항 및 조업선박 증가에 따라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재관을 파견하여, 일본 해양정책․관공선, 우익단체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독도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금년들어 9월말 현재까지 우리어선 16척 137명이 일본에 나포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파트너십으로 우리어선 피납시 신속 석방 등 어민 권익보호를 할 수 있고, 해난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시 일본 해상보안청과 협력할 수 있으며, 밀입국 및 밀수 등 해상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범죄단속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우리어선 日 나포현황                                               (척/명)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9
177 1,447	25 200	24 183	30 251	26 214	19 137	12 117	10 91	15 117	16 137

○ 러시아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밀반입 가능성이 상존하며, 러시아산 수산물의 국내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주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러시아에 해외주재관 파견시 마약, 총기 등 국제범죄 정보 수집 등 현지 대응기반이 구축되고, 러시아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연해주 수산 마피아에 의한 한․러간 수산물 불법거래를 방지하며, 우리어선에 대한 러시아측의 과잉단속 및 장기억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러시아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장님께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으며, 국토해양부 등 정부 유관부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즉, ‘해양환경지킴이’ 운영활성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해양환경지킴이 위촉 현황을 보면, 현재 인천 232명, 태안 199명, 여수 161명 등 총 1,739명에 달합니다.

해양환경지킴이 오염신고 현황을 보면, 2006년 137건, 2007년 142건, 2008년 8월 36건 등 2년8개월 동안 오염신고건수가 총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48.9%인 154건에 대해 933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포상금을 1건당 6만600원꼴로 지급한 것입니다.

○ 또한 활동실적 부진으로 해촉한 해양환경지킴이가 포항 183명, 울산 143명, 통영 111명 등 무려 8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해양환경지킴 운영을 활성화하려면, 실제 활동이 가능한 해양환경지킴이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간 활동실적이 없는 휴면 지킴이를 해촉하고, 해양오염 신고 및 정화활동 등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1>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현황                    (단위 : 명)

계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1,739	232	83	98	115	159	55	109	158	199	145	109	161	116

<표2> 해양환경지킴이 오염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실적(2006~2008.8)

(단위 : 명)

년도	오염신고현황 (건)	포상금 지급
		건	금액(천원)
계	315	154	9,335
‘06년	137	69	3,445
‘07년	142	71	4,930
‘08.8	36	14	960

<표3>활동실적 부진 등으로 위촉을 해제한 현황      (단위 : 명)

계	인천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부산	통영	여수	제주
875	18	12	0	183	143	77	0	60	95	79	111	25	72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관련

○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특히 음주운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위반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2005년 508건, 2006년 537건, 2007년 439건, 2008년 8월 현재 36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3년 8개월 동안 총 1,849건을 단속했는데요, 이중 항계, 항로상 어로가 540건, 음주운항이 495건, 특정해역내 어로행위 19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종별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495건 중 어선이 361건, 예인선이 27건, 화물선이 8건 등으로 어선의 음주운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등 금지)의 규정에 의해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해상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의 경우 5톤이상은 형사처벌, 5톤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음주운항 사고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교통량 증가, 선박의 고속화,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시 인명,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상음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항 재발방지 및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과태료)에 추가하여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병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허가증 위조 등 지능화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되는 중국어선은 무허가조업이나 제한조건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최근 제주 근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어업활동허가증」을 위조하여 소지․행사한 중국어선 4척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위조 브로커에게 약 300만원을 지급하고 동 허가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능적인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에 압수한 위조 허가증을 면밀히 분석하여「위조 어업활동허가증 판별요령」교수안을 마련, 중국어선 단속 全함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중국 관계당국에 대해서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현실태를 설명하고, 중국측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