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0일(금)

한국도로공사

1. 제 식구 챙기기로 고속도로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 외주화 252개소중 235개소(93.3%)에 대해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 외주화를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채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해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2. 과적차량 문제, 단속보다 과적운행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 ’02~‘07까지 한해 평균 고속도로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29,768건

- 과적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과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벌칙제도 미흡

- 3번 위반시 운전면허 취소와 영업을 정지하는 3진 아웃제 처벌방안 마련해야

3.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처벌강화해야

- ’04~’08.8까지 통행료 미납건 수는 402만건, 징수율 47.5%에 불과

- ’04~’08.8까지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 1,322대, 대포차에 대한 대책없어

- 상습 미납자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번호판 영치조치해야

도로공사, 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 외주화 252개소중 235개소(93.3%)에 대해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 체결 -

- 외주화를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채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이용 -

-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해 용역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도로공사에서 현재 외주화하고 하고 있는 252개 고속도로

영업소중 235개소의 경우,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178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구 분	’06	’07	’08.9현재
합 계	241	260	262
직 영	54	75	10
외 주	187	185	252

(’06~’08.9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 현황)

(출처:’08 도로공사 자료)

• ’08.9월 현재 262개 영업소중 10개는 직영, 252개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외주영업소중 17개소(6.7%)에서만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7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08년 9월현재 외주용역중인 영업소 252개중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17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83.68%인 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235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93.24%에 달하고 있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낙찰률 차이로 인해 178억여원의 용역비가 과다 지급됐다

구 분	수의 계약	공개경쟁 계약	차 액
평균 낙찰률(%)	93.24%	83.68%	△ 17,821
’08년 총 용역금액 (백만원)	173,811	155,990

(수의계약과 공계경쟁계약의 낙찰률 차액)

(근거: ’08 도로공사 자료)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운영권 부여 현황을 보면 1~2급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06년 65명중 1~2급이 33명, 07년 65명중 24명, 08년

58명중 22명으로 하위직 연쇄승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운영권 부여 인원)

구 분	2006년 (’05~’06퇴직)	2007년 (’06~’07퇴직)	2008년 (’07~’08퇴직)
합 계	65	65	58
1급	2	4	6
2급	31	20	16
3급	10	11	15
4급이하	22	30	21

(단위 : 명)

(출처 : ’08 도로공사 자료)

• 또한 최근 5년간 총 389명이 퇴직했지만 직급별로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인원이 증가하는 등 총 21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은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체 하위직을 연쇄 승진시켜

영업소 외주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주화

를 통해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므로써 용역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