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08.10. 10(금)]	한나라당 성북(을) 국회의원 김 효 재
국회의원회관 310호 / tel. 02-784-2182 fax. 02-788-3310
제278회 국회(정기회)	방위사업청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요 지 ■ 방위사업청, 무기도입 관리시스템 엉망! ◦ 국방획득체계 관리 부실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 전력 선진화의 해답은 국방 벤쳐 중소기업 육성 ◦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을 위한 첫걸음! ■ 군수품 만족도 50미만 품목 33%에 이르러 ◦ 신형헬멧, 즉석쌀국수, 딸기잼의 만족도는 3년간 내리막길 ■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개발비 투자 축소 집행 ■ 국민혈세 방사청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 ◦ 과지급된 246,409,340원 뒤늦게 환수 ◦ 체계적인 외화관리시스템 필요

방위사업청, 무기도입 관리시스템 엉망!

국방획득체계 관리 부실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 방위사업청 내의 두 부서인 전투기 사업팀(항공기사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국제계약관리팀(국제계약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림.

- 계약관리팀이 제출한 자료에 보잉사 대행업체(계약업체)의 회사명, 대표자에 오류가 있었음.

	참여업체	기 종	대행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투기사업팀제출 자료	Boeing	F-15K	(주)우일	김영일
계약관리팀 제출 자료	Boeing	F-15K	(주)원일 (x)	서정순 (x)

◦ 우리 의원실에서 두 개의 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조달관리체계(DPMS)에 한번 입력이 되고 나면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었음.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대풀이 했으나 방사청 국감을 이틀 앞둔 7일에서야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수정자료를 팩스로 보내왔음.

◦ 이에 대해 계약관리팀은

- 업체 대표자 변경은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업체 신청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연동되어 DPMS상의 에이전시 명이 교체되었고, 과거 조달본부/ 현 방위사업청 업체 관련 자료는 기록 수정시 수정 경위, 과거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힘.

☞ F-15K 도입사업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항공기 사업임에도 연대 보증인에 대한 검토나 에이전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무기획득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청장! 방사청의 무기관리체계에 총체적 부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계약본부에서 연대보증인 대한 검토나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시 매도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연대 보증서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 해외 무기도입 총 2,855건 중 러시아 불곰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에 연대 보증인이 있음 - 담당부서장 확인사항)

☞ 특히,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고 자료요구가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기획득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청의 개청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전력 선진화의 해답은 국방 벤처 중소기업 육성

-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을 위한 첫걸음!

◦ 군은 매년 수 조원씩 각종 장비, 부품 및 S/W 등을 구매하고 있으나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2007년 기준]
장 비	국내 생산(65%)		국외 도입(35%)
부 품	국산(76.8%)	수입(23.2%)	수입(100%)
		해외 의존(61.6%)

◦ 장비의 국산화 현황(방위력 개선사업 기준)

	계	국내조달(%)	국외조달(%)
2007	45,196	29,556(65)	15,640(35)
2008	67,608	23,871(35)	43,737(65)

◦ 2007년도의 경우 국내 생산 장비의 부품국산화률(방산물자 대상 금액기준)은 77%로, 국외도입은 23%에 이름.

- 그동안 우리 방위사업은 기술개발과 축적보다는 납품 물량 확보와 제조 중심의 조립산업 위주로 발전해 온 결과, 막대한 국방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핵심기술 및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등 첨단 기술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사업’도 주요 수리부속 부품 및 S/W는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 T-50(61%), KT-1(64%), KA-1(63%), KDX-Ⅱ 사업,
KDX-Ⅲ 사업(49%), KSS-Ⅱ(24%), KF-16(38%)로 추정.

◦ 국산 개발장비의 국산화율은 대부분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일부 유도 및 항공분야 개발장비의 국산화율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30미리 자주대공포(63%),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57%),

저고도탐지레이더(61%)로 추정.

◦ 군용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유지와 적시 공급, 국산화 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 수입대체를 통한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단계부터 최대한 국산화가 추진이 필요.

- 그러나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시 개발비용 상승과 과다 일정 소요에 따른 국산화 기피, 경제성에 따른 부품 국산화 추진 등으로 국산화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방위력 개선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2007년도의 경우는 국내조달이 65%였으나 올해의 경우는 35%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또한 국내 생산 장비의 부품국산화 현황을 보면 70%를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전쟁 발생 시에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기 때문에 군용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함.

- 이제는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이 국방 분야의 첨단 부품 생산과 핵심 기술을 보유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이루어야 하며,
조립업체와 우수 중소기업이 군수품 공급의 새로운 체계와 체인을 형성하여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국방 예산의 효율성 증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방사청은 2년 연속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란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법적구매비율(50%)을 미달했음.

해외 구매 부품 및 S/W 중 상당부분을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작 가능하고 이를 통한 국산화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군수품 만족도 50미만 품목 33%에 이르러

- 신형헬멧, 즉석쌀국수, 딸기잼의 만족도는 3년간 내리막길

◦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만족도 지수로서 실 사용자의 사용 후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느끼는 만족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군수품 고객만족도지수(MCSI : Military Customer Satisfaction Index)

MCSI = 0.8 X (잠정 MCSI 측정치) + 0.2(회귀방정식에 의한 MCSI 추정치)

- 잠정 MCSI 측정치 = 7 X (종합적 만족도 평가점수) + 3 X (이상적 제품 / 서비스 대비 만족수준 점수)

- 회귀방정식에 의한 MCSI 추정치 = bo + b1(사용전 고객 기대품질지수)+ b2(전반적 고객인지품질지수) + b3(고객인지가치지수) + b4(고객 충성도 지수)

◦ 연도별 분야 비교결과 물자분야보다 장비분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의 경우 식품류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감소되어 맛 품질개선이나 급식 주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감소품목 : 꼬리곰탕, 쌀국수, 딸기잼, 소시지

☞ 신형헬멧의 경우 2003년부터 일선 부대에 보급되기 시작해 육군의 경우 55% 정도 보급이 완료된 상태. 구형 헬멧의 경우 단가가 96년 기준으로 23,500원 정도였고,
신형헬멧의 경우는 방탄성능을 높이는 등 기능이 강화된
제품으로 현재 170,000원 정도에 납품되고 있음. 그러나 방탄성능에 집중하다보니 무게가 200g이나 증가하여(1,100g) 장병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만족도가 떨어지다가 2007년에는 50점 이하로 떨어졌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무게를 감소시키는 품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아무리 방탄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평상시에 착용했을 때, 무겁고 귀가 쏠리는 등 불편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품목	주요불만 및 개선요구내용	검토결과
신형헬멧	◦ 여름에 땀이 나면 너무 덥고, 땀 냄새도 잘 안 빠지고 시원하게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좋겠음. ◦ 무게가 무겁고 디자인 개선 요망 - 귀와 목을 더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음 - 약간 커서 헬멧에 귀가 쓸린다 ◦ 턱 끈의 단추가 너무 잘 떨어지고, 턱 끈의 분리 및 교체가 너무 어렵고, 턱 끈 재질 개선 요망 ◦ 땀으로 인한 냄새 및 착용감이 많이 불편함	◦ 무게 : 군 요구 성능(1,150g)이하 방탄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게를 감소시키는 품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디자인 및 귀와 목을 더 보호 형상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개발한 한국군 고유 형상이며, 형상 변경 시 무게 증가 예상됨. ◦ 턱 끈, 부유대 개선(땀 냄새 및 착용감 개선)

◦ 즉석쌀국수는 잘 익지 않고 조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음.

품목	주요불만 및 개선요구내용	검토결과
즉석쌀국수	◦ 맛은 좋은데 양이 적음 ◦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익지 않음 ◦ 국물은 맛있는데, 면이 너무 질기고 얇아서 좋지 않음. ◦ 너무 짜고 맵다 ◦ 용기의 내구력이 약해 잘 쪼개짐	◦ 월 1회 80g을 100g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취식사용설명 교육 필요 - 건면상태로 뜨거운 물을 부어 약 4~5분 후에 취식할 수 있음. - 쌀국수용기는 시중품 용기와 동일한 재질임 ◦ 개인 선호도에 따라 면의 크기와 맛을 유지하되 잘 익을 수 있도록 품보활동강화

◦ 딸기잼은 설탕의 과다 혼입과 제품 색상의 불만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품목	주요불만 및 개선요구내용	검토결과
딸기잼	◦ 보급량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면 좋겠음(사과잼 등) ◦ 용기를 열기 쉽게 하고, 잔량을 보관토록 개선 ◦ 설탕이 너무 많음 ◦ 색이 조금 아쉽다	◦ 잼의 배합은 시중품과 유사함(설탕 49%) ◦ 개선안 - 원터치캔 등 포장방법 개선 필요 : 규격 변경 건의 - 일정비율 소포장 검토 : 관련기관 협조 후 변경

☞ 군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 지속적인 군수품 품질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우수 제품을 조달해 활기찬 병영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군수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군수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06년, ’07년) (단위 : 점)
구분			2005	2006	2007
물 자 분 야 세 부 현 황 (22)	섬 유 류 (6)	전투모	38.7	39.1	-
		전투복	48.4	49.3	56.9
		운동복	42.7	42.0	48.5
		모양말	41.6	41.1	56.7
		개인배낭	38.3	39.0	45.5
		모포	53.0	55.3	57.9
	식 품 류 (6)	햄	43.5	44.8	56.2
		꼬리곰탕	57.0	57.1	46.3
		즉석쌀국수	52.6	52.6	50.9
		딸기잼	64.0	56.8	53.4
		즉석카레	46.7	38.2	48.3
		소시지	46.6	51.8	47.1
	제화/ 화학장비류(4)	개선전투화	57.7	46.9	56.3
		피혁운동화	46.9	42.0	53.0
		슬리퍼	53.2	44.9	52.1
		K-1 방독면	-	51.3	60.4
	일 반 보 급 류 (6)	알루미늄수통	46.3	53.6	53.9
		버클	49.5	49.8	64.2
		반합	43.0	52.1	61.2
		다단식취사셑	60.3	47.8	-
		신형헬멧	56.0	51.0	47.6
		야전삽	52.3	54.5	52.9
장비 분야 세부현황 (11)	궤도/ 장륜류(3)	차량용타이어	55.5	58.0	-
		1/4톤 신형짚	57.1	50.8	-
		1 1/4 톤 성능개량차랑	60.1	58.9	-
	총포/ 탄약류(2)	9미리 소음기관단총	49.6	55.6	-
		K-2 소총	-	55.2	-
		155미리 항력감소고폭탄(K307)	74.3
	통신 전자류(4)	RPC 96K 무전기	53.6	54.7	-
		5Kw 통신용 발전기	53.6	66.2	-
		BA30 건전지	53.7	52.0	48.8
		리듐전지	56.9	53.5	-
	함정류(1)	구축함용전투체계	53.5	-	-
	항공류(2)	F-4 브레이크 디스크	53.2	57.1	-
		F-5 브레이크 디스크	68.5	75.1	-
합 계			52.5	51.5	53.2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개발비 투자 축소 집행

◦ 방위사업청은 민군 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군 겸용기술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현행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의 3% 이상을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소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일정비율"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3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중 기술개발사업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연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방연구개발사업비는 이 둘을 합한 예산의 3%로 이상을 책정함이 타당.

제7조(사업) ①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되는 계통공학·인간공학 기타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2.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3.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제와 관련되는 제자원·조직·제도 및 운영의 분석 및 연구

4. 병기 및 장비의 시작을 위한 설계 및 사양서의 작성·검토와 시작품에 대한 기술시험

5. 각종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6.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와 전략자원에 관한 기술정보 사업

7. 병기·장비 기타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연구보조 또는 지원

8.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무기체계개발사업비를 제외한 기술개발사업비만을 기준으로 편성·집행해 옴.

◦ 그 결과 실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민군간의 기술이전 확대로 인한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동시 달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기술개발사업(a)		2,009.67억	2,983.39억	3,715.52억
무기체계개발사업(b)		2,919.87억	2,458.95억	5,761.62억
민군겸용기술(c)		90.00억	135.00억	221.00억
3% 이상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령 투자비율)	c/a	4.48%	4.52%	5.95%
	c/a+b	1.8%	2.5%	2.3%

◦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법정 투자비율 3% 이상을 반영 중이며, 예산 편성시 감액된 예산은 없다는 입장임.

☞ 현행 법령을 엄격히 따지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문기체계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예산이 과소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시에는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는가?

국민혈세 방사청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

- 과지급된 246,409,340원 뒤늦게 환수

- 체계적인 외화관리시스템 필요

◦ 방위사업청은 1998년부터 외환은행을 통해 달러화를 매입해 왔음.
국방부 조달본부와 외환은행이 외화매입을 위해 맺은 협정서(『외화매입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 방위사업청이 외화 매입 주문을 의뢰하면 위 은행은 ‘시장체결가’로 외화를 공급하되 청이 제시한 목표가 이하로 매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만일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보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차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위 은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외화를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위 은행이 위 협정서 내용과 달리 목표가 이하로 시장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목표가에 맞추어 공급하여 차액을 수익으로 취하였는데도 그동안 위 은행이 협정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실제매입가로 외화를 공급했는지 여부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함.

(=지정가) 방사청에서 지정해준 가격

- 방사청은 실제매입가격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직접구매시 위 협정서에 따라 사후 확인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협정자체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체결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2007.10), 이러한 감사원 감사 후 방사청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관련 운영수익 246,409,340원을 환수 및 국고조치 하였음.

(단위:원)

연 도	이익	손실	실제 이익
2003년	172,909,025	-	172,909,025
2004년	125,355,313	-	125,355,313
2005년	18,018,874	38,987,771	△20,968,897
2006년	21,886,451	77,403,936	△55,517,485
2007.10.31	38,813,643	14,404,256	24,409,387
합계	376,983,306	130,795,963	246,187,343

◦ 현재 방사청은 기존의 직접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매매를 실시하고 있음(경장입찰을 통해 우리은행이 2010년까지 수수료 0%의 조건으로 낙찰되었음).

☞ 이번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청은 외화매입업무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