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1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P-3C 대잠초계기 도입지연으로 해군전력 공백 우려>

■ 현황

o P-3C 대잠초계기 사업

- P-3C는 미국의 록키드마틴(社)가 대형 여객기를 개조하여 잠수함 탐색을 위한 전자장비를 탑재한 대잠수함초계기

- P-3C 대잠초계기는 현재 8대를 구입(95년과 96년)하여 해군이 운용중에 있으며, 지난 2004년 해군은 P-3C 대잠초계기 2차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가로 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  (미 해군은 1969년 8월 P-3C 배치하였음.)

- 이에 따라 해군은 2005년 Mimax방식(록키드마틴으로부터 P-3B 9대를 구입하여, 8대를 Overhaul 창정비하고 필요한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P-3C로 개조)으로 사업 시작

※ 미멕스사업(Mimax)이란 중고기를 도입하여 기골을 보강하는 작업을 마치고 신형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 (이른바 중고기 재생사업으로 KAI와 L-3이 이 사업을 수행)

■ 문제점 및 질의

※ Overhaul 창정비란 중고기체의 기골상태를 모두 수리하여 항공기를 새것처럼 만드는 작업

- 미멕스사업에 사용될 중고기 P-3B(1962년부터 1967년도 생산되어 미국이 대잠초계기로 이용)는 매우 오래된 기종으로 해군은 록키드마틴으로부터 9대를 구매해서 KAI와 L-3사로부터 8대의 기체를 Overhaul 창정비하여 전자장비를 탑재해 P-3C 대잠초계기를 만들 예정임.

- 그러나 P-3B의 부식 상태가 심해 Overhual 창정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07년 말까지 해군에 납품되었어야 할 P-3C가 납품되지 못하였고, 2008년 7월까지 납기를 연장해주었으나 여전히 납품을 못하고 있음.

⇒ 설상가상으로 Overhual 창정비를 맡은 KAI와 전자장비 탑재를 맡은 L-3간의 납기지연에 따른 소송으로 이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대로 간다면 해군이 도입하려는 P-3C 대잠초계기 8대는 도입이 불가능해지거나 도입이 너무나 지연되어 우리 해군의 대 잠수함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