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서울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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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소신, 신뢰의 정치!

보 도 자 료

[ 2008. 10. 5.]

국회의원회관 630호	☎ (02) 788-2619 / Fax(02) 788-3630	✉ lmk2014@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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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2008년 10월 6일)

1. 이산가족상봉 최우선으로 해야 --1p

2. 대북정책 지지율 반토막 여론에도, 민주평통 수정자문 없다 --6p

3.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9p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으로 해야.

□ 현황

○ 이산가족 현황

- 이산가족 규모는 조사 시기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면 60~70만으로 추정

이산가족 규모	근거	조사기관	조사시기
60만명 (12만명×5명(가족))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통일부	2007년

□ 문제점

○ ‘천만 이산가족’이라하나 이제는 당사자는 60만. 그중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자가 74.5%.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다.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따르면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총 127,207명(생존 91,734명, 사망 35,473명),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72%를 차지(90세 이상 4.2%, 80대 30.2%, 70대 39.9%, 60대 15.8%, 50대 이하 9.9%) * 신청자 1명당 가족 5명을 포함하면 이산가족 규모는 약 60만명

- 불과 4달 뒤인 2008년 8월 31일에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74.5%로 증가. 특히 90세 이상은 3881명에서 3605명으로 줄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 연령별 현황>

- 08.4월말 기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881	27,673	36,605	14,523	9,052	91,734
신청비율(%)	4.2	30.2	39.9	15.8	9.9	100

- 08.8월말 기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3,605	27,729	37,060	14,755	8,652	91,801
신청비율(%)	3.9	30.2	40.4	16.1	9.4	100

○ 새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의 비핵개방 3000, 6․15 10․4 선언 이행 유보적 반응과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대화 단절. 2000년 이후 매해 추석에 이루어지던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해 정부차원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제 재개될지 예측 불가.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7
민간차원	생사 확인	447	208	198	388	209	276	69	74	30
	서신 교환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56
	제3국 상봉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3 (164)	21 (67)
	방북 상봉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1 (2)
당국차원	생사 확인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서신 교환	39 (39)	623 (623)	9 (9)	8 (8)	-	-	-	-	-
	방남 상봉	201 (1,720)	100 (899)	-	-	-	-	-	-	-
	방북 상봉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화상 상봉						199 (1,323)	80 (53)	278 (1,872)	-

○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2007년 6월 “MB 남북관계 구상” 기자회견문을 통해 즉각적인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천명한 바 있으나 ‘비핵 개방 3000’ 등 남북간 경색을 스스로 주도함으로써 지키지 못하는 빈공약이 되었음.

<MB남북관계구상 3. 이산가족 자유왕래 추진>

ㅇ 1천만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실현

- 가족들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이산 1세대들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음.

- 이산의 한을 안고 사망하는 고령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

-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나 1천만 이산가족(2.3세 포함) 의 희망에는 크게 미흡함

ㅇ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

-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전체 이산가족의 70%가량을 차지함.

- 70세 이하는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함.

ㅇ 북한이 고령자 자유왕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상응한 경제적 지원

- 북한의 보건위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실시

- 생사확인, 자유왕래 및 상봉 관련 소요 비용 실비 지원

ㅇ 같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도 적극 추진.

- 북한이 수용할 경우 1인당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시행

(미국의 유해발굴사업 및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처럼 적극적 지원 검토)

□ 질의

- 천만이 넘던 이산가족이 58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60~70만명으로 줄었음. 이산가족정보센터에 이산가족 찾기를 희망한 91,801명 중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이 6만 8394명으로 전체 이산가족의 74.5%를 차지하는 이 시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그야말로 시간 싸움임.

- 올 4월말까지 이산가족정보센터에 등록한 90대이상 초고령자는 3,881명이었지만 불과 4달 후인 8월말 현재는 3,605명으로 7.2%감소함. 우리가 이산가족상봉을 연기하는 몇 개월 동안 적어도 200명이 세상을 떠난 것임.

- 현재 대기자 수가 9만1천명에 달함.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월 200명씩 꼬박꼬박 상봉을 추진한다하더라도 1년6개월이 소요되고, 전체 9만1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38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됨.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임.

- 70세 이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하겠다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전 남북관계 공약이었음.

-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 그런데 민주평통은 지난 4월 대통령에게 ‘신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음.

- “대북 쌀․비료 등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가?

- 이산가족 상봉 안되면 대북 식량지원 안 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북한이 반응 없으면 언제까지고 이산가족 문제를 방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정책건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산가족 문제는 여타의 모든 남북관계에 앞서 진행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됨. 우리 이산가족의 절박한,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대통령께 조속한 상봉을 건의해 주기바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대북정책 지지율 반토막 여론에도, 민주평통 수정자문 없다

□ 현황

○통일문제 여론조사 목표

-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통일여론 수렴,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및 실적 (올 상반기)

- 지역협의회를 통한 자문위원 여론수렴(자체조사)

․ 새정부, 대북정책에 바란다. (1.8~2.15)

․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3.5~21)

․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방향 (6.9~20)

․ 금강산 피격사건, 독도 관련 정책 추진방향 (7.23~8.5)

- 자문위원 여론조사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4.21, ARS 전화조사)

- 국민여론조사

․ 신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 (3.19~21, 전화조사)

-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5.15~17, 전화조사)

- 연례 국민 통일의식조사 : 12월 예정

□ 문제점

○ 여론조사 결과 변화, 같은 정책 인지도 2달 뒤 하락?

- 신정부 대북정책관련 통일여론조사 (‘08.3.19~3.21)

조사대상 : 만19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

실시방법 : 전화조사

→ 비핵개방 3000 구상 인지율 29.7% (실현가능성 낮다 54.2%)

- 2008 청년층 통일의식조사 (‘08.5.15~5.17)

조사대상 : 만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층 1,023명

실시방법 : 전화조사

→ 비핵개방 3000 알고 있다 20.2% (실현가능성 부정적 65.6%)

□ 질의

-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국내외 통일 여론 수렴. 연4회 발간되는 정책건의집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실리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정책 제안이 만들어짐.

- 2008년도 정책건의집을 살펴보면 3월과 5월 사이 심각한 여론의 변동이 있었음.

- 3월에 실시된 신정부 대북정책 관련 여론조사와 5월에 실시된  청년층 통일의식조사에서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한 인지도 질문이 있었는데 3월에는 29.7%였던 인지도가 5월에는 20.2%로 하락해 있었음.

- 또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2%나 됐는데 5월 조사에서는 62.7%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월 여론조사에서는 한미관계 우선(28.8%)이 남북관계 개선(23.1%) 앞선 것으로 조사됐는데, 5월에는 45.8%대 32.6%로 오히려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3월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적적 전망’이 63%(부정적 31.9%)였던 것에 비해 5월 조사에서는 61.8%가 악화될 것(좋아질 것 32.5%)이라고 답함.

- 새정부 초기에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이 두달만에 실망내지는 절망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결국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이런 변화된 여론의 추이를 보고했어야 하는데 보고한 적이 있는가?

- 또한 그에 따른 정책건의 역시 바뀌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 1/4분기나 2/4분기 크게 바뀌지 않았고, 지난정부에 대한 비난과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홍보할까에 대한 고민들로만 가득차 있음.

- 분명히 얘기하지만 민주평통은 정치적으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함. 이런 식으로 자문기구를 운영하려 한다면 기구 존폐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 현황

○ 제13기 자문위원 구성 현황 :16,791명

* 임기(2년) : 2007. 7. 1 ~ 2009. 6. 30

- 지역대표 : 3,445명(20.5%)→광역의원 696명, 기초의원 2,749명

- 직능대표 : 11,369명(67.7%)→700여 직능단체 대표급 인사

- 재외동포대표 : 19,77명(11.8%)→해외 58개국 재외동포 대표

○ 제13기 자문위원 정당별 현황

계	열린우리	한나라	민주당	국민중심	기독민주복지	시민당	새시대참사람연합	자유평화
435	170	210	23	13	5	5	5	4

□ 문제점

○ 대통령 측근의 간부직 배정     <별첨-수석부의장,사무처장 약력>

- 이기택 수석부의장,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고문 역임.

* 대통령과 고향(포항), 대학(고려대)이 같은 학연․지연 인사

* 수석부의장은 활동비로 연간 6600만원을 받음

- 김대식 사무처장, 이명박 대통령 후보 비서실 네트워크 팀장,  대통령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 역임.

* 동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출신으로 통일 관련 경력 없음.

○ 광역․기초의원 자동 위촉, 특정 정당 인원 집중 불러.

- 민주평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기 자문위원이 구성되던 07년 7월 1일 당시 한나라당 자문위원은 210명으로 전체 435명의 48.3%를 차지

○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지난 정부 비판, 새 정부 옹호 발언

- 지난 9월 9일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에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진보정부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퍼다주는 돈을 남북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려 했다”, “대북 화해정책은 북한 사회의 개방을 가져오기는 커녕 남한 사회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하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간 수많은 돈과 물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

-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생과 공영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

- 9.2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현재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의 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이명박 정부를 의심하고 굴복시키겠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북에 전혀 이로울 게 없다”고 지적.

- “지금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색국면 자체를 자꾸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를 조급하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

- 9.29 대구에서 "DJ, 노무현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기 보다는 진보와 보수 등 우리사회 내 분열만 증폭시켰다. 남북관계는 상생의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질의

-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조그만 지자체까지 아우르고, 해외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합의를 도출하여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자문할 의무가 있음. 가능한 모든 국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지난 9월 1일 임명된 이기택 수석부의장의 공식 발언을 살펴보면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민주평통이 현정부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문제가 있음.

인도적 차원에서 2000년 이후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현재 3,378가족 16,212명 상봉하는 성과를 거뒀음. 경제적으로도 토지공사의 올해 5월 용역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2007년도 생산 유발효과는 5.1~6.7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7~2.2억달러, 고용 유발효과는 2,500~3,300여명.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 생산 유발효과는 56.1억~73.7억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8.7억~24.2억달러, 고용 유발효과는 27.5천~36.3천명으로 전망.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있는데도 햇볕정책이 아무 성과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퍼주기의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있나?

- 이기택 수석부의장과 김대식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각각 상임고문, 네트워크 팀장 등을 맡아 적극 지지해 온 인물로 이번 임명이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적지 않음. 보은인사에 대한 보은으로 이런 막말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답변바람.

설사 지난 정부에 대해 한 개인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음. 그러나 민주평통은 정치적인 조직이 아님. 요즘 정치권에서 조차 이처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지는 않음.

- 수석부의장의 발언들, 낙하산 인사론 등에 의해 국민들이 민주평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 본적 있나? 그동안 민주평통은 당해 정권의 정책만 일방적으로 지지․성원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대통령 산하의 형식적인 정치 기구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

-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또 1,6791명의 자문위원 스스로들을 위해 민주평통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함.

- 광역․지자체 의원들의 자동위촉으로 비롯되는 특정 정당인의 편향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약력

	성명 : 이 기 택(李基澤) 37년생

❍ 학력

- 1957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1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198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객원연구원

❍ 경력

- 1960년 고려대 학생회장으로 4. 19 혁명 주도

- 1967~1980년 제 7, 8, 9, 10, 12, 13, 14대 국회의원(7선)

- 1976년 신민당 사무총장

- 1987년 통일 민주당 부총재 겸 원내총무

- 1988년 5공 비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0년 민주당 총재

- 1992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 1997년 한나라당 공동선대위 의장

- 1999년 한나라당 총재 권한 대행

- 2007년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후보 상임고문

- 2008년(現) (사)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 수상내역

- 1963년 건국포장

❍ 저서

- 1987년 <한국야당사>

- 1997년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김대식(金大植) 민주평통 사무처장 약력

ꋫ 생년월일 1962. 8. 11
ꋫ 출 생 지 전남 영광
ꋫ 주요학력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 문학박사
ꋫ 주요경력
1995~ 2002~2004 2004~2005 2006~2007 2007 2007 2007~ 2008.6~	동서대 일어일문학과 교수(학생처장 역임)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한국일본어연합회 회장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제32대 회장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후보 비서실 네트워크팀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 바른대학 교육실천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ꋫ 종 교 : 기독교
ꋫ 가 족 : 모친, 배우자, 1남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