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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9(목)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한국토지공사

◈ 매입 후 보유 3년 미만 비축토지 되팔아 536억 차익 실현?

- ’05년 이후 매각토지 180건 중 75%나 3년 미만짜리 단타매매성 땅투기 의혹

◈ 1단계 개성공단 분양계약, 내맘대로 ‘고무줄 원칙’

- 계약 후 2년 지난 분양해지에도 계약금 등 고스란히 되돌려줘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매입 후 보유 3년 미만 비축토지 되팔아 536억 차익실현?

- ’05년 이후 매각토지 180건 중 75%나 3년미만짜리 단타매매성 땅투기 의혹 -

한국토지공사가 향후의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보유 목적으로 운용 중인 비축토지를 단기 보유했다 매각 처리한 ‘단타매매’ 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제출한 ’05년 비축토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05년 이후 매각토지는 대부분 보유기한 5년 미만으로 비축용 토지의 취지가 무색할 뿐더러 3년 미만 보유했다 처분한 단기 매입․매각으로 5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토지공사가 ’05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523만㎡로 그동안 180여 차례에 걸친 매각 토지대금만 5,158억원에 이르며, 매입가격 4,622억원 대비 매각수익만 536억원에 달한다.

비축토지의 매각대상 주체를 보면 민간매각 거래대금이 3,445억원으로 전체 거래량의 67%를 차지하는데 반해 공공부분은 407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축토지를 민수용으로 비싸게 되팔아 땅투기 의혹마저 낳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또“그나마 5년 이상 보유했던 토지는 고작 22건에 불과했고 전체 매각물량의 75% 이상인 133건이 불과 3년미만 단기보유한 뒤 매각됐다”면서“이런 단타매매가 이뤄지면서 공공목적 거래라는 명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176억원의 지방세까지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토지공사가 매각한 비축토지 33건은 오히려 매입당시 가격보다 더 싼값에 팔아 손실이 초래됐으며, 이 중 1/3은 3년 미만 단기보유 비축토지여서 단기수익을 예상, 매입했다가 부동산시장 경기침체와 맞물려 손절매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토지공사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씻어버리겠다는 각오까지 천명한 이상, 비축토지 사업이 당초 목적에 걸맞도록 운용되면서 보유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정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표 1> ‘05년 이후 비축토지 매각 현황

토지수	면적(㎡)	매입액(원)	매각액(원)	차액(원)
‘05	1,227,447	80,011,794,405	87,077,114,934	7,065,320,529
‘06	481,881	86,190,534,178	92,729,818,953	6,539,284,775
‘07	3,354,592	245,214,446,671	277,732,805,200	32,518,358,529
‘08.7월	166,093	50,832,304,388	58,261,816,620	7,429,512,232
	5,230,013	462,249,079,642	515,801,555,707	53,552,476,065

<표2> ‘05년 이후 비축토지 매각대상 주체별 현황

	면적(㎡) / 비중		금액(원) / 비중
민간	2,144,339	41%	344,524,598,569	67%
공공	2,187,188	42%	40,747,960,440	8%
자체	890,614	17%	125,380,506,698	25%
계	5,230,013	100%	515,744,260,706	100%

<표3>‘05년 이후 매각된 비축토지의 보유기간 현황

년도	‘05년 이후 거래 토지 중 손실		3년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건수	손실액	건수	손실액
‘05	7	-1,375,971,108	3	-514,393,056
‘06	8	-973,240,114	5	-615,252,642
‘07	14	-590,105,815	3	-82,389,501
‘08.7월	4	-915,831,010	1	-32,033,350
계	33	-3,855,148,047	12	-1,244,068,549

1단계 개성공단 분양계약, 내맘대로 ‘고무줄 원칙’

- 계약 후 2년 지난 분양해지에도 계약금 등 고스란히 되돌려줘 -

한국토지공사가 남북 경협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분양계약을 아예 무시한 채 공장미착공 또는 계약해제 업체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전액 되돌려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9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분양공고 당시 계약해제 관련 규정을 번복하면서 개성공단 1단계사업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11개 업체에 대해 계약위반을 눈감아주는 사업추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사업은‘04년 1단계사업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05년에 1차,‘07년에 2차 사업을 진행하여 총 160개 업체가 분양받았고, 현재 7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이다.

토지공사는 시범사업 분양 당시 당해연도(2004) 말까지 공장을 건축하여 입주․가동하는 것을 분양조건으로 명문화했으나 기한내 공장가동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1차 사업의 경우 총 48개 업체에 분양하였는데, 분양공고 당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토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공장건축에 착수한 업체는 6개에 그쳤다.

이처럼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정에서 당초의 분양계약을 이행치 못한 채 방치돼오다 모두 11개 업체가 분양을 해지한 상태다.

현재 분양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분양해지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토지공사는 그러나 이중 4개 업체는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평균 17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 7억 1,800만원에 달하는계약금 및 납부 분양대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으로 공장부지를 분양받았던 제이슨상사의 경우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16개월을 경과하는 동안 계약금만을 지불한 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섬유봉제업체인 아이보리사는 전액환불 공지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실정이다

박순자 의원은 “토지공사가 무원칙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남북경협의 당초 취지마저 퇴색시켰다”면서 무책임한 당시 담당자들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에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 1>  개성공단 1단계 사업 현황

구 분	가동	가동준비	공장건축
시범단지	27	-	-
1차 사업	43	1	4
2차 사업	9	-	52
계	79	1	56

<표 2>  개성공단 1단계 1차 분양해지 현황

계약자	해당업종	면적(㎡)	계약일자	해약일자	계약~해지	해지당시 상황
제이슨상사	가죽가방	10,570.2	‘05.9.23	‘07.1.23	16개월	계약금 47,565,900
육일섬유공업사	섬유봉제	3,325.6	‘05.10.11	‘07.2.07	16개월	완 납 149,652,000
지아이씨상사	섬유봉제	6,611.6	‘05.9.23	‘07.2.12	17개월	완 납 297,522,000
아이보리	섬유봉제	9,918.8	‘05.9.23	‘07.4.20	19개월	중도금 223,173,000

<표 3>  개성공단 1단계사업 분양해지 현황

계약자	해당업종	면적(㎡)	계약일자	해약일자	비 고
제이슨상사	가죽가방	10,570.2	‘05. 9. 23	‘07. 1. 23	본단지1차
육일섬유공업사	섬유봉제	3,325.6	‘05.10. 11	‘07. 2. 07
지아이씨상사	섬유봉제	6,611.6	‘05. 9. 23	‘07. 2. 12
아이보리	섬유봉제	9,918.8	‘05. 9. 23	‘07. 4. 20
(주)탠디	가죽가방	7,776.0	‘07. 6. 28	‘07. 8. 09	본단지2차
(주)세원주방산업	기계금속	4,234.9	‘07. 6. 29	‘07. 8. 13
(주)매스터의장공업	가죽가방	3,234.3	‘07. 6. 29	‘07. 8. 09
히로세코리아(주)	전기전자	12,180.9	‘07. 6. 28	‘07. 8. 13
(주)앤.티.아이	섬유봉제	10,741.4	‘07. 6. 27	‘07.11. 22
덕송아크릴 장원아크릴 성원산업	화학고무 (협동화)	10,329.1	‘07. 7. 20	‘07.11. 27
태양탑스(주)	섬유봉제	9,889.5	‘07. 6. 28	‘07.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