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10월 이후 주요산업 수출전망 12.5% 둔화,

내년도 더 어려워!

김태환의원,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수출전망자료 분석 결과

■ 지경부, 지방이전 31중 28개 기관

면적 건축비 상한기준 초과!

김태환의원 “예외규정 악용 호화판 지방이전,

위화감 조성 우려”

10월 이후 주요산업 수출전망 12.5% 둔화, 내년도 더 어려워!

김태환의원,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수출전망자료 분석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올 4/4기 실물경제 수출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9개산업 중 6개산업에서 3/4분기까지의 수출대비 평균 12.5%의 수출 둔화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쳐 내년도에는 수출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실물경제 주요 9개산업의 올 하반기 수출전망을 분석한 결과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디스플레이, 가전정보 등 6개산업에서 올해 9월까지 수출대비 평균 12.5%의 수출둔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면서 “올 하반기 전망치로 볼 때 내년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 3개산업의 경우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내년 수출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지식경제부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수출둔화는 곧 경기침체를 말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실물경제 전분야 수출전망에 따르면 일반기계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32.9%의 수출성장률을 보였으나, 10월이후 12월까지(4/4분기)는 22.8%의 성장이 전망돼 약 10.1%의 수출둔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의 경우 3/4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30.6%의 수출성장률을 보였으나 4/4분기에는 21.8%로 전망돼 8.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은 24.1%에서 78.1%로 17%가 하락하고, 섬유산업은 2.8%에서 1.9%로, 디스플레이는 22.6%에서 -6.8%로 하락하여 29.4%나 수출성장률이 추락할 전망이다. 가전정보산업은 -2.6%에서 -9.0%로 하락하여 수출하락이 지속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4/4분기 동안에도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 조선,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도 내년도에는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경우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양립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박금융 및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조선시항의 급격한 둔화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으며, 자동차의 경우도 미국 자동차시장의 판매대수가 07년 1,615만대에서 09년 1,320만대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침체로 인해 일본 업체들은 이미 생산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혀 사실상 자동차 수출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도 올해 386억불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373억불로 하향조정했을 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시장위축이 지속돼 수출증가를 낙관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경부, 지방이전 31중 28개 기관 면적 건축비 상한기준 초과!

김태환의원 “예외규정 악용 호화판 지방이전, 위화감 조성 우려”

지식경제부 소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31개중 28개 기관이 1인당 건축물면적 56,53㎡를 넘지 말도록 규정한 정부의 상한제를 어겨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비도 대상기관의 50%인 15개 기관이 ㎡당 230만3천원(평당 700만원)을 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도표참조>

특히 한국전력 등 지난해 12월14일 정부로부터 이미 이전 계획을 승인받은 7개 기관은 모두 건축물면적과 건축비 상한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면적은 46%, 건축비는 ㎡당 28만원 가령을 평균적으로 오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호화판 이전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수립세부기준’ 4조에 ‘특수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탓으로 이 결과 31개 공공기관의 건축비가 3조2,416억원으로 급증 당초 1조1,200억원의 2배나 늘어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은 “지경부 소관 지방이전 31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9개 기관이 1인당 건축물 상한기준을 어겼으며, 두개 중 한개 기관이 건축비용 상한을 넘겼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호화판으로 추진되고 있어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방이전 비용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재원지원을 요청한 10개 기관 중 7개 기관도 건축면적 상한을 넘겼다”며 “모든 기관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결국 건축비가 국토해양부가 당초 발표한 1조1,200억원의 2배로 늘어나는 등 총 이전비용이 4조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경부 소관 기관중 건축면적을 가장 많이 넘은 기관은 기술표준원, 식품연구원,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으로 기준의 2배에 이르렀으며, 건축비용은 가스공사가 기준대비 ㎡당 50만원이 더 들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의 이전세부기준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전 기관들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결국은 예외조항이 보통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국민들의 위화감이 더 커지기 전에 계획안을 재조정하고 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이전기관 도표 첨부

지식경제부 지방이전 공공기관(31개) 이전계획(안) 분석표

(08. 9. 30)

※ 정부상한기준 (면적 : 56.53㎡/1인 , 단가 : 230만 3천/㎡)

(단위: ㎡/인 , 만원/㎡)

구 분	이전 기관명		이전지역	신청사 규모 (1인당 건축지 면적, ㎡)	청사 신축비 (1㎡당 건축비, 만원)
1차 이전 계획 승인 기관 (7) (‘07.12.14)	1	한국전력	나주	83.3	265
	2	광업진흥공사	원주	58.1	256
	3	가스공사	대구	156	283
	4	한전 KDN	나주	42.5	261
	5	한전 KPS	나주	74.4	257
	6	남동발전	진주	78.7	242
	7	동서발전	울산	83.5	243
정부 소속 기관 (3)	1	기술표준원	진천,음성	115.1	133
	2	우정조달사무소	김천	74.5	192
	3	우정정보센터	나주	28.4	176
자체 재원 조달 가능 기관 (11)	1	한국수력원자력	경주(개별)	69.0	214
	2	전력거래소	나주	88.9	261
	3	한국석유공사	울산	84.8	256
	4	광해방지관리공단	원주	69.1	226
	5	소프트웨어진흥원	진천,음성	75.2	215
	6	산업단지공단	대구	106	181
	7	산업기술시험원	진주	388	235
	8	요업기술원	진주	99.1	207
	9	중부발전	보령(개별)	83.8	244
	10	서부발전	태안(개별)	85.4	234
	11	남부발전	부산	77.3	274(분양)
이전 재원 부족 기관 (10)	1	한국전력기술	김천	55.3	215
	2	대한석탄공사	원주	50.3	119(임차)
	3	산업기술평가원	대구	62.6	240
	4	전자거래진흥원	진주	56.2	320(임차)
	5	에너지관리공단	울산	67.5	196
	6	가스안전공사	진천,음성	74.7	230
	7	전기안전공사	전주,완주	97.4	199
	8	승강기관리원	진주	65.8	203
	9	산업기술연구회	세종(개별)	93.1	639(임차)
	10	식품연구원	전주,완주	115.1	237
계	31개			70.4 (총면적/ 총이전인원)	232 (총건축비단가/ 총건물규모)

※) ‘07. 12.14일 한전 등 1차 7개 이전계획 승인기관 외 나머지 24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추진계획서에 표기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