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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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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술개발사업 기술 이전율 한자리수...

최근3년간 완료된 농림기술 584건 중

농가에 이전된 기술은 1.9%인 11건에 그쳐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기술 이전율이 고작 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농가에 지원된 기술은 총 584건 중 고작 11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료된 과제수는 총584건으로 이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과제가 27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직도 활용추진 중인 미완료 과제가 309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술이전 활용은 산업체 기술이전이 43개이며, 농가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11개로 기술이전율은 1.9%에 그치고 있다.

구분	완료년도	합계	기술이전 활용		교육지도 활용	정책자료 활용	활용 추진중
			산업체	농가
핵심 전략	2005	11	2	-	3	1	5
	2006	7	-	-	3	2	2
	2007	4	-	-	2	-	2
	계	22	2	-	8	3	9
현장 적용	2005	184	14	1	86	9	74
	2006	175	12	6	56	4	97
	2007	161	2	3	45	1	110
	계	520	28	10	187	14	281
농산업	2005	16	9	-	2	-	5
	2006	9	2	-	3	-	4
	2007	17	2	1	4	-	10
	계	42	13	1	9	-	19
소 계		584	43	11	204	17	309

농림기술개발사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개방화 등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농정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핵심전략,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과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실용화기술을 지원하는 농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은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예산액은 2005년 450억, 2006년 522억, 2007년 426억이며 2008년 735억원에 이르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사업이 어느 정도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로 창출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업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며, “실용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에게 저렴하면서도 획기적인 기술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