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24(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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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원‘펑펑’, 독도는‘쥐꼬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100억 중, 독도 관련 단체 1%도 안돼

2. 장애인 고용률, 51개부처중 행안부 42위, 경찰청46위

- 행안부, 07년 장애인 의무고용 2%에도 못미쳐 !!

3. 구호뿐인‘외국인 공무원 채용확대’!!!

-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29명 제외하면 단 2명 뿐!!

1.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원‘펑펑’, 독도는‘쥐꼬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100억 중, 독도 관련 단체 1%도 안돼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체 지원 금액 100억원 중 1%도 안되는 7천 2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에게 제출한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에 따르면 독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2003년도에는 1개 사업에 3천만원, 04년에는 아예 한건도 없었고, 05년도 6개 사업에 1억여원, 06년 2개 사업에 4천 백만원, 07년 5개 사업에 5천 3백여만원, 올해는 6개 사업에 고작 7천 2백만원이었다.

매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100억여원에 1%도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행안부가 직접하고 있는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4천여만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독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행안부의 지원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지” 묻고 해외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며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반크와 같은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 예산지원을 법률적인 근거로 설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국가지원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 노력을 하라”고 당부하였다.

○ 독도 관련 년도별 지원내역(2003년~2008년)

구분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액 (천원)	비고
총계		16개 사업	286,500
2008년	소계	6개사업	72,000
	대한민국독도향우회	초.중.고등학생 대상 ‘독도사랑 특별순회 강연’	10,000	서울시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수호 사관생도육성을 위한 독도아카데미 교육사업	11,000	서울시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독도관련 강좌(시민) 사회통합과 문화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계간지 발간사업 등	6,000	부산시
	울릉청년단	독도 환경정화작업 활동 전개	5,000	경북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독도의 각종, 문서,전시물,제작사업	10,000	행안부
	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울릉도 및 5개지역 항포구 수중환경보전 캠페인 사업	30,000	행안부
2007년	소계	5개사업	53,500
	대한민국독도향우회	서울지역초중등학생대상독도는우리땅 독도사랑순회교육실시	2,500	서울시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10,000	서울시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독도관련 강좌(시민)사회통합과 문화시민사회구축을 위한 계간지 발간사업	6,000	부산시
	울릉청년단	독도 환경정화작업 활동 전개	5,000	경북
	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 울릉도 및 5개지역항,포구 수중폐기물 수거, 수중환경보전 캠페인	30,000	행안부
2006년	소계	2개사업	41,000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실태 및 독도 사진전	3,000	대구시
	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 연안항, 포구 수중 폐기물 수거및 해양환경 캠페인 사업	38,000	행안부
2005년	소계	6개사업	117,000
	국학운동시민연합대구연합회	우리땅 독도지키기 및 일본역사 왜곡 바로알기	4,000	대구시
	대구광역시 새마을회	독도수호 및 나라상징물 사랑운동 전개	4,000	대구시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시각장애인 독도탐방 사업	2,000	경북
	독도수호대	대한민국 동쪽 땅끝 독도이야기 "독도사랑 1500년" -독도 교육자료집 및 CD제작	30,000	행안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독도와 일본역사 왜곡 해결을 위한 전국민 캠페인 : 분노가 아닌 참여만이 동아시아 평화를 만듭니다.!	60,000	행안부
	한국수중환경협회	독도, 연안항, 포구 수중 폐기물 수거및 해양환경 캠페인 사업	17,000	행안부
2003년	소계	1개사업	3,000
	푸른울등독도가꾸기모임	독도 조림 및 육림 자연생태계 보존 활동	3,000	경북

2. 장애인 고용률, 51개부처중 행안부 42위, 경찰청46위

- 행안부, 07년 장애인 의무고용 2%에도 못미쳐 !!

○ 최근 5년간 부처별 장애인 고용내역

- 중앙행정기관 전체 고용 현황

․(’03)1.76% → (’04)1.96% → (’05)2.15% → (’06)1.95% → (’07)2.02%

※ ’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확대(32% → 84%)

○ 장애인 의무고용 계획

- 7, 9급 공채시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선발

․ 선발예상인원의 현행 5%에서 내년 6% 이상으로 확대 실시

- 부처별 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채용 지도

․ 미달 기관의 경우 인사평가 및 인사감사 등을 통해 적극 지도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의 부처별 확대 실시

2005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50개)	76,480	1,556	1,647	2.15
국가보훈처 (1위)	1,129	23	62	5.49
소방방재청 (34위)	143	3	3	2.10
행정자치부 (35위)	1,152	24	24	2.08
경찰청 (50위)	3,210	65	29	0.90

2006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0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확대(32% → 84%)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51개)	165,145	3,327	3,223	1.95
국가보훈처 (1위)	1,268	26	81	6.39
행정자치부 (46위)	2,000	40	29	1.45
경찰청 (47위)	4,325	87	56	1.29
소방방재청 (49위)	323	7	3	0.93

2007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계 (51개)	172,640	3,479	3,488	2.02
국가보훈처 (1위)	1,289	26	83	6.44
행정자치부 (42위)	2,218	45	41	1.85
경찰청 (46위)	4,402	89	63	1.43
소방방재청 (48위)	338	7	4	1.18

□ 질의사항

질문1)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27조에 부처별 의무고용 비율을 2.0%로 하고 있으나, 2007년 2.02%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질문2-1)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를 비롯, 소방방채청과 경찰청 모두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이 50여개 부처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행안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2006년 46위, 2007년 42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음.

행안부가 장애인 고용에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질문2-2)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계획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의 부처별 확대 실시 방안에 관하여 밝혀달라.

3. 구호뿐인‘외국인 공무원 채용확대’!!!

-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29명 제외하면 단 2명 뿐!!

□ 현황 및 개요

○ 금년 2월 29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공무원의 채용범위와 채용직종을 확대(계약직→별정․정무직공무원)하는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외국인 채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현황

1. 「국가공무원법」개정(’08.2.29)

○ 외국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외에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한 완화

○ 관련법령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 정>

※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는 임용제한 삭제

□ 질의사항

질문1) 현재 부처별 외국인 채용 내역을 보면 국가공무원 총 31명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29명이고, 계약직이 2명이다.

국립대학교의 교육공무원이 대부분이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한명,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시간제 전문계약직으로 한명이 있을 뿐이다.

공직 기회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공직 사회 진출을 도모하고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한 것으로 아는데,이처럼 외국인 채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2) 기상청에서 외국인 일기예보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근무여건이나 경제적 지원 등에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형평성과 조직내 융화도 고려해야함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계획인가?

○ 부처별 외국인 고용현황

- 국가공무원 총 31명 (교육공무원 29명, 계약직 2명)

소속기관명		이름	직급	국적
1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명화	교수	미국
2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상민	조교수	미국
3	문화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양일	조교수	호주
4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박윤	부교수	미국
5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김영욱	교수	미국
6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박소현	조교수	미국
7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윤도영	교수	미국
8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윤용태	조교수	미국
9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최두남	교수	미국
10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Robert Ian McKay	부교수	호주
11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Roland Breitenfeld	조교수	독일
12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Franco Luis Quinziano	조교수	이탈리아
13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Piotr Grzegorz Jablonski	부교수	폴란드
14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체육대학교	제임스전	조교수	미국
15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리단	조교수	중국
16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조문희	부교수	미국
17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노리코사토	전임강사	일본
18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RICHARD WESTRA	조교수	캐나다
19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제임스그레고리	조교수	미국
20	교육인적자원부 부경대학교	John Thomas Stonham	교수	캐나다
21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최한석	부교수	미국
22	교육인적자원부 부산대학교	히라사카	조교수	일본
2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해양대학교	정진성	부교수	독일
24	교육인적자원부 경북대학교	문제일	조교수	미국
25	교육인적자원부 경북대학교	스리니바스	조교수	인도
26	교육인적자원부 경북대학교	앤드류 에드워드 핀치	부교수	영국
27	교육인적자원부 충남대학교	김철원	조교수	미국
28	교육인적자원부 안동대학교	가보서	조교수	중국
29	교육인적자원부 안동대학교	배정완	전임강사	미국
30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독립조사국 조사5팀	손민정	전문계약직 다급	캐나다
31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실	Douglas K. Binns	시간제전문계약직 나급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