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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21(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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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동일 수출업체에 운영자금 '중복대출'

- 최대 지원 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원∼ 965억원 초과 승인

- 총 승인액 6,800억, 집행액 7,599억 … 꼼꼼한 ‘통합관리’ 시급

▣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을 근거로 지원하는 ‘포괄수출금융’제도와 수입실적을 근거로 지원하는 ‘수입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똑같은 한 업체에 수입자금과 수출자금을 중복지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괄수출금융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수입자금대출은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두 제도는 그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조·수출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동일 용도의 자금임에도 해외에서 부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포괄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또다시 수입실적을 근거로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한다.

○ 더욱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과도한 운영자금 지원 방지를 위해 업체별 포괄수출금융 지원한도를 250억원(최대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포괄수출금융을 지원받은 업체에서 동일한 수입실적으로 운영자금인 수입자금대출을 추가로 지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 제도들의 명목상 지원대상 거래 및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사유로 중복지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을 근거로 각각 대출을 취급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에 포괄수출금융 465억원을 대출승인하고 또다시 원자재 수입자금으로 1,000억원을 대출 승인하는 등 포괄수출금융 4,516억여원을 대출 승인한 33개 업체에 원자재 수입자금 6,116억여 원을 대출 승인한 결과 동일한 원자재 구매 용도의 운영자금을 중복지원하게 되었다.

○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크로스 체크’를 못해서 포괄수출금융 최대지원   한도인 500억원보다 50억원에서 965억원을 초과 승인하는 등 지원한도 설정을 수출입은행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향후 시스템 재정비와 해당 실무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으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