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09(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2008년 산림청 국정감사

“잦은 지적에도 여전히 산불 원인은 입산자”

□ 산불발생원인 10건 중 3~4건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성묘객 실화 포함시 절반 이상)

매년 수많은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의 최대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발생이 가장 많아,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시도별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산자들에 의한 실화가 2003년 34%(93건), 2004년 46%(250건), 2005년 45%(232건), 2006년 46%(185건), 2007년 46%(193건), 2008년 7월 현재 33%(9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이 2003년 20%(56건), 2004년 15%(83건), 2005년 18%(95건), 2006년 16%(63건), 2007년 22%(92건), 2008년 7월 현재 16%(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성묘객들의 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 대부분이 막을 수 있는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산자들의 취사행위와 각종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입산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며 “결국 입산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많은 수의 산불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석호 의원은 밝혔다.

한편, 2008년 7월 현재까지 총 27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림피해 면적은 169.23ha로 3억 732만2천 원의 입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 별첨자료 - 2003년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산불발생 현황

< 2003년 >

관서별	건 수 (건)	산림피해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현황(건)
				입산자 실 화	논밭두렁 소 각	쓰레기 소 각	담뱃불 실 화	성묘객 실 화	어린이 불장난	기 타
합 계	271	132.84	276,583	93	55	24	43	31	4	21
비율(%)				34%	20%	9%	16%	11%	1%	8%
소 계	257	121.69	260,063	87	51	24	40	31	4	20
서 울	27	0.51	243	5	-	1	20	-	1	-
부 산	5	0.54	870	4	1	-	-	-	-	-
대 구	10	1.32	3,072	5	2	1	-	1	-	1
인 천	17	9.22	20,611	7	2	-	5	2	1	-
광 주	6	1.07	2,381	3	-	2	-	1	-	-
대 전	12	19.65	49,925	2	4	2	-	3	1	-
울 산	13	4.14	9,485	10	1	-	1	-	-	1
경 기	28	14.72	18,893	5	10	2	1	7	-	3
강 원	5	5.90	9,874	1	1	1	1	1	-	-
충 북	20	11.74	28,092	7	8	1	3	1	-	-
충 남	8	4.40	12,320	4	-	2	1	-	-	1
전 북	12	6.20	21,647	2	4	1	1	4	-	-
전 남	32	17.77	25,571	6	8	3	2	6	1	6
경 북	39	13.68	30,346	15	7	4	4	4	-	5
경 남	23	10.83	26,733	11	3	4	1	1	-	3
제 주	-	0.00	-	-	-	-	-	-	-	-
소 계	14	11.15	16,520	6	4	-	3	-	-	1
임 연	-	0.00	-	-	-	-	-	-	-	-
수목원	-	0.00	-	-	-	-	-	-	-	-
북 부	3	2.90	4,620	1	2	-	-	-	-	-
동 부	4	1.32	2,662	-	2	-	2	-	-	-
남 부	4	2.75	7,289	4	-	-	-	-	-	-
중 부	3	4.18	1,949	1	-	-	1	-	-	1
서 부	-	0.00	-	-	-	-	-	-	-	-
민통선	-	0.00	-	-	-	-	-	-	-	-

< 2004년 >

관서별	건 수 (건)	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 화	논밭두렁 소 각	쓰레기 소 각	담배불 실 화	성묘객 실 화	어린이 불장난	기 타
합 계	544	1587.89	4,068,651	250	83	47	51	22	13	78
비율(%)				46%	15%	9%	9%	4%	2%	14%
소 계	487	1326.69	3,505,407	224	82	45	47	21	13	55
서 울	13	0.94	-	-	-	-	9	-	3	1
부 산	23	8.59	19,920	11	-	2	9	-	-	1
대 구	19	8.29	18,859	14	1	1	-	1	-	2
인 천	13	2.36	5,221	6	1	2	3	1	-	-
광 주	17	6.18	14,681	7	-	3	5	1	1	-
대 전	21	11.10	19,780	6	4	3	2	-	5	1
울 산	25	35.07	107,272	19	1	1	-	-	1	3
경 기	39	19.45	39,154	21	2	6	2	1	-	7
강 원	27	638.39	931,306	15	2	3	1	1	-	5
충 북	21	26.35	46,429	16	1	-	2	-	1	1
충 남	12	3.80	10,480	2	6	-	1	3	-	-
전 북	22	10.65	26,061	12	3	2	2	1	-	2
전 남	82	51.77	102,191	26	29	5	7	4	1	10
경 북	104	403.26	1,238,998	44	23	11	2	6	1	17
경 남	48	99.49	922,555	25	9	5	2	2	-	5
제 주	1	1.00	2,500	-	-	1	-	-	-	-
소 계	57	261.20	563,244	26	1	2	4	1	-	23
산과원	-	0.00	-	-	-	-	-	-	-	-
수목원	-	0.00	-	-	-	-	-	-	-	-
북 부	12	4.65	365	7	1	-	1	-	-	3
동 부	11	103.67	158,851	9	-	-	-	-	-	2
남 부	12	122.98	337,917	5	-	2	2	1	-	2
중 부	3	9.35	6,199	1	-	-	-	-	-	2
서 부	3	6.30	26,996	2	-	-	-	-	-	1
민통선	16	14.25	32,916	2	-	-	1	-	-	13

< 2005년 >

관서별	건수 (건)	산림피해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 화	논밭두렁 소 각	쓰레기 소 각	담배불 실 화	성묘객 실 화	어린이 불장난	기 타
합 계	516	2066.58	7,526,217	232	95	41	60	24	13	51
비율(%)				45%	18%	8%	12%	5%	3%	10%
소 계	467	1663.02	6,285,684	204	93	40	49	23	13	45
서 울	12	0.33	-	5	-	-	2	-	3	2
부 산	22	2.67	3,089	9	1	-	8	-	1	3
대 구	20	4.69	5,534	18	2	-	-	-	-	-
인 천	13	4.15	1,325	6	1	-	3	-	1	2
광 주	23	6.45	11,801	6	7	2	4	1	2	1
대 전	16	11.28	36,300	4	6	1	3	-	2	-
울 산	13	18.11	67,682	9	2	1	-	-	1	-
경 기	33	11.77	61,156	17	2	7	3	1	-	3
강 원	22	1102.12	4,979,989	13	2	-	-	-	1	6
충 북	31	34.06	16,078	14	5	1	5	1	1	4
충 남	26	26.93	75,849	7	6	2	2	5	-	4
전 북	48	124.13	232,039	21	13	6	6	2	-	-
전 남	66	44.48	51,814	23	20	8	4	6	1	4
경 북	80	70.29	145,492	41	12	9	4	3	-	11
경 남	42	201.56	597,536	11	14	3	5	4	-	5
제 주	-	0.00	-	-	-	-	-	-	-	-
소 계	49	403.56	1,240,533	28	2	1	11	1	-	6
산과원	-	0.00	-	-	-	-	-	-	-	-
수목원	-	0.00	-	-	-	-	-	-	-	-
북 부	21	4.03	629	16	1	-	2	-	-	2
동 부	5	77.43	245,154	4	-	-	1	-	-	-
남 부	9	67.94	197,709	4	-	-	3	-	-	2
중 부	7	9.90	3,872	2	-	1	3	-	-	1
서 부	3	50.41	121,132	1	-	-	2	-	-	-
민통선	4	193.85	672,037	1	1	-	-	1	-	1

< 2006년 >

관서별	건수 (건)	산림피해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 화	논밭두렁 소 각	쓰레기 소 각	담배불 실 화	성묘객 실 화	어린이 불장난	기 타
합 계	405	254.23	432,755	185	63	40	26	12	14	65
비율(%)				46%	16%	10%	6%	3%	3%	16%
소 계	368	231.81	424,424	166	62	39	24	12	14	51
서 울	26	1.08	-	6	-	2	7	-	5	6
부 산	17	3.29	6,401	5	-	4	2	-	2	4
대 구	16	11.58	26,631	13	-	-	-	-	1	2
인 천	24	3.09	2,179	9	-	-	6	-	1	8
광 주	7	2.59	3,490	2	1	2	1	-	-	1
대 전	12	4.57	10,985	8	2	1	-	-	1	-
울 산	14	13.71	46,715	8	2	-	-	-	-	4
경 기	23	6.46	5,592	13	3	3	-	1	-	3
강 원	17	4.51	630	11	1	3	-	1	-	1
충 북	23	16.39	12,627	11	4	1	2	1	1	3
충 남	28	22.06	37,659	11	6	6	1	3	1	-
전 북	14	13.40	20,820	4	2	4	-	1	-	3
전 남	66	71.77	123,800	22	23	8	3	4	-	6
경 북	43	43.20	87,650	31	6	4	-	-	-	2
경 남	38	14.11	39,245	12	12	1	2	1	2	8
제 주	-	0.00	-	-	-	-	-	-	-	-
소 계	37	22.42	8,331	19	1	1	2	-	-	14
산과원	-	0.00	-	-	-	-	-	-	-	-
수목원	-	0.00	-	-	-	-	-	-	-	-
북 부	14	8.00	1,000	7	-	-	-	-	-	7
동 부	4	1.45	10	3	-	-	1	-	-	-
남 부	7	4.64	6,647	7	-	-	-	-	-	-
중 부	5	1.73	674	2	1	1	1	-	-	-
서 부	-	0.00	-	-	-	-	-	-	-	-
민통선	7	6.60	-	-	-	-	-	-	-	7

< 2007년 >

관서별	건수 (건)	산림피해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배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합 계	418	230.40	377,296	193	92	21	37	23	7	45
비율(%)				46%	22%	5%	9%	6%	2%	11%
소 계	383	210.77	329,352	177	84	19	35	23	7	38
서 울	13	0.64	10,000	9	-	-	3	-	-	1
부 산	34	6.17	9,469	19	4	1	6	-	-	4
대 구	15	3.44	13,200	9	-	-	4	-	-	2
인 천	34	6.12	1,100	13	5	-	6	1	7	2
광 주	14	5.85	9,289	6	6	-	1	-	-	1
대 전	11	5.54	24,911	3	4	-	-	1	-	3
울 산	12	10.92	33,184	6	2	2	-	-	-	2
경 기	16	2.97	1,435	13	1	1	-	-	-	1
강 원	19	6.32	6,949	12	2	-	2	-	-	3
충 북	24	7.56	14,937	5	8	4	2	3	-	2
충 남	13	9.05	25,248	5	7	-	-	-	-	1
전 북	24	17.03	28,871	7	10	2	1	1	-	3
전 남	59	52.40	50,204	19	19	4	4	10	-	3
경 북	60	62.82	64,642	33	11	4	5	1	-	6
경 남	34	12.94	35,713	18	5	-	1	6	-	4
제 주	1	1.00	200	-	-	1	-	-	-	-
소 계	35	19.63	47,944	16	8	2	2	-	-	7
산과원	-	0.00	-	-	-	-	-	-	-	-
수목원	1	0.09	-	1	-	-	-	-	-	-
북 부	10	3.59	2,278	5	3	2	-	-	-	-
동 부	3	6.01	27,628	2	-	-	-	-	-	1
남 부	12	6.28	17,324	7	2	-	1	-	-	2
중 부	3	1.60	-	1	1	-	-	-	-	1
서 부	2	0.26	714	-	1	-	1	-	-	-
민통선	4	1.80	-	-	1	-	-	-	-	3

< 2008년 7월까지 >

관서별	건수 (건)	산림피해면 적 (ha)	입 목 피해액 (천원)	원인별 발생상황(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배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합 계	275	169.23	307,322	90	43	35	45	18	5	39
비율(%)				33%	16%	13%	16%	7%	2%	14%
소 계	252	147.10	277,581	80	41	34	40	18	5	34
서 울	12	0.41	1,600	6	-	2	1	-	2	1
부 산	16	2.31	8,483	3	-	2	9	-	-	2
대 구	2	0.96	3,400	-	-	1	-	-	-	1
인 천	8	12.26	31,244	1	-	1	2	1	2	1
광 주	5	3.01	3,250	-	2	1	-	2	-	-
대 전	11	5.93	15,499	4	3	2	2	-	-	-
울 산	9	2.98	11,396	3	1	-	1	1	-	3
경 기	14	3.94	-	10	1	1	2	-	-	-
강 원	12	4.13	5,901	3	-	4	2	-	-	3
충 북	18	30.35	44,622	4	4	2	1	5	1	1
충 남	6	2.50	5,261	2	2	1	-	-	-	1
전 북	26	10.10	9,962	14	5	4	-	1	-	2
전 남	38	27.01	41,496	11	9	6	5	1	-	6
경 북	47	17.70	43,549	16	10	5	6	4	-	6
경 남	27	21.51	51,118	3	4	1	9	3	-	7
제 주	1	2.00	800	-	-	1	-	-	-	-
소 계	23	22.13	29,741	10	2	1	5	-	-	5
산과원	-	0.00	-	-	-	-	-	-	-	-
수목원	-	0.00	-	-	-	-	-	-	-	-
북 부	9	1.49	-	4	1	1	3	-	-	-
동 부	1	0.20	-	1	-	-	-	-	-	-
남 부	5	0.65	1,020	4	-	-	-	-	-	1
중 부	5	5.12	9,617	1	1	-	2	-	-	1
서 부	1	12.17	19,104	-	-	-	-	-	-	1
민통선	2	2.50	-	-	-	-	-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