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8(수)

행정안전부(질의 2)                                                   김  성  조 위원

177억 들어간 ‘반포 분수’ 효율적 운영 절실

- 38억 태양광발전 시설비, 운영비 절감액으로 계산하면 26년 소요

■ 현황 및 개요

○ 반포분수는 ‘21세기 서울의 상징물이 될 것’이란 기대와 ‘돈(세금)먹는 하마가 될 뿐’이란 우려 속에 9일부터 31일까지 시험 가동한 뒤 내년 4월 본격 운영할 계획

○ 총사업비 177억(분수설비 99억, 전기설비 65억, 건축공사비 13억)을 소요한 반포분수는 수중펌프 38대를 이용해 반포대교 위쪽으로 1분에 190t의 한강물을 끌어 올려 약 20m 아래로 낙하하도록 만든 길이1,140m 내외의 교량분수임

○ 서울시는 반포분수를 세계 기네스협회에 ‘세계 최초․최연장 교량분수’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함

○ 서울시는 현재 총 201개소의 분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주간 4시간(08:00~17:00)을 기준으로 조명시설이 설치된 분수일 경우 야간 1시간(20:00~21:00)을 가동하고 있음

○ 가동시간은 환경에 맞춰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간운영은 총 201개소 중 조명시설이 설치된 분수 121개소 임 (가동기간: 4.1~10.31)

■ 문제점

○ 서울시는 반포분수의 월 2100만원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38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집광판을 설치하였음

○ 태양광발전을 통해 반포분수에 사용되는 전력은 전체 전력의 16%에 불과해 반포대교 에너지를 충당하는 의미는 극히 미비하고

○ 에너지저소비도시를 지향하겠다고 공언한 서울시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음

○ 태양광발전으로 줄어드는 운영비 절감액은 1200만원으로 태양광발전 관리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8억을 충당하기 위해 26년이 소요됨

○ 단순계산으로 38억원에 은행이율 5%(1억 9천만원)를 적용할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줄어드는 연간 운영비 절감액 1억 4천4백만원 보다 은행이율이 더 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설치에 예산을 낭비하였음

■ 질의사항

☞ 시장, 반포분수는 한강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현재 GDP대비 4%에 불과한 서울의 관광 수입을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한강르네상스의 역점사업으로

향후 서울의 관광수입 확보와 함께 도시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운영비 절감액보다 설비투자에 들어간 38억의 이율이 더 높은 만큼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또한 분수가동에 따른 한강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은 가지고 있는가?

☞ 반포분수에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 간 만큼 21세기 도시브랜드 시대에 걸맞게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고 한강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찾아내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