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10월19일

부적합 판정 CT, MRI, 유방촬영장치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부적합율 8%)

촬영비용만 환수, 사용금지 규정은 없어...

부적합기기로 인한 오진 치명적일 수 있어...

□ CT, MRI, 유방촬영장치 4,435대 중 348대(7.8%) 부적합 판정!(‘07년)

○ 253대(6.7%, ‘05)→ 485대(11.9%, ’06)→ 348대(7.8%, ‘07) 부적합 판정

○ 기기별 부적합 현황 : CT 205대(13%), 유방촬영장치 127대(5.9%)

- MRI 처음으로 부적합 건수 발생해... 0건(‘05)→0건(’06)→16건(‘07)

○ 기관별 부적합 현황 : 의원 159대(45.7%)로 가장 많아

- 그 외, 병원 128대(36.8%), 종합병원 61대(17.5%) 순

○ 부적합 의료장비 재심사 결과 : 부적합률도 20% 넘어!

- 2차 재검사 부적합율 22.4% / 3차 재검사 부적합율 24.4%

□ 품질부적합 CT 사용 환수건수 216건(‘05)→228건(’06) 증가!

○ 24기관, 216건, 4,115만원(‘05) → 51기관, 228건, 3,065만원(’06)

□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수의료장비도 전체 38%나 돼!

○ 노후화(연도미상 포함)된 특수의료장비가 1,687대(전체 38%)

- CT 653대(41.7%), 유방촬영장치 895대(41.4%), MRI 139대(19.7%)

□ CT, 유방촬영장치, MRI 급여비용 매년 급증

○ CT급여비용 5년간 158% 증가, 1,990억원(‘03) → 5,130억원(’07)

○ 유방촬영장치 급여비용 5년간 40% 증가, 81억원(‘03) → 114억원(’07)

○ MRI급여비용 155% 증가, 738억원(‘05) → 1,889억원(’07)

□ 체계적 의료장비 관리체계 마련 시급!

○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규제 강화해야

○ 의료의 질 보장 위해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해야

-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장비로 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의해 특수의료장비란 CT, MRI, 유방촬영장치(Mammo) 3개의 의료기기를 말함.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03~’07)」과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환수현황(‘05~’0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특수의료장비는 CT, MRI, 유방촬영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여 2005년부터 매년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총 3,773대 중 253대(6.7%), 2006년 4,084대 중 485대(11.9%), 2007년 4,435대 중 348대(7.8%)로 평균 부적합율이 8.8%에 이른다.

- 2007년 장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CT가 1,567대 중 205대(13.1%), 유방촬영장치 2,164대 중 127대(5.9%), MRI 704대 중 16대(2.3%)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05년 대비 CT, 유방촬영장치, MRI 각 각 2.8%p, 0.2%p, 2.3%p 늘어난 수치이다.

- 품질관리검사 실시 이후 한건도 없던 MRI 부적합 건수가 2007년 16대(2.3%)나 부적합판정을 받아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단위 : 대)

장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2007 증가율
	계	부적합	계	부적합	계	부적합
CT	1,547	160 (10.3%)	1,603	285 (17.8%)	1,567	205 (13.1%)	2.8%p
MRI	596	0	656	0	704	16 (2.3%)	2.3%p
유방촬영장치	1,630	93 (5.7%)	1,825	200 (11%)	2,164	127 (5.9%)	0.2%p
계	3,773	253 (6.7%)	4,084	485 (11.9%)	4,435	348 (7.8%)	1.1%p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는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을 동안 건강보험급여규칙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사용으로 환수된 급여 현황을 보면, 2005년 24개소, 216건수, 4,100만원, 2006년 51개소, 228건수, 3,065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품질부적합 CT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품질부적합 CT 환수 현황>

년 도	종 별	기관수(개)	환수건수(건)	금액(천원)
총 계		75	444	71,804
2005년	소 계	24	216	41,150
	종합병원	8	168	34,050
	병원	15	47	6,992
	의원	1	1	108
2006년	소 계	51	228	30,654
	종합병원	9	76	11,710
	병원	31	131	16,705
	의원	11	21	2,23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8.

- 의료기관별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현황을 보면, 총 부적합건수 348건 중 의원이 15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8건(36.8%), 종합병원 61건(17.5%) 순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단위 : 대, %)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2005	969	33 (3)	1,003	109 (11)	1,474	111 (8)
2006	944	46 (5)	1,039	194 (16)	1,576	245 (13)
2007	1,083	61 (5)	1,309	128 (9)	1,672	159 (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재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차 검사시 78대(22.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3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가 19대(24,4%)나 되었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재검사 현황>

(단위 : 대)

2005년	총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253	163	29	61	12	6	11	3	-	3
2006년	총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485	316	121	48	61	44	16	21	12	11
2007년	총부적합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적합	부적합	미접수
	348	226	78	44	47	19	12	7	6	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장비가 1,687대로 전체의 38%에 육박해 노후화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

구분	MRI	CT	유방촬영장치	계
1999~2007	565	914	1,269	2,748
1985~1998 (연도미상포함)	139 (19.7%)	653 (41.7%)	895 (41.4%)	1,687 (38%)
계	704	1,567	2,164	4,435

(단위 : 대)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 한편, 특수의료장비 증가에 따라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CT 급여는 1,990억원에서 5,139억원으로 158% 급증하였고, 유방촬영장치 급여는 8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9%, MRI는 738억원에서 1,889억원으로 155% 증가하였다.

<특수의료장비 급여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3년대비 2007년증가율
CT	199,087	248,625	313,465	407,065	513,908	158.13%
유방촬영장치	8,152	8,696	9,290	10,321	11,400	39.84%
MRI MRI는 2005년부터 급여적용.	-	-	73,824	150,003	188,954	155.95%
계	207,240	257,321	396,578	567,390	714,261	244.6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6.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된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은 오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 및 도입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또한 부적합 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