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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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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6>                 - 문의 :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 무용지물!

● 화훼류 로열티 지난 5년간 445억원 지급, 장미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아

● ‘06~12년까지 원예작물 연구비 172억원 지원, 로열티 절감 예상액은 68억원으로 39.5% 수준

o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화훼작물 6품종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가 444.6억원이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품종개발에 지원되는 예산이 172억원에 이르지만 로열티 절감 예상액은 68억원으로 39.5%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은, 6작물에 444.6억원으로 장미 292.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난 81.4억원, 국화 32.4억원, 카네이션 22.5억원, 거베라 12.9억원, 포인세티아 2.6억원 순으로 조사되었음.

o 농촌진흥청이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화훼작물 직무육성 품종개발 실적을 보면, 국화 111품종, 장미 105품종, 거베라 45품종, 카네이션 23품종, 포인세티아 14품종을 개발하고도, 로열티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업단의 연구 예산은 장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6억원, 국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4억원, 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2억원으로 화훼 3개 작물에 총 172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o 반면, 로열티 절감 추정액은 장미가 2006년부터 5년간 26.9억원으로 연구예산대비 48%, 국화(2007년부터) 32.2억원 59.6%, 난(2008년부터) 8.9억원 14.3%인 것으로 나타났음.

o 정해걸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화훼작물 연구사업단 총 연구 예산 172억원에 비해 5년간 로열티 절감 추정액이 68억원으로 39.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연구예산 낭비라면서,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는 국산품종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이미 지난 91년부터 2007년까지 국화 111품종, 장미 105품종 등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연구가 육성 중심이 아닌 실적위주의 개발에만 집중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연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3년	24.6	2.4	-	-	-	-	27.0
2004년	40.1	2.6	5.4	2.0	-	0.3	50.4
2005년	77.0	6.1	5.4	3.1	27.5	0.9	120
2006년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년	74.8	10.5	6.2	4.0	26.9	0.7	123.1

(단위 : 억원)

연구사업단 연구 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장 미	10	10	12	12	12	-	-	56
국 화	-	4	12	12	13	13	-	54
난	-	-	8	9	15	15	15	62
합 계	10	14	32	33	40	28	15	172

(단위 : 억원)

로열티 절감 추정액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장 미	0.7	2.2	4.6	8.0	11.4	(16.4)	(19.5)	62.8
국 화	-	2.5	4.3	6.5	8.1	10.8	(12.5)	44.7
난	-	-	0.9	1.3	1.8	2.3	2.6	8.9
합 계	0.7	4.7	9.8	15.8	21.3	29.5	34.6	116.4

(단위 : 억원)

농촌진흥청 화훼작물 직무육성 품종개발 실적(1991~2007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국화	1	1	3	6	11	8	4	7	8	9	8	15	30	111
카네이션	-	-	1	5	3	5	4	2	2	1	-	-	-	23
거베라	-	-	-	-	4	10	4	7	6	2	3	4	5	45
장미	-	-	-	-	-	5	13	9	18	10	15	17	18	105
포인트세티아	-	-	-	-	-	-	-	-	2	2	3	4	3	14
계	1	1	4	11	18	28	25	25	36	24	29	40	56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