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국회문방위원회·민주당 간사·서울동작구(갑)
2008. 10.7(화)	2008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 02-788-2038 F : 02-788-3832
효율성과 수익성 저해하는 묻지마식 공기업 민영화 관광공사가 추진한 관광단지재발사업 실적은 민간사업의 3배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과 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 관광개발사업 토공, 주공은 돼도 관광공사는 안돼

□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공사의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진흥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임.

o 그러나 이러한 기능 축소는 결과적으로 공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락시킬 것이며, 핵심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과용을 야기하여 기금고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핵심목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을 통해 혁신과 생산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그동안 관광공사가 추진한 4개의 관광단지 개발실적을 볼 때, 총사업비 대비 투자실적이 16.8%인 반면,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6개 관광단지의 투자실적은 5.8%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부문 이양이 효율성과 수익성이 더 높다는 논리는 신빙성이 없음.

장병권 (호원대학교 호텔경영학부 교수)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재조정” -2008. 8. 18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관광진흥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에 근거

o 또한 공사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적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2007년 기준으로 토지분양 등을 통해 300억원 수익)임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선진화라는 것이 결국 공사운영에 필요한 돈 되는 사업을 팔아치우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금지하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광기능과 무관한 기관에게는 오히려 유사 관광개발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임.

o 이는 결국 관광레저도시나 대북관광사업과 같이 향후에 추진될 대형 국책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주체로 가장 적합한 관광공사만 배제되고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엉뚱한 기관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난개발과 부실개발을 야기할 개연성이 큼.

o 또한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단지 개발을 한답시고 제각기 지방공기업이나 단체들을 설립함으로써 개발사업 주체의 난립과 사업의 부진,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를 야기할 것임.

평가 및 질의.

⇒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공사의 정부지원 의존도만 높이고, 기금소진만 가속화 시킬 것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관광공사의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해 사업실적이 우수함.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관광공사에 대해서만 관광개발사업을 배제시킬 경우, 전문성이 없는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업의 부실화와 중복개발,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관광단지 개발현황

(2008.4)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추진현황
보 문 (79. 7/ 04.11)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1974- 2010	8.006	9,709	경북관광 개발공사	- 숙박시설, 골프장, 상가, 관광 분수 등 운영 중 - ‘06까지 투자비 : 8,233억원 - ‘07시행 : 소형호텔, 승마장, 산책로보강 등 589억원 - ‘08투자계획 : 427억원 - ‘09이후계획 : 460억원
중 문 (71.5/ 78.6)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1978- 2010	3.562	18,089	한국관광 공 사	-관광센타,숙박시설,골프장,관광식물원, 해양센터(돌고래쇼장) 등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10,325억원 -1단계(중부):호텔(1,323실)콘도(216실)관광식물원,해양센터 등 운영 중 -2단계(동부)컨벤션센터,평화센터 운영중, 앵커호텔․콘도미니엄 공사 중 - 향후추진 : 콘도미니엄,중문랜드,관광호텔 등 공사 추진 준비중
해 남 화 원 (92.10/ 94.6)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화봉리 일원	1991- 2011	5.084	10,631	한국관광 공 사	-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중 - ‘06까지 투자비: 1,350억원 - ‘07:기반조성, 편익시설, 골프장 등 624억원
화 양 (03.10.30/ 06.05.04)	여수시 화양면 장수 리, 화동리, 안포리	2004- 2015	9.989	15,031	주식회사 일 상	- 부지 매입, 용역실시 등 - ‘06년까지 투자비 : 638억원 - ‘07: 토지보상,용역, 골프장 착공 등 626억
감 포 (‘93.12/ 97.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1997- 2015	3.975	8,500	경북관광 개발공사	- 토지매입 완료, 골프장 운영중 - ‘06까지 투자비 : 968억원 - ‘07시행 : 토지매입, 기반공사,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124억원 - ‘08투자계획 : 217억원 - ‘09이후계획 : 7,191억원
원 주 오크밸리 (95.3/ 96.1)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995- 2013	11.300	11,525	한솔개발 주식회사	-콘도, 골프장 , 스키장 운영, 회원제 골프장 증설 등 -‘07까지 투자비 : 8,224억원 -‘08:미술관,박물관,전망휴게소, 콘도 등 788억원
김 천 온 천 (96.3/ 97.12)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997- 2011	1.424	5,357	주식회사우촌개발	- 기반조성 및 온천장공사 - ‘05까지 투자비 : 357억원 - ‘07 : - ※ IMF 부도이후 장기부진 (주)우촌개발로부터 ‘07.4월 이후 공사재개 의사 통보 하여 온 상태임 - 외자유치를 위하여 노력 중이나 답보상태
평 창 봉 평 (98.10/ 99.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1994- 2009	3.995	9,488	(주)보광	-숙박시설, 골프장(18, 6홀), 스키장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7,097억원 -‘08: 콘도, 스키장, 다목적홀 등 1,578억원

단지명 (지정/ 조성계획)	위 치	사업 기간	규 모 ㎢	사업비 (억원)	개발주체	추진현황
용유․ 무의 (00.2/ 수립중)	인천 중구 을왕동, 덕 교동, 무의동 일원	2003- 2020	21.650	800,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단계(1.29㎢) 2006. 9:실시계획승인 -2단계:1단계를 포함한21.65㎢ □ ‘08. 4월중 개발계획 승인예정 □ ‘08.4: 1단계지역 보상추진(3,500억원 규모)
평 창 용 평 (01.2/ 04.3)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1986- 2015	17.129	14,385	(주)용평 리조트	-호텔,콘도,골프장,스키장,빙상장 운영 -‘07까지 투자비: 11,836억원 -‘08 :4차콘도 224실,5차콘도106실,워터파크등 1,294억원
안 동 문 화 (03.12/ 05.4.28)	경북 안동시 성곡․석동동 일원	2000- 2015	1.662	3,989	경북관광 개발공사	-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공사 중, ‘07년도 부지매입 완료 - ‘06까지 투자비 : 820억원 - ‘07시행 : 부지조성 등 361억원 - ‘08투자계획 : 401억원 기반조성 및 공공건축물 공사 - ‘09이후계획 : 2,407억원 공공건축물 공사 및 민자시설
동부산 (05.3/ 06.3)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2000- 2011	3.638	8,812	부산도시 공 사	-‘06.6 진입도로 1단계 공사준공 -‘07:토지협의보상, 실시설계, 진입도로 2단계 공사 중 -‘07까지 투자비 : 3,913억원 -‘08:이주단지 및 단지조성공사 (‘08예산:2,648억원)
횡성 두원 (05.6/수립중)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1992- 2011	4.251	5,008	현대시멘트 (주)	-콘도, 스키장, 체육시설 운영중 -‘07까지 투자비: 3,951억원 -‘08: 관광호텔, 페어웨이빌라 콘도 공사 등 175억원
알펜 시아 (05. 9/ 2006.4)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일원	2004- 2008	4.912	11,245	강원도 개발공사	- 콘도,스키장,골프장 등 공사중 - 바이애슬론경기장 준공(‘07.12) - ‘07년까지 투자비 : 2,984억원 - ‘08년 :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5,921억원
광주 어등산 (06.1.31/‘07.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2005- 2015	2.732	3,400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08.3월 착공 예정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토지보상중 -‘06까지 투자비: 150억 -‘07: 토지보상비, 기반조성비 등 220억
성산포 해양관광단지(‘06.1.12/‘06.1.1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2006 ~ 2011	0.651	3,870	(주)보광제주	- ‘06.01.12 개발사업 승인 (4,177천㎡ 중 651천㎡) - ‘08.02 현재 공정율 68% - ‘08.06 1단계 사업완료 예정
송 도 (‘08.3.31/수립예정)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일원, 남구 학익동 일원	2008~	2.113	미정	인천관광공사+지주의 SPC 구성(예정)	- ‘08.3.31 관광단지 지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