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인터넷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사를 품고 있는구나!”

김창수 의원, 인터넷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언론피해 유형 제시

구제 필요성 제기

현행 법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이 아닙니다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포털 관련 상담을 일단 접수받고 계시죠?

조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여타 기간을 안내해주거나 그런 것으로 아는데... 포털 상담 건수 중에는

‘인터넷에 장기 존속하는 기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매년 몇 분씩 계시죠?

이런 피해 유형 자체가 매우 생소한데

2006년에는 총 36명중 3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 현재 13명중 4명이 이런 유형이시죠?

이는 인터넷에 게재된 보도는 매체 특성상 원 보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노출되고,,,

원치않는 방향으로 확대․재생산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규정하게 되면

인터넷에 장기 존속하는 기사로 인한 피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의원실에 제출바람.

	포털상담건수	상담처리결과
		조정절차안내	법적절차안내	재상담예정	타기관안내	자체종결	기타	총계
2006	36(3)	18(1)	8(2)	1	9(1)	1	4	41(4)
2007	37(3)	22(1)	7(2)	1	7(1)	1	5	43(4)
2008	13(4)	-	2(1)	-	2(1)	-	9(2)	13(4)

※참고

- () 안의 숫자는 오래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상담한 건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 절차로는 구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