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2008년10월22일

여성 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

불법체류자로 전락

□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현재 한국인 배우자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

- `08년6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104,290명, 불법체류자 8,137명(7.8%)

-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수 급증

:3,249명(‘04)→ 4,359(‘05)→ 5,937(‘06)→ 7,323(‘07)→ 8,137명(’08.6)

□ 국제결혼부부 이혼 급증...불법체류자 대거 양산하는 원인

- 이혼건수 : 3,400건(’04)→4,278(‘05)→6,280(’06)→8,828건(‘07)

- 평균 5,696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혼 (`04~`07)

□ 결혼이민자 강제출국 매년 658명, 자진출국 533명꼴(`04~`08.6)

- 강제출국자 ’04년 380명에서 `07년 603명....1.6배 증가

- 자진출국자 ’04년 200명에서 `07년 421명....2.1배 증가

□ 혼인귀화 신청 2배 증가(’04~’07), ’06년 이후 처리율 급감

- 신청건수 6,693건(‘04)→ 7,826건(’05)→ 12,581건(‘06)→ 13,098건(’07)

- 처리건수 5,950건(‘04)→ 7,323건(’05)→ 3,395건(‘06)→ 4,717건(’07)

- 처리율 88.9%(‘04)→ 93.6%(’05)→ 27%(‘06)→ 33.9%(’07)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무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실질적 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 갖춰 나가야...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00만명, 국제결혼 10만쌍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중 강제로 출국 당하거나, 자진해서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혼이민자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2005년도 75,011명, 2006년 93,786명, 2007년 110,362명, 2008년 6월 118,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8년 6월말 현재 여성 104,290명, 남성 14,131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

연도별	계	성 별
2005. 12. 31. 현재	75,011명	남 성	8,352명
		여 성	66,659명
2006. 12. 31. 현재	93,786명	남 성	10,958명
		여 성	82,828명
2007. 12. 31. 현재	110,362명	남 성	13,126명
		여 성	97,236명
2008. 6. 30. 현재	118,421명	남 성	14,131명
		여 성	104,290명

※자료 : 법무부, 2008. 7.

-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2004년 3,249명, 2005년 4,359명, 2006년 5,937명, 2007년 7,323명, 2008년 6월말 현재 8,1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6월말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이 104,290명임을 감안할 때, 100명 중 8명(7.8%)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2008. 7.

구 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6월말
합 계		3,361	4,675	6,534	8,145	9,050
국민 배우자	남	112	316	597	822	913
	여	3,249	4,359	5,937	7,323	8,137

-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400건, 2005년 4,278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5,696명꼴로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이혼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대비 구성비	2.4%	3.3%	5.0%	7.1%
한국남편 +외국아내	1,611	2,444	4,010	5,794
한국아내 +외국남편	1,789	1,834	2,270	3,034

※자료 : 통계청, 2008. 9.

- 이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니,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2008년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2,962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제출국자가 658명, 자진출국자가 533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이민자 중 출국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계	강제 출국자	자진 출국자
2004년	580	380	200
2005년	1,593	1,056	537
2006년	1,483	618	865
2007년	1,024	603	421
2008년6월	684	305	379
계	5,364	2,962	2,402

※자료 : 법무부, 2008. 7.

-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건수 대비 처리건수 및 허가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혼인귀화 신청이 2004년 6,693건에서 2007년 13,908건으로 108% 늘어났지만, 처리건수는 5,950건에서 4,717건으로 20%가 줄었다.

- 이처럼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6년 2월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바뀌면서 업무처리 미흡과 혼인귀화 허가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 신청 및 허가 건수>

(단위 : 건, %)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신청건수	48,897	6,693	7,826	12,581	13,908	7,889
처리건수	25,364	5,950	7,323	3,395	4,717	3,979
허가건수	23,602	5,690	7,075	3,344	4,190	3,303

※자료 : 법무부, 2008.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이국만리 타향으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임의원은 “이혼한 외국인여성들이 귀화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통역 및 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