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4개월 공급지연에 추가부담 6,007억원!

계약서 상 공급지연시 보상조건을 금액으로 합의한 탓!

사할린Ⅱ LNG 공급지연시 대체물량으로 보전해 주는 것과 대조적

■12년전 25.6억원 들여 구입한 연수원부지 아직도 놀고 있어!

감정평가금액 기준 155% 높은 가격에 사들여 팔지도 못하는 처지!

12년동안 낸 세금만 3.4억원에 달해!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중, 예상 수요 가장높은 곳 경북 상주!

중기예상수요 1․2․3위 모두 경북 북부 지역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국가스공사, 예멘LNG 4개월 공급지연에 추가부담 6,007억원!

계약서 상 공급지연시 보상조건을 금액으로 합의한 탓!

사할린Ⅱ LNG 공급지연시 대체물량으로 보전해 주는 것과 대조적

한국가스공사가 YLNG사와 체결한 예멘 LNG 매매계약서(SPA)에서 공급 불이행시 합의단가의 50%를 YLNG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 올해 동절기에 발생하게 될 공급불이행으로 당초계획보다 최소 6,42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 8월말 한국가스공사는 YLNG사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FOB기준 U＄3/MMbtu(톤당 156달러)의 단가로 ’08년12월~’28년12월까지 20년간 LNG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YLNG사의 책임에 따른 공급불이행시 해당물량에 대한 합의단가의 50%한도내에서 YLNG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예멘측의 사정으로 사실상 공급시기가 ’09년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는 공급이 지연되는 4개월간 11카고(약 66만톤에 해당)분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공급지연분 만큼의 LNG를 확보하기위해서는 9월 현물시장에서 확보한 LNG 단가(U＄19/MMbtu=톤당988달러)기준 약 6억5,208만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당초 합의된 단가 기준 66만톤에 해당하는 1억296만달러와 계약에 따른 최대보상비 5,148만달러를 합친금액보다 4억9,764만달러가 더 많은 금액으로, 원화로 약6,007억원에 해당한다(표1참조).

이에 김의원은 “예멘 LNG 계약보다 한달 반전에 체결한 사할린 LNG 매매계약서에는 공급 불이행시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예멘LNG는 물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보전받기로 합의함에따라 이렇게 추가부담을 갖게 되었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해외자원 도입 관련 계약의 경우 공급 불이행시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표1. 추가부담 계산내역

구분	단가	66만톤 구매시 금액
(A)당초계획(매매계약서)	U＄3/MMbtu(톤당 156달러)	U＄102,960,000
(B)현물구입시 (9월 구매단가 기준)	U＄19/MMbtu(톤당 988달러)	U＄652,080,000
(C)YLNG 사 보전금액 (합의단가의 50%)	U＄1.5/MMbtu(톤당 78달러)	U＄51,480,000
추가부담금(B-A-C)	U＄14.5/MMbtu(톤당 754달러)	U＄497,640,000

*추가부담금 :

U＄497,640,000×1,207(9월말 기준환율)=600,651,480,000원

12년전 25.6억원 들여 구입한 연수원부지 아직도 놀고 있어!

감정평가금액 기준 155% 높은 가격에 사들여 팔지도 못하는 처지!

12년동안 낸 세금만 3.4억원에 달해!

한국가스공사가 제2연수원 건립을 위해 ’96년~’97년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 총 7필지 29,144㎡(약 8,831평)를 25억6천만원에 사들였으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립은 커녕 일부 필지는 가등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해당지역을 주변시세의 150%이상 비싼 가격에 구입했으나, 현재 가격은 구입가격 대비 50%에 머물고 있어 12년째 팔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당부지에 대한 세금만 약 336,470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의 토지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제2연수원 건립을 위해 ’96년12월부터 ’97년 4월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일대 농지와 임야등 총 7필지를 2,559,979천원에 사들였다(표참조).

그 후 한국가스공사는 제2연수원 건립을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98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사업으로 지적받아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7필지 중 4필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신청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근저당 설정만 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구입과정에서 29,114㎡(8,831평)나 되는 해당부지를 감정평가금액 56,786원/㎡보다 1.55배 높은 87,839원/㎡에 구입했으나, 현재 이 지역의 주변시세가 3~4.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해당부지를 팔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동안 한국가스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각종 세금으로 그동안 총 336,470천원을 지불했다.

이에 김의원은 “당초 연수원 부지를 사들일 때부터 주변시세보다 높게 사들여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표1. 고성연수원 관련 지출 내역

(토지구입시~’08년6월)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취득시	직접비	2,559,979	토지 보상비
	간접비	419,430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측량비 등 기타경비
	소계	2,979,409
취득후	종합토지세	14,324
	이행강제부과금	17,596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부과
	법인세	304,550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소계	322,146
총 지출 내역		3,301,555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중, 예상 수요 가장높은 곳 경북 상주!

중기예상수요 1․2․3위 모두 경북 북부 지역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국가스공사가 전국의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천연가스 수요 조사에서 경북 상주지역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요량 조사 상위 3개 지역 모두 경북 북부 지역인 것으로 조사 돼, 이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별 수요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상주 지역의 2012년 천연가스 예측 수요량이 82,600ton으로 전국 미공급지역 32개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참조).

또한 상주지역은 ’12년~’16년까지의 중기예측 수요량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541,900ton의 예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동과 문경이 중기예측 수요량이 각각 335,100ton과 150,500ton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경북 북부권 전체의 천연가스 예측수요량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예측 수요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가스공사와 지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를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천연가스 미공급지역별 수요 전망 결과

(단위 : 천ton)

구분		중기(’12~’16년)						2020년	2025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강원권	삼척	6.9	8.8	10.2	11.8	13.1	50.8	18.9	23.1
	동해	16.9	21.0	24.4	28.4	31.9	122.6	42.7	49.7
	강릉	21.0	22.7	24.5	26.4	28.3	122.9	34.2	41.2
	속초	11.1	11.5	11.9	12.3	12.6	59.4	14.4	16.9
	고성	0.7	1.2	1.6	2.0	2.3	7.8	3.1	3.9
	태백	1.8	3.2	4.2	5.0	5.6	19.8	6.9	7.6
	횡성	1.3	2.3	3.1	3.6	4.1	14.4	5.2	5.5
	영월	2.3	3.7	4.9	5.9	6.7	23.5	8.3	9.5
충청권	단양	2.2	3.6	4.9	6.0	7.0	23.7	9.5	11.7
	괴산	1.8	3.4	4.9	6.8	8.8	25.7	11.2	14.8
	보은	2.2	3.6	4.8	5.9	6.9	23.4	9.4	12.3
	옥천	4.2	6.8	9.1	11.2	13.0	44.3	17.8	23.1
	영동	2.9	4.7	6.4	7.8	9.1	30.9	12.4	16.1
	금산	18.1	20.1	21.9	23.4	24.6	108.1	28.3	32.0
	부여	5.2	6.3	7.2	7.9	8.4	35	9.5	10.0
	태안	2.2	3.3	4.2	4.9	5.4	20	6.5	9.5
영남권	안동	39.2	50.0	64.6	87.3	94.0	335.1	109.8	119.2
	상주	82.6	95.0	106.1	116.2	142.0	541.9	166.7	174.9
	문경	7.7	18.8	31.4	39.9	52.7	150.5	77.4	84.1
	예천	3.1	4.5	5.8	7.4	12.8	33.6	18.7	20.6
	울진	2.4	4.3	5.7	6.9	7.8	27.1	9.7	10.8
	영덕	2.0	3.5	4.7	5.7	6.5	22.4	8.1	9.0
	고성	2.8	4.8	6.3	7.5	8.6	30	11.3	13.2
	창녕	5.7	8.4	9.8	11.1	12.4	47.4	15.1	17.7
	거창	4.7	6.9	8.7	10.2	11.4	41.9	14.2	16.1
호남권	남원	5.6	9.3	12.3	14.7	16.7	58.6	20.7	22.2
	부안	2.3	3.7	5.0	6.2	7.2	24.4	9.7	12.5
	무주	1.0	1.8	2.5	3.1	3.5	11.9	4.4	4.9
	장성	12.4	15.7	18.3	24.5	30.7	101.6	40.7	44.5
	담양	12.6	13.7	14.6	16.4	18.0	75.3	24.6	27.6
	영광	2.7	5.1	7.3	9.2	11.0	35.3	14.9	16.6
	해남	5.7	6.9	7.9	8.8	9.7	39	11.6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