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위기상황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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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금강산에서 북측 당국에 의해 억류 되거나 북측 군인과의 충돌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안을 미리 짜놓은 이른바 <금강산관광 위기관리메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지금부터 본 위원은 「금강산사업소 위기상황 대처방안」이라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PPT 1)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위기상황을 화재나재난/재해, 위급환자, 특수상황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PPT 2)

-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는 서울본사에 즉시 전파를 하고 서울본사는 이어 통일부와 관계부처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PT 3)

- 만일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건발생에서 대통령 보고까지 8시간 30분, 정부 발표까지 11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4 - 특수상황 발생시 철수대책)

- 위기관리 매뉴얼은 금강산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수상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시, 단기간 관광중단, 장기간 관광중단, 완전철수>등총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가 북측에 억류 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의 경우 동 매뉴얼에 따르면 제4단계 즉, 완전철수 단계에 해당됩니다.(98.11 금강산 관광 시작, 03.2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07.12 개성관광 시작)

- 하지만, 당시 관광사업은 매뉴얼과는 달리, 완전철수되지 않고 40일동안 중단된 후 재개되었습니다.

- 올해 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과 같이 북측이 발포하는 등의 상황은 시나리오에 아예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번 피살 사건은 동 매뉴얼이 네 번째 단계로 분류한 “북측에 의한 억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 매뉴얼은 네 번째 단계 사건이 발생하면,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시키고, 인원은 본사 철수팀이 파견되어 완전철수되며,  통신장비는 폐쇄하고, 철수가 불가능한 물자는 파괴․소각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은 완전폐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와 현대아산측은 아침 9시 20분경,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도 오후 2시반 관광객 370여명을 예정대로 금강산으로 보냈습니다.

- 이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매뉴얼에 정한 상황이 발생해도 매뉴얼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예상 가능한 위기 상황이 정교하지 못하고 상황과 대처방안 간에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실장님, 국무총리실의 사회통합정책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시죠?

- 지금까지 보신 <금강산 위기관리 매뉴얼>은 그 내용이 치밀하지 못하고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본 위원은 차제에 금강산 위기상황 매뉴얼을 포함해서, 개성 공단 등, 대한민국 국민이 드나드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실장께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위기 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일자가 오래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최근까지의 경험을 반영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강산 사태, 정부의 ‘상황인식’과 ‘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

- 한편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사건 자체도 잊혀져 가는 분위기 입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은 ‘이름’만 걸려 있을 뿐 사실상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죠?

- 지난 7월 14일 구성된 통일부, 국정원 등의 ‘합동조사단’도 지난달 12일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무실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활동이 전무합니다.

- 더욱이 통일부는 합동조사단의 황부기 단장을 지난달 4일 남북교류협력국장으로 발령까지 내는 등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실장님,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북측의 ‘무대응’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복안이 있다”고 강조해 왔을 뿐 정작, 합조단의 故 박왕자씨 사망 경위 발표 이후 40여 일 동안 “북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 또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남북관계가 장기 경색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성관광 등 여타의 대북정책과는 분리 대응 하겠다’는 점만 강조하며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상황인식’과 ‘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달 10일,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실장님,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복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북측으로 하여금 ‘남한을 향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학습효과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동의하십니까?

- 더군다나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중단했던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했지만, 북측은 보란듯이 22일자 노동신문에서 ‘리명박 역도(逆徒)’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 물론 북한이 금강산 피격사건 진상조사에 쉽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금강산 민간인 피살사건 만큼은 끝까지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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