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조달청 국정감사

정부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중소기업 도산․입찰비리 부른다

- 예산절감 주장, 정부 재정부족 증거?

▣ 현황

□ 최저가낙찰제란

- 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통해 계약(저가공종이 전체공종의 20% 미만인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저가 심사방법 <별첨 1> 참조

□ 최저가 낙찰제 방식 조달청 도입경과

-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제도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도모를 위해 ‘01.1월부터 1,000억 원 이상공사에 처음 도입하여 ‘08.9월 현재,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 '01.1~'03.12.25 : 1,000억 원 이상 공사(순수최저가)

․ '03.12.26~'06.5.24 : 500억 원 이상 공사(1단계심사)

․ '06.5.24~현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1,2단계심사)

→ 내년부터 100억 이상 확대 추진 중

○ 최근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현황(조달청 관리공사 중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8월
전체규모 (총계약금액)	119,943	145,915	109,466	106,614	121,425	61,272
최저가 (%)	9,369 (7.8)	33,307 (22.8)	14,335 (13.0)	20,275 (19.0)	40,367 (33.2)	24,598 (40.1)

※ 신규공사, 총공사부기계약금액 기준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회계예규)

- 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 최저가낙찰제 입찰계약 방식의 문제점

- 무리한 저가투찰

- 평균 낙찰률 낮아 부실시공 및 경영환경 악화

- 실제 공사비용 초과 문제로 중소건설기업 도산 우려

- 입찰과정 기업-심사위원 간 뇌물 비리 사건 반복 가능성

□ 최근 최저가낙찰제 관련 입찰비리 내사 적발 및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사명	내사적발	징계조치	비 고
토목	국지도17호선 남산-춘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4	-	검찰 수사결과 통보 즉시 징계요구 예정
건축	-	-	-

○ 사건 개요(2008. 9 적발)

사업명 : 국도 70호선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 약 372억 규모

발주자 : 강원도청

입찰대행 : 조달청

입찰방식 : 최저가 낙찰제

심사위원 :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내부 2명(조달청 전 토목환경과장 3급 윤 모씨, 국책사업과 원가분석관 6급 임 모씨), 외부 4명(S엔지니어링 박 모 위원장, H건설관리공사 윤 모씨, N엔지니어링 고 모씨, Y엔지니어링 임 모씨), 발주처 1명(강원도청 토목 6급)

사건 정황 : 전 조달청 공무원 안 모씨가 입찰 대상 건설업체에 심사위원 명단 유출, 관련 조달청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뇌물 수수

자세 사건 정황 <별첨 2> 참조

▣ 문제 제기 및 질의

● 조달청 정부기관 공사 입찰,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

○ 2001년 조달청은 처음 정부 공사 계약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였음.

- 도입 초반 10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다가, 03년 말부터 06년 5월까지 50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토목공사의 경우 3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입찰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달청이 관리하는 연 총 10조 이상의 정부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비율이 2003년 7.9%에서 2006년 19.0%, 2008년 현재 40.1%의 비율로 크게 상승함.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약점이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문제시되어 온 점을 주목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조달청 공사에서의 비율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문제가 제기됐을 시의 서면 계획 답변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최근 국내 건설업계는 미분양증가 및 자금난 부족, 출혈 경쟁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올 1분기 부도업체 수는 작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올 4월 부도업체수는 11개사로 작년 동월 대비 86.6% 증가함.

2008.5, 김영덕, 대한건설협횝 본부장

- 정부와 조달청은 정부 관리 공사 예산절감의 효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 계약 따내기 위한 경쟁으로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 투찰로 출혈이 심해지고,

․ 주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0위 내 건설업체들이 주로 수주해왔던 최저가낙찰제공사는 대부분 예정가격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에서 낙찰되고 있으며,

건설저널, CEO 다이제스트 부분, 2006.8

․ 건설업체응답자의 50%가 적어낸 가격보다 실제 공사소요 금액이 더 들어 현장실행 예산미만으로 수주했다고 답했으며, 11%가 계약금액 대비 15% 이상의 적자가 예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품질은 요구 수준에 맞춰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해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됨.

건설저널 설문조사, 발주기관 응답자 32명 대상

․ 또한 현재 저가심사의 특성상 심사위원과 업체 간의 갑․을 관계와 정보유출의 위험 가능성으로 로비에 따른 입찰비리 문제가 있음.

- 이는 조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도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일단 따고보자’식의 무리한 저가투찰이 일반화”,  “최저가 도입후 평균낙찰율(‘01, 61.93%)이 지나치게 낮아져, 부실시공 우려와 건설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 초래”

와 같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 인정되고 있는 사항임.

● 시작이 무섭다, 입찰비리 최저가낙찰제 심사위원 마음 따라

○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제도를 개선하면서 2004년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 2명, 외부 4명, 발주처 1명으로 이루어진 총 7명의 심사위원을 통해 업체 평가가 이루어짐.

- 그런데 이 제도의 특성상 언뜻 생각해도 예상할 수 있듯이 경쟁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물밑접촉과 로비가 문제점으로 떠오름. 비록 해당 업체들에게 심사위원 명단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 입찰 심사위원 중 조달청 공무원인 내부 심사위원은 감사실을 통해 심사 하루 전 통보받으며, 토목․건축 관련 부서의 인력풀이 30명 이하로 매우 적어 마음만 먹는다면 내부에서 쉽게 명단을 알 수 있다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허점이 존재함.

○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바로 얼마 전인 9월에 터져 적발된 사건을 통해 현실로 나타났음.

- 강원도청이 발주한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심사과정에서 조달청 전 공무원 안 모씨가 거림건설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이와 관련해 다른 심사위원들도 함께 뇌물을 받은 것.

- 거림건설은 2007년 11월 아파트 사업을 부도내고 불법 어음할인 사건으로 대표 이사 등이 구속되었던 회사로, 자칫 이와 같이 품질미확인 정도가 아닌 불량 선고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372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낭비할 뻔하였음.

○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그 액수의 정보에 대한 보안이 최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임. 따라서 금번과 같이 개인의 한순간 비리로 인해 보안이 유출될 경우 달리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이 정보를 빼돌린 업체에게 유리하게 돌아감.

-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입찰심사의 특성상 똑같은 문제가 무한 반복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점.

○ 조달청은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내부에서도 절대 명단 정보를 알 수 없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적정성 심사위원에 아예조달청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방법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필요하나, 정부재정 부족 증거?

○ 정부는 현재 300억 이상까지 확대된 최저가낙찰제의 제한선을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건설업계의 발전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 도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건설산업의 특성상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

○ 현재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대략 500위~1,900위 정도 업체의 수주 영역이며,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 있음. 이 규모의 업체는 건설업체 지방경제에서 8% 정도로 지역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대부분 많은 중소건설업체는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

○ 기획재정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100억 원 이상 확대를 통해 약 46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예산절감 효과와 비교해 고용감소나 지역경제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우려가 있으며, 업체 뿐 아니라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연쇄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정부가 이토록 예산절감을 부르짖는 이유도 최근 감세정책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결과적으로 현 재정부족의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별첨 1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절차

입찰 절차		내 용		비 고

현장설명		ㅇ 공종조사금액(A) 등 교부		ㅇ 나라장터에 게시 - 공종 : 30개 이상
↓
입찰서 등 제출		ㅇ 입찰서, 산출내역서 ㅇ 공종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 A의 110%이상, 65%미만인 공종 - 증빙자료 (① 사유서 ② 단가산출서 ③ 증빙서류)		ㅇ 증빙자료 제출 (입찰마감시)
↓
부적정 공종 판정 및 공종수 산정		ㅇ 공종입찰금액이 A의 110% 초과 ㅇ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① = [(A×70%)+(공종평균입찰금액 ×30%)]		ㅇ 공종평균입찰금액 -상위 30%, 하위 10% 제외 후 산정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 선정		ㅇ 부적정공종수 20% 미만 ＊ 입찰참가 10인미만 : 30%미만 ㅇ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 : 부적정 공종수가 2개 이하인 자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ㅇ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ㅇ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부적정 공종을 심사 ㅇ 사유서를 제출한 공종외의 부적정공종은 추가로 사유서 제출
↓
낙찰자 선정		ㅇ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ㅇ 부적정공종이 모두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각 85점이상)
		ㅇ 2단계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가대비 80%이상인 경우 심사없이 통과

* 별첨 2

♠ 2008년 9월 조달청 공사 입찰비리 사건 정황

- 조달청 토목심사과 현 5급 대우 안 모씨가 G 건설측에게 입찰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최저가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직접 지도함.

- 이후 명단유출 및 심사통과 대가로 G건설 전 대표 박 모씨에게 12차례에 걸쳐 5,555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제공받고, G건설을 소개한 광주 J건설 전무 박 모씨에게도 2006년 12월 평동 2차 산업단지 토목2공구 조성공사 수주 대가로 100만원을 받음.

- G건설 측은 건네받은 명단을 통해 알게 된 입찰 내부 심사위원 두 명에게 300만원, 외부 심사위원 4명에게 적정성 심사 통과 대가로 300~700만 원의 돈을 로비함.

신기술인증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독려해야

▣ 현황

□ 신기술인증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 신기술의 상용화와 거래를 촉진하고 제품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상기 기술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 신기술인증제품 의무구매제도

2006년 10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고시를 통해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구매물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

○ 공공기관 NEP 구매현황

(단위 : 억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95	1,823	2,009	1,983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3,409	4,980	7,007	3,983

▣ 문제제기 및 질의

● 지켜지지 않는 신기술인증제품 20% 의무구매제

○ 정부는 2006년 10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물품구매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신기술 인증제품에는 NEP(국가우수제품), 정보통신부의 GS(우수소프트웨어), 과학기술부의 NET(국가우수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며, 현재 조달청에서는 조달물품 구매과정의 적격심사제도를 통해 1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받음.

-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음. 공공기관 총 물품구매액은 작년 한 해 약 13조원에 달하지만(2005년 9조 6천, 2006년 10조), 그 중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2005년 1,823억, 2006년 2,009억, 2007년 1,983억 원으로 공공기관 물품구액 중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비율이 1.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신기술인증제 구매액의 77%는 상위 10개 공공기관에 몰려 있고,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도 전체의 80%로, 구매하는 기관들만 구매하고, 구매를 꺼리거나 관심이 없어 아예 구매해본 적도 없는 기관이 많다는 사실.

● 중소기업 초기 진입 도와, 의무구매제 독려해야

○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에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함. 대부분 혁신형 IT 벤처 업체들로, 오랜 시간과 큰 돈을 들여 개발한 상품을 들고 처음 시장에 쉽사리 뛰어들기 쉽지 않음.

- 막대한 기술개발비와 시설투자비로 신제품을 개발해도 판로가 없다면 개발의지가 꺾이고, 곧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대기업과 달리 마케팅과 홍보에 힘 쓸 수도 없기 때문.

- 신기술 의무구매제는 이렇게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의지 상실을 막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대기업에 가로막힌 시장 장벽을 피해 중소기업들 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기를 수 있고, 아울러 정부는 신기술제품 개발 촉진을 통해 특허제품을 수출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 조달청 가교 역할 중요, 징계권한도 있어야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신기술인증제 의무구매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잘 들어본 적 없는 중소기업제품보다 잘 알려진 대기업제품이나 외제의 품질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보통 이 제도가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 특정 업체와 주 거래를 맺을 때 다른 업체들로부터 특혜시비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집중될 수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관-업체 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조달청이므로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의무구매제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새로이 개정 고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조달청은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음.

- 조달청은 현재 각 공공기관들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현황을 상세 파악하고 실시 여부에 대한 징계 규정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더불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의무만 줄 것이 아니라 의무구매제도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의 인센티브나 감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부물품관리 특별감사, 다음엔 잘 해라?

- 부실 관련기관 징계․처벌 하나 없어

▣ 현황

□ 정부기관 물품관리 점검 배경

○ 통․폐합 부처의 물품관리 부실사례를 점검하여 원인 규명 및 개선방안 마련지시(대통령 지시사항: 지시번호 0002293, ‘08.3.25)

- 통․폐합된 부처에서 물품 인계․인수 및 잉여물품 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언론에서 보도(‘08.3.22, 문화일보 등)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08.4.24)

□ 물품관리 체계

○ 근거 : 물품관리법 제7조(총괄기관)

- 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을 담당(법령 개정)

- 조달청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물품감사 등)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물품의 실질적 관리

□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의 물품인계․인수, 특별재물조사 실시여부 등 조사

- 조직 개편 후 청사 및 사무실 재배치 등 일정 촉박으로 인계․인수 등  후속 조치 미흡

*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는 현지 점검, 행정안전부 증 6개 부처는 서면점검

○ 인계․인수 지연 등으로 언론 보도 관련 책상, 의자, 컴퓨터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관행적인 물품 관리로 과․부족품 등 발생

▣ 문제제기 및 질의

● 정부 공공기관 물품관리 감사 결과 관리실태 미흡

○ 현재 정부(기획재정부)는 약 8조원 상당(1,192만점)의 정부보유물품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이에 대한 업무의 총괄관리․조정의 책임이 있음.

- 조달청은 올해 4월 15부터 5월 23일에 걸쳐 정부조직개편 통․폐합 부처에 대해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특별감사를 실시함.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조직 통폐합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안’에는 정부 기관의 물품관리 특별점검에 대한 이유로 “물품관리 부실사례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08.3.25)를 먼저 적고 있으나,

- 그에 앞서 3월 22일에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된 일부 통합부처의 관리실태가 배경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특별감사를 실시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음.

○ 감사받은 기관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총 8개 기관으로,

-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7개 기관 모두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인계인수가 지연된 상태였고,

- 대부분의 기관이 보유물품 재물조사에 허점을 보이며 상당수의 잉여 물품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남.

․ 국무총리실의 경우 3천 7백여만 원 상당의 잉여물품 53점이 발생했고, 보건복지부는 3억 7천여만 원(2천여 점), 농림수산식품부는 1억 1천여만 원(604점), 문화체육관광부는 4억 3천여만 원(950점)의 잉여물품이 발생함.

- 게다가 국무총리실은 조달청의 특별감사가 있기 4일 전인 5월 2일 누적관리 해 오던 53억여 원 상당의 6,808점을 일시 불용처분하였고,

-  특히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발생한 불용품 중 멀쩡히 재사용이 가능했던 900여만 원의 책상 등 사무용품을 폐품으로 처리함.

- 그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구입한 5천여만 원의 노트북 등 45점을 장부에 이중등재하여 동물품을 불용결정 후 처분하였으며, 교과부가 정수대상물품인 노트북을 책정량 168점보다 144대를 초과 보유하는 등 정부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세한 내용 별첨

● 감사결과에 대한 조달청 징계현황 전무, 보고에 그친 특별감사

○ 상황이 이와 같은 데도 이번 물품관리 특별감사에 대한 조달청의 조치사항은 그저 특별감사 한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전무’하다시피 함.

- 인계인수 조치 지연에 관한 조치사항과 결과는 ‘빠른 시일 내 인계 및 인수 조치’ 그리고 ‘인계․인수 조치 완료’가 전부.

- 재물조사 4일 전 부랴부랴 누적 관리물품을 일시 불용처분한 것에 대한 조치는 ‘주의 통보’, 보건복지부의 사용가능 물품 폐품처리 건은 원래 의무사항대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회수 후 재사용’ 조치했을 뿐임.

○ 감사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관련 기관 처벌이나 징계 현황은 없음.

- 인계․인수 조치 안 한 것은 ‘하라고 하면 되고’, 불용승인 안 받고 정부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한 것은 ‘불용결정 승인 다시 받으라고 주의만 주고’, 사용가능한 물품 폐품처리한 것은 ‘다시 사용하라 하면 되고’ 식임.

-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해 엄중 수사하겠다고 나서서 피고인 잡고, 죄질 확인돼 인정까지 받았지만, 따끔한 꾸중 하나 없이 다음부터 잘하라고 하는 참으로 따뜻한 어버이(?) 같으니, 무엇하러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 ‘특별감사’까지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관리강화 후속조치 강화 필요성, 법 개정 계획만 하고 시작도 안 해

○ 조달청이 작성한 ‘조직 통폐합 기관의 물품관리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 국가기관 부실 물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물품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 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

․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강화

와 같이 적고 있음.

-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물품관리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물조사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

- 올해 7월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입법예고, 9월 법제처에 제출, 11~12월 국회 제출 및 통과 예정이나, 한달 늦은 9월 17일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또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이번 특별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지식경제부, 보건가족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를, 2009년 9~10월 중에 나머지 5개 부처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재점검 계획을 적고 있으나 올해 6월 실시 예정이라는 재점검계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게다가 10월 이후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의 재점검 계획이 먼저 시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 부처의 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만일 내년부터 시행될 새 물품관리법의 징계․처벌 규정이 올해 재점검한 3개 부처에는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모든 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예방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를 청함.

2008.10.14.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자여권,

조폐공사는 먼산 불구경

▣ 문제제기 및 질의

여권 내 정보는 RFID리더기 하나로 쉽게 읽을 수 있음. 이 RFID리더기는 누구나 아무런 제제 없이 전자상가 등지에서 10-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암호만 알면 여권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쉽게 여권 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빼낼 수 있음. 그럴 경우 전자여권의 주파대역인 13.56Mhz, 5-10cm의 거리에서 주파수만 맞춘다면 여권정보를 빼내는 해킹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또한 이 암호가 절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이 암호(키(key))라는 것이 인적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만료일)로 이루어져있어 누구에게나 암호가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암호의 정보는 불행하게도 인터넷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음. 실례로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적정보를 빼냈음.

굳이 인터넷 검색이 아니더라도 여행사에 보관, 호텔 투숙시 보관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임. 이런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암호(키(key))로 전자여권의 보안을 장담할 수 있는지.

암호의 값만 알면, 여권을 보지도 않고 한번 만져보지 않고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옆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 그 여권의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계속되는 해킹기술의 발달이나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봤을 때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만은 여기지 않음.

또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읽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여권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을 문제로 전자여권을 전면 리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기존의 사진전사식 여권의 경우 통째로 잃어버려야만 문제가 되었지만, 전자여권은 누군가에게 잠시 맡기기만 하더라도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

물론 조폐공사에서는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보안기술 표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적용기준을 만족하고 있음.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님. 2007년 RFID 적용 신제품 사업 모델 개발이나,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적합성 및 평가기준 확보를 위한 전자여권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노력 등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위와 같은 불신과 문제점을 간과한 채 찍어만 내면 된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봄.

또한 전자여권 불신으로 인해 전자여권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조폐공사는 2008년 319만권, 2009년 670만권을 예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9월 30일 기준 30만권이 발행되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2008년 예상권수는 120만권정도로 조폐공사가 예상한 수치에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신권 위조지폐 전년도 대비 9배 증가

조폐공사는 만들기만 하면 끝?

❏ 현황

화폐의 위조 문제는 화폐가 발행된 이후 계속되는 화두임.

지난 26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는 컬러복시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24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 7월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컴퓨터 스캐너로 1만원권 지폐를 7장 복사한 뒤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음.

또한 지난 5월에는 강남의 한 빌라에서 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23장, 10만원권 233장, 100만원권 수표 21장 등 총 4453만원 상당의 지폐와 수표를 위조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위조지폐 사건이 있었음.

위조지폐 발견 추이(상반기 중)

(한국은행 2008. 7.24 보도자료)

❏ 문제제기 및 질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위조지폐의 문제는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의 대응은 너무 방비적이고, 안이하다고 여김. 더욱이 아직까지는 지폐의 위조가 대부분 컬러복사기나 스캐너를 이용한 조악한 수준이나, 추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슈퍼노트(정교하게 위조된 100달러 화폐)나 위조유로처럼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가 유통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공사 측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더욱 우려되는 바로는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수천억원대의 위조수표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다 적발 된 경우처럼 중국에서 국내 10만원권 수표가 위조돼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권까지 발행되면 국내에서도 위조지폐의 발생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도 위조지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준비되어있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위조지폐 방지 등에 들어간 연구개발비만 하여도 매출에 4%나 되는 연간 130억 수준이고, 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위조지폐 중 85.1%인 6,121장이 구은행권이며, 발견된 새은행권 위폐는 1,075장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위조여부를 식별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매년 위조지폐 발생 건수가 줄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새 은행권만 보았을 때 지난해 상반기 119장의 9배에 이르는 수치임. 또 새 은행권 위조지폐의 비율도 지난해 1.4%에서 올해 상반기 14.9%로 10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새 은행권 위조지폐 발견 추이

(단위 : 장, %)

		2007년				2008년 상반기
		상반기		전체
총 계		119		487		1,075	9배증가 (900%)
	만원권	47		304		837	17배증가
5천원권		68		170		175	2.5배증가
천원권		4		13		63	15배증가

물론 유통 은행권 1백만장당 발견된 위조지폐는 2006년 상반기 3.95장, 2007년 상반기 4.09장, 2008년 상반기 1.84장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이는 바람직하다고 여김. 그러나 구은행권은 계속 회수 과정에 있고, 새은행권의 위조지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 여김.

위에 결과를 보면, 최첨단의 기술로 위조를 방지한다던 신권도 전혀 무방비 상태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위조를 방지하는 보다 강력한 보안 기술과 위폐의 정확한 판독가능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여김.

또한 위조지폐의 발견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위조지폐가 한국은행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발견한 건수는 각 각 36,6%와, 1.8%에 지나지 않음.

이는 이미 위조지폐가 유통되어 사용된 후 회수과정에서 확인 된 것이 대부분이라 여겨짐.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위조지폐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폐공사 측의 대책은 없는지.

더욱이 조폐공사는 제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지폐관련 현황, 사후 조치 등 전혀 대책 방안이 없음.

한국은행에서 주문받은 것만 발주하면 된다는 식은 만든 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본 의원은 일련의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폐공사가 100%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의 여지는 있는지.

조폐공사의 감사과정에서 앞에서와 같이 사회적 문제(전자여권의 보안, 위.변조 지폐의 발생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음.

공사 측의 의사결정시스템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제조업체다 보니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여김.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폐공사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의 여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불량 화폐 발생은 당연?

❏ 현황

주화 제조 시 불량률(손율)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손율	500원	0.06	0.06	0.05	0.05	0.06	0.06
	100원	0.06	0.05	0.05	0.05	0.05	0.05
	50원	0.06	0.05	0.05	0.05	0.05	0.05
	10원	0.06	0.05	0.05	0.05	0.32	0.24
	5원	5.96	7.69	-	5.66	5.52	5.52
	1원	10.96	7.69	-	5.66	5.52	7.97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지폐 제조 시 불량률(손율)

(단위 : %)

구 분		구 은행권			새 은행권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7.
손 율	10000원권	1.61	1.45	1.41	6.74	6.42	6.86
	5000원권	2.90	2.81	2.81	8.55	-	6.23
	1000원권	1.73	1.67	1.85	5.29	4.81	8.07

(한국조폐공사 제출자료)

조폐공사는 주화, 지폐 제조 시 매년 일정량의 불량화폐가 발생함. 그 과정을 보면, 1원, 5원 주화는 매년 5-7%의 불량률이 발생하고, 지폐의 경우 새은행권이 나온 2006년 이후 불량률이 급증하였음.

❏ 문제제기 및 질의

주화의 경우 1원, 5원이 손실이 많은 이유는 소량 제조로 인해 손실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조폐공사 측 설명. 이는 공정과정에서 권종변경 등 기계 세팅과정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량일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손율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임.

지폐의 경우에도 주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에서의 각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짐.

특히 지폐의 경우 주화와 달리 인쇄공정과정이 7개나 되어, 주화보다 더 많은 손율을 발생할 수밖에 없음. 2006년의 새 은행권 제조 시에도 위.변조 방지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제조 공정과 부적합 발생가능 요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더욱이 2009년 상반기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같은 공정과정에서의 늘어난 작업량과 늘어난 주종 등으로 인해 손율 발생은 불가피하다봄. 더욱이 지폐의 경우 손율액을 판매 단가액으로 환산하여보면, 천원권 14억 9천만원, 만원권 78억 8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천원권 판매 단가 61.62원, 만원권 76.14원)

조폐공사는 손율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폐공사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조폐공사 사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비핵심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시설 자동화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인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조폐공사는 빚잔치!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

❏ 현황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부채 현황을 보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부채가 급증하는 사유는 전자여권 등 국가 신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대금 지급하기 위한 자금 차입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동부채	6,847	4,420	28,080	32,603	56,233
- 단기차입금	-	-	21,100	20,000	45,760
비유동부채	26,149	31,038	35,272	25,243	37,572
- 장기차입금	-	-	-	-	20,000
부채 총계	32,996	35,458	63,352	57,846	93,805

그러나 시설투자에 대한 부채 증가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채액과 공사 매출액이 9백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비추어보면 공사의 매출경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함.

공사 측이 추정하고 있는 매출 예상 금액

구분	2008년(예산기준)	2010년 전망	매출감소
은행권	1,341억원(17억장)	728억원(9억장)	613억원
수표류	426억원(12억장)	101억원(2억장)	325억원
계	1,767억원	829억원	938억원

* 자료제출요구목록 참고

❏ 문제제기 및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악화 여건 속에서도 성과급은 매년 급증하고 있음. 2008년 상반기에는 평가순위가 11위임에도 불구하고 369.3%나 되는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6월
평가결과	평가순위(위)	11	13	6	5	2	11
	평가점수(점)	72.11	65.82	75.63	78.73	83.4	71.4
	기관 지급률	277 %	222 %	382 %	392 %	499.2 %	369.3 %
지급액	상 근 임 원 (1인당 평균)	86,409 (17,282)	- ( - )	241,267 (48,253)	377,349 (75,470)	552,933 (100,533)	429,089 (71,515)
	직 원 (1인당 평균)	7,753,002 (5,018)	8,436,718 (5,440)	14,916,625 (9,636)	15,986,510 (10,086)	22,177,325 (13,861)	17,216,791 (10,855)

매년 화폐 등 독점제조로 인한 매출 증가로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00%가 넘는 성과급 지급은 자화자찬을 넘어 아전인수 격임.

연도별 수익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 대비 '07년 증감률
매출액	194,596	194,659	221,872	331,480	334,801	72.0%
매출원가	165,406	165,451	196,650	265,753	276,410	67.1%
매출총이익	29,190	29,208	25,222	65,727	58,391	100.0%
인건비	11,724	11,548	13,581	14,594	17,501	49.3%
기관장	79	77	144	204	238	201.3%
임 원	352	301	511	627	824	134.1%
정규직	73,818	75,763	86,864	95,850	104,637	41.7 %

더군다나 매출액은 72% 증가한 반면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각 201.3%, 134.1% 로 정규직 직원들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음.

매출액 증가율의 2-3배가 넘는 인건비 지급률에 대해 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폐공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성과급과 인건비를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원들의 계속된 임금인상은 감사 때만 넘어간다면 되는 생각인 것인지.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