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0일 (금)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국민께 희망을 주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습니다”

20km미만 통근자만 할인

‘이상한’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출퇴근차량 115만5천대 중 63.9%만 할인받아

김성순의원, “현실에 맞게 개선, 원거리 통근 서민에게도 할인혜택을”

○ 고속도로 출근거리 20km미만 통근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20km이상 통근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는 ‘이상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및 도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주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원거리 통근하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무려 36%가 고속도로 통행구간이 20km를 넘는 원거리 통근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면서 “고속도로 출근거리 20km이하에만 적용하는 할인혜택을 원거리 통근자들에게 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퇴근시간대 20km미만 통행량 현황”을 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일평균 115만5,208대가 통과하고 있으나, 이중 20km미만 구간을 통근하는 73만8,582대(63.9%)만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1만6,626대(36.1%)는 고속도로 통행구간이 20km를 넘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정작 원거리 통근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20km미만의 통근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의 정책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km미만은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거리별 통근차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생활여건이 많이 변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5년 이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서울 또는 도심과 더 먼 곳에 살게 되고, 통근 거리 및 시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를 가져와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인 20km미만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거리를 재조정해서 원거리 통근하는 서민들에게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