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한국기계연구원]

주제: 연구원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필요

□ 현황

▶ 한국기계연구원 기능 및 현황

○ 기계, 금속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

- 연 평균 연구계약고 1천억원 내외(06년 1,329억원, 07년 894억원 - 기존 계약기간 만료되는 과제에 따라 변동)

- 지식경제부 관련 연구업무가 1/2,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연구업무가 1/4 점유

○ 기계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생산설비’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결, 무역흑자와 긴밀한 관계.

- 미국, 독일이 세계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주항공,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창출

- 일본과 독일은 무역흑자의 절반이 기계수출

□ 문제점

▶ 중장기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어려운 산업여건

- 대일 무역적자 폭 갈수록 확대(06년 254억불, 07년 299억불, 08년 상반기 현재 170억불) - 기계부품 분야에서 발생

- 완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일본에 ‘부품값’으로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셈

○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중국의 약진 - 저 부가가치 기계산업 분야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중

○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쇠락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격한 기술력 차이

- 현장인력 노령화, 인력부족의 만연

- ‘굴뚝산업’, ‘3D산업’ 인식 해결이 국가적 과제

▶ 새 정부에서도 여전한 소외

○ ‘신성장동력’ 22개 분야 중 기계산업 관련 성장동력은 없음.

○ ‘그린에너지 9대 전략사업’에서도 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기계산업의 육성은 언급되지 않음

□ 지적 사항

▶ 재도약의 계기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2004년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해오고 있음. 그러나 범용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중국의 확장세가 두드러지고,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월등해 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 원장의 견해와 산업부흥을 위한 대안은.

○ 기계연구원은 기계산업 고도화를 위해 ‘나노기계’, ‘지능형 생산시스템’, ‘환경기계’, ‘에너지기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이 분야에서 일본,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산업 전망은 어떤지.

○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22개 중 기계산업 관련 동력이 없어, 새 정부에서도 기계산업으로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