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 여상규의원>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 20%에 달해, 해마다 증가

-오염된 용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수농산물인증 못 받아

○공사에서는 전국 17,679개 저수지 시설 중 주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492개소를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으로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격년제(짝수년)로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연도별 수질측정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 COD 8.0㎎/L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06년 81개소(16.5%), ‘07년은 101(20.5%), ’08년 상반기 조사결과 89개소(16.9%)로,

-매년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늘고 있으며 상반기 조사결과 벌써 89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수질 측정 결과>

(단위 : 개소)

년 도	구 분	계	Ia (2이하)	Ib등급 (3이하)	Ⅱ등급 (4이하)	Ⅲ등급 (5이하)	Ⅳ등급 (8이하)	Ⅴ등급 (10이하)	Ⅵ등급 (10초과)
2006	계	492	11	72	87	88	153	33	48
	시․군	6	-	-	-	2	-	1	3
	공 사	486	11	72	87	86	153	32	45
2007	계	492		33	104	86	168	56	45
	시․군	6	-	1	-	-	1	-	4
	공 사	486		32	104	86	167	56	41
2008 (상반기)	계	526	4	46	107	99	181	44	45
	시․군	5	-	-	1	-	2	-	2
	공 사	521	4	46	106	99	179	44	43

※‘08년에는 526개소를 조사중에 있음

<수질등급 기준 분류표>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별표1)

등 급		상 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 도 (pH)	화 학 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량 (SS) (㎎/L)	용 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저수지의 수질등급 분류는 COD를 기준으로 함

■질의사항

①수질개선을 위한 공사의 대책 및 추진 현황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치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과 작업환경 악화로 인한 농업인 건강훼손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바,

-오염된 용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공사에서는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어떤 대책을 시행해오셨으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② 오염된 용수원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수농산물인증 못받아, 농가피해 우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보면, (※별첨자료 참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등급 기준분류표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5․6등급) 농업용수로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근거: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농진청고시)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한 필수기준 중 제 6항 물관리>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농업용수수질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단 질소, 인 등 무기영양물질은 기준초과를 인정한다

-따라서, 오염된 용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