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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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수해 복구비 154억원 지출

최근 5년 수해발생 총 141건, 피해금액 101억원 발생

김성순 의원 …“철도수해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대책 수립해야”

○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철도수해는 매년 발생하고 수해로 인해 지출되는 복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철도수해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최근 5년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철도공사가 입은 철도수해 건수는 총 141건이 발생하여 101억원의 피해를 입어 154억원을 복구비로 지출하였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피해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노반유실이 83건으로 가장 많고, 산사태 15건, 선로침수 14건, 옹벽붕괴 12건, 교량유실 6건의 피해를 입었다” 밝히며, 노선별 피해현황을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노선은 경전선 41건이며, 정선선 20건, 태백선 16건, 영동선 11건 등 순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피해건수와 피해 금액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해복구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1>수해복구 및 보수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피해개소	141	42	10	65	22	2
패해액	101	45	13	31	5	7
복구비용	154	48	18	67	11	10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철도는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이므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나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낙석 및 비탈면 붕괴사고 다발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사전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 이전에 철저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를 강하게 주장했다.

<표2>노선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경전선	정선선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동해선	전라선	장항선	기타
피해건수	141	41	20	16	11	7	6	6	5	29
복구비용	15,417	3,181	3,015	964	1,999	996	985	702	400	3,175

※ 자료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사고발생이 잦은 경전선을 비롯한 정선선, 태백선을 재해우려지역으로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상습피해 지역 및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