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07일(화) ◦내 용 : 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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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부풀려

’06년이후 500억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5%이상 증액 4건

김성순 의원, “턴키입찰․적격심사로 업체 선정 후 7～13차례 설계변경,  당초의 설계 잘못이 아니라면 ‘업체 봐주기’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 낙찰률 99.9%, 설계변경 13회, 공사비 15.1% 증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 낙찰률 99.1%, 설계변경 8회, 공사비 15.5% 증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 낙찰률 78.3%, 설계변경 8회, 공사비 67.2% 증가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2공구… 낙찰률 73.1%, 설계변경 7회, 공사비 36.4% 증가

○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업체 봐주기’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설계변경 금액이 공사예정가격 대비 15%이상 늘어난 공사가 4개 사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사업은 최소 7차례에서 최대 13차례까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위해 잦은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김성순 의원이 잦은 설계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등 4개 사업으로, 김 의원은 “이들 사업은 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을 통한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담당하는 턴키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든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부 사업은 무려 13차례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우선 턴키입찰방식으로 수급업체를 선정한 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5%이상 부풀려진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신성건설(주)(대표 윤문기)과 화성산업(주)(대표 이홍중), 명지건설(주)(대표 손인택)가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했는데, 건축, 소방, 통신, 조경, 전기, 기계 분야에서 무려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낙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99.88%으로, 최초도급계약금액이 824억원이었는데, 1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948억577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이는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1%인 124억 577만원이 증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금호산업(대표 신훈)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공사했는데, 낙찰률이 예정가격대비 99.13%임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고, 최초도급계약금액이 587억 8,493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678억 9,714만원으로 변경됐다”면서 “결국 8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15.5%인 91억 1,221만원이 증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500억원이상 대형공사임에도 적격심사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70%대의 낮은 가격에 수급업체를 선정한 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대폭 증액하여 최종 공사비가 예정가격보다 높게 증액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쌍용건설(대표 김병호)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사했는데, 최초도급금액은 예정가격의 78.27%인 758억2,602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도시기반(토목) 분야에서 총 8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최종계약금액이 1,267억7,915만원으로 증가하였다”면서 “이는 최초도급금액보다 무려 67.2%인 509억 5,3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고 하나, 최초계약금액보다 67%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삼호건설(대표 신일철)이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5년 11월28일부터 2008년 1월16일까지 공사하면서 7차례의 설계변경을 했다”면서, “최초도급금액은 예정가격의 73.13%에 낙찰된 845억6,908만원인데, 도시기반(토목)분야에 7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종계약금액이 1,329억8,648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는 최초도급금액보다 484억1,740만원, 즉 36.4%가 증액된 규모”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턴키공사는 발주자가 제시한 안내서에 따라 입찰업체가 직접 기본설계를 작성 제출하여 설계점수와 가격경쟁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대구매천2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광주동림2지구 2블럭아파트 건설공사’는 낙찰률이 99%로 예정가격에 낙찰된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8~13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금액대비 15%나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적격심사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낙찰률이 각각 73.1%, 78.3%에 불과했음에도, 7~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예정가격보다 높은 수준까지 공사비를 증액했다”면서 “저가낙찰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해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택공사의 ‘업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경우 8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67%를 증액하여, 최종공사비가 1,267억7,915만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당초 예정가격인 968억8,131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면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이 78.3%에 불과했던 것이, 8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30.9%(298억9,784)나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의 경우 7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도급계약금액 대비 36.4%를 증액하여, 최종공사비가 1,329억8,648만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당초 예정가격 1,156억4,882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73.1%에 불과했던 것이, 7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예정가격보다 15%(173억3,766만원)가 증액된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입찰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최고 13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적격심사가 설계변경이라는 마술상자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500억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이들 4건의 사업들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입찰업체가 기본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턴키 및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주택공사가 건설업자들의 나눠먹기식 설계변경을 묵인한 것인지? 저가낙찰 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보전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