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관>

지방자치단체 사무 유사․중복 심각

지방행정 효율성 높이기 위한 기능개편방안 마련해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금년 1월부터 수행중인「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개선방안」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가운데 다수 유사․중복적 성격의 업무가 존재하며, 지방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주차장 관리 사무에서 일반 주차장관리는 교통과가 수행하는 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과가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이면 교통부서가 일반식이면 건축부서가 이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무 가운데 수급자 관리는 사회복지과가 수급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둘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업무임에도 연계성이 없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밖에 전세자금 지원 사무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무주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업무는 건축과가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무는 조직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