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4(화)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흥원 국정감사〉

1. VoIP․IPTV 등 해킹․보안 대비 시급!

☞ 인터넷전화(VoIP) 도청 가능성에 대한 대책 부재

☞ IPTV 보안 안전 시스템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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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결산기준 현금으로만 총 279억원 잉여금 보유!

☞ 한국인터넷진흥원 97억, 한국전파진흥원 182억 현금 보유

☞ 이익 잉여금 국고납입규정 미비점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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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WINC 서비스의 제고!

☞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제안

☞ 유선인터넷과 같은 URL입력창을 무선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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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흥원장은 소속기관 고위직 퇴직자의 전유물 !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의 원장은 舊정보통신부, 現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VoIP․IPTV 등 해킹․보안 대비 시급!

◎ 인터넷전화(VoIP) 도청 가능성에 대한 대책 부재

○ 지난해 영국 보안전문가 피터 콕스는 ‘SIPtap'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업과 공공 기관, 심지어 경찰관의 인터넷전화(VoIP) 통화내역을 해킹, 원격지에서도 통화내용을 엿듣고 녹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음. 당시 피터 콕스는 “인터넷전화(VoIP)에 연결된 PC 한 대에 염탐 기능을 가진 트로이 프로그램을 심어놓기만 하면 인터넷전화(VoIP)를 해킹할 수 있다.”라며 “기존 통신 시스템을 구축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전화(VoIP)의 보안 취약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음.

○ 그런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체 실험 결과자료에 따르면,

- 동일 건물 내에서 회선을 공유하는 동일한 LAN환경에서 인터넷 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인가?

- 또한 가정용 ADSL과 같이 LAN환경이 아닌 경우, 서로 다른 LAN 상호간, 인터넷전화와 컴퓨터 이용 인터넷 망이 분리, 신호교환장비를 통해 일반전화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하는 경우, LAN에 연결된 단말에 MAC 인증을 하거나 암호화 통신을 하는 경우는 도청이 어렵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인가?

○ 현재 진흥원은 2006년 3월부터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전화보안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내년 2월에 완성될 예정인데, 상당히 늦었음.

⇒ 그런데, 2005년부터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가 실시되었고, 국내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시장이 2006년 약 1,677억 원에서 2007년에 65.7%증가한 약 2,552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 금년 10월 말부터는 집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성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 IDC가 2008년 조사한 국내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시장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53%로 전망하였을 때, 2011년에는 약 1조 4,19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

⇒ 최근 인터넷전화(VoIP)의 번호이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전화(VoIP)의 도청 및 보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호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정보보호진흥원장>>

⇒ 인터넷전화(VoIP)가 도입되기 전에 이러한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이 사전에 대처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인터넷전화(VoIP)보안시스템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의 상용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 사용자들은  제품을 교체해 경제적인 부담이 야기되리라 보는데,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본 의원실로 서면답변해 주길 바란다.

◎ IPTV 보안 안전 시스템 구축 여부

○ 오는 10월 IPTV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 정보보호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PTV와 관련하여 바이러스․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하여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공개적인 논의를 한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물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IPTV의 보안취약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다.

○ 또한 진흥원은 내년 예산에 IPTV 침해사고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IPTV 서비스의 취약점을 사전에 검출하고 이상징후 모니터링 대상에 IPTV 사업자를 포함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목표만 정한 것은 그나마 늦은 IPTV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술인 IPTV가 시범서비스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또한, 해외의 IPTV 상용서비스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인터넷전화(VoIP)는 상용서비스가 3년이나 지나고,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도청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고, IPTV는 해외에서 상용화된 기간도 상당하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침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진화하는데, 인터넷전화(VoIP)나 IPTV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보안기술은 아직도 미진하다.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예방이 주 업무인 정보보호진흥원이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된 입장을 본 의원실로 서면답변해 주길 바란다.

▶ 본 의원은 집전화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 도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IPTV의 경우 해킹 및 보안문제에 대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예산 배정도 내년에 있을 예정이며, 현재 정보보호진흥원이 통합되는 과정이라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방송통신 융합 기술의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보보호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년말까지 통합예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전파진흥원 등 2007년 결산기준 현금으로만 총 279억원 잉여금 보유 !

- 이익 잉여금 국고납입규정 미비점 제도적 보완 필요 -

○ 지난 8월 26일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거 금년말까지 통합예정인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의 200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제외한 2개 기관의 현금 잉여금 총 279억 원이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기관 통합시 현금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둘러싼 비용마련을 비롯한 이익잉여금 국고납의 문제 여부 등의 이견 조율 등 방통위 차원의 세밀한 업무조정이 급선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감을 앞두고 3개 기관이 진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 기관 가운데 1999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 설립되어 도메인등록사업, IP 주소사업, 모바일주소(WINC)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로부터 걷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2007년도 회계기준으로 현금 잉여금이 97억, 자체 부동산 가치는 무려 210억 여원에 달하고 있었고,

⇒ 1972년 무선종사자협회로 시작하여 무선국검사, 자격검정 수수료 등 사업수행 이익금을 계속하여 적립해 온 한국전파진흥원은 2007년도 회계기준으로 현금 잉여금 182억 원, 보유부동산 가치는 토지 335억 원, 건물 574억 원 달하고 있었음. / 특히,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의 검사 수수료,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면서 타 기관 대비, 현금 잉여금이 182억원으로 월등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이들 기관들은 현금 잉여금이 97억, 182억원씩이나 발생했지만, 잉

여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체 정관 규정,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

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

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 또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적립금에 전입한다“

에 의거, 은행에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었음. 재투자나 국고반납으로 국민에

게 되돌려 주지 않고 은행에 현금으로 쌓아두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아시다시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파진흥원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법인이며, 이들의 주 수입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위탁업무를 통해 얻어지는 수수료가 절대적임.(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한한 인터넷주소에 대한 수수료, 한국전파진흥원은 공공재인 전파를 통한 수수료)

○ 방통위 부위원장께 묻겠음. 대표적 공공기관이라 할수 있는 KBS의 경우 지난 2007년 8월 2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자체 정관개정을 통해, 이익금 발생시 국고납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관개정을 의결한 바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현금성 이익잉여금이 몇백억 수준이라면 과다한 것 아닌가? 돈만 은행에 쌓아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업무 해태 아닌가?

⇒ 이들 기관은 정부가 준 수수료 위탁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기관인 만큼, 즉각적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이익잉여금 발생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이 재원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융합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수익에 일정 부분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특히 금년말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3개 기관이 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또 향후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추진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현금성 잉여금과 부동산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를 놓고 통합기관들간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음. 어떻게 업무조정할 것인지 방통위 부위원장은 금주 금요일까지 본 의원실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따른 WINC 서비스의 제고

○ 지난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실에서는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 무선인터넷 망 개방” - 콘텐츠 산업발전과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URL 입력창을 초기에 노출시켜 유선인터넷과의 다름없이 쉽고 편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2년부터 휴대폰 이용자가 숫자로 무선인터넷 콘텐츠에 손쉽게 접속할수 있도록 진흥원과 이통3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인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 등록을 시행하였다.

⇒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가 무엇인가? 208…(이명박 국민캠프), 613…(외교통상부), 4663829#0…(국세청)이 무엇인가? 현재 무선인터넷 망에서는 이 많은 숫자를 외워야만 사이트에 접속이 손쉽게 된다.

⇒ 일반인들이 기억하기 힘든 이들 숫자 서비스인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는 2007년 2억 9,604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8년 3억 5,526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 인터넷진흥원장은 본의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과 관련하여, URL 입력창을 초기에 노출시켜 유선인터넷과의 다름없이 사용할 경우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본 의원실로 서면답변해 주길 바란다.

진흥원장은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고위직 퇴직자 !

- 4곳 중 2곳은 舊정보통신부, 1곳은 現방송통신위원회 출신 -

○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진흥원장 4분 중 김선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을 제외하고는 황중연원장, 박승규원장, 정진우원장은 舊정보통신부와 現방송통신위원회에서 2급 이상의 자리에 있던 인사다.

○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자료와 원장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성명	년도	경력
황중연	~ 2007. 4	前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2007. 4 ~	現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박승규	~ 2007. 10	前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 소장
	2007. 10~	現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정진우	~ 2008. 8	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관
	2008. 8 ~	現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선배	~ 2003. 4	前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2005	前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원장
	2007 ~	現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

⇒ 황중연원장과 박승규원장은 舊정보통신부 출신 맞는가? 또 정진우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맞죠?

⇒ 세분은 모두 퇴직한 월과 원장으로 취임한 월이 모두 같다.(퇴직일과 취업일이 모두 익일간격임) 이는 원장으로 내정되고, 퇴직한 것인데 맞는가?

⇒ 진흥원장들의 문제는 본부의 고위직 출신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가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에는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기관장들이 모두 본부 고위직 출신이기에 직원들은 상급기관의 부당한 간섭에 자유로울 수 없고, 기관의 독립운영에도 상당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해당부처의 공무원들이 해당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