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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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공사 민영화, 또 대기업 프랜들리인가?	………  1

- 민간과의 경쟁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화, 정작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는 제한

-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계획 즉각 철회돼야

요금현실화vs현행유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  3

- 난방요금, 공사는 현실화 요구, 정부는 현행유지, 국민 혼란 가중

- 민영화 이후 어떤식으로든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에너지관리공단>

KCER(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사업, WTO 제소위험	………  5

- KCER 국가 인센티브 지급, WTO 포괄적 정부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위반

- 설치되지도 않은 국내 탄소시장 개소?

온실가스감축, 기업들에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  7

- KCER 국제시장에서도 통할지는 의문

-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보다 국제수준의 온실가스감축 유도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공사 민영화, 또 대기업 프랜들리인가?

- 민간과의 경쟁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화, 정작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는 제한

-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계획 즉각 철회돼야

◦ 최근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난방) 참여확산 및 시장중심으로의 에너지시장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 `07년 말 기준으로 에너지기업 및 도시가스업자 등 28개 민간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중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약6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은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 `98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00년 안양·부천지사를 매각했으며, 이후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민영화 논의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08～`09년 중)하고,

◦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공사지분율 51%)와 인천종합에너지(주)(공사지분율 50%)는 `08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따른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향후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 `08.6월 현재 기 허가된 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지속 추진

<질의>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더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 부문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정부의 민영화 조치에 따른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08.11)가 예정된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추진과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에 대한 사업추진(업무현황 13p)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질의>결국 정부의 이번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따라 경쟁업체라 할 에너지기업과 도시가스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던 고양관광문화단지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의 사업포기(`08.7)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국제전시장과 연계하는 사업 형태로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08.8) 되었습니다.

<질의>그러나 이번 민영화 조치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08.6 기준)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은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지식경제부>공사의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이 왜 하필 현재 시점이 아닌 `08.6월 인지?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질의>결국 다른 에너지기업 등에서 동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가 경제성 확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을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보는지?

<질의-지식경제부>지난 8월 이미 사업허가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공단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기획재정부와 입장이 같은지?

<질의-지식경제부>민간과의 경쟁 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시키면서 정작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으로 오히려 공사를 시장경쟁 속에서 도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지식경제부>이러한 상태라면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질의-지식경제부>이번 민영화 계획은 결국 MB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공사에 대한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요금현실화vs현행유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 난방요금, 공사는 현실화 요구, 정부는 현행유지, 국민 혼란 가중

- 민영화 이후 어떤식으로든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 추진 및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반발과 민영화로 인한 난방비 인상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을 통해 공사에 대한 주식상장을 계획했으나 지역 주민은 열요금 인상을 우려해 ‘지역난방공사 주식상장 및 민영화저지 전국연대’를 구성(`07.8)하는 등 상장 또는 민영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질의>이번 공사의 상장추진 및 자회사 지분매각 등 민영화 계획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총 투자비 3조1,905억원 가운데 44%인 1조3,904억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용자가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질의>공사의 주식상장과 자회사 지분매각 계획에 따라 건설비용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안정적·경제적으로 열을 공급받을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주식상장 및 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시(`04.1)

◦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은 網산업으로서의 지역독점적 특성이 강해 요금인하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이 낮아 민영화를 통한 경쟁유발 효과에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즉 지역주민들에게는 안정적·경제적으로 열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민영화로 인한 열요금 인하 보다는 열요금 인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지식경제부>민영화로 인한 주민들의 열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 그러나 공사의 업무현황(25p)에 따르면 열요금이 사업자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체 가능한 난방비용 범위 내에서 지역별·사업자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열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열요금 상한제’(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고정비 상한을 매년 1회 조정하여야 하나, 최초(`00.7) 산정한 고정비 상한을 `08.10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 현행 열요금은 `07년 실적 기준 총괄원가 대비 89%수준

◦ 이처럼 요금체계 문제에 대한 정부와 공사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민영화 이후 요금체계에 대한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입장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열요금 안정을 위해 현행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데 현행 요금체계의 포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지?

◦ GS파워의 경우 요금인상 실패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정부의 도움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지식경제부>결국 민영화 이후 어떤식으로든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체제 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당분간 요금체제 개편 계획은 없는지?

<에너지관리공단>

KCER(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실적)사업, WTO 제소위험

- KCER 국가 인센티브 지급, WTO 포괄적 정부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위반

- 설치되지도 않은 국내 탄소시장 개소?

◦ 에너지관리공단의 주요기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입니다.

◦ 이 중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하며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대응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방지문제는 `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97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08년～`12년 온실가스 감축을 명문화하는 등 최우선 국제의제가 되었으며,

◦ 최근에는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Post-2012 체제하에서 국내 산업체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등록과 타당성 평가 및 감축이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하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로 감축실적의 등록․인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기감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조기감축에 참여한 기업의 감축실적을 KCERs*) 발행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국내 탄소배출실적,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소에 등록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

◦ `07년 총 94만톤의 감축실적(37개 감축사업)에 대해 감축실적 1톤당 4,982원씩, 총 5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08년에는 9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08.9월까지 211만톤의 감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 9월19일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서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공단에서도 `09년 인센티브 요구예산을 15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우선 묻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굳이 정부구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업무현황보고(19p)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정부구매를 통한 국내 탄소시장 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국내 탄소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질의>KCER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만으로 탄소시장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19일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를 그것도 장단기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현재 국내에 탄소시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결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구매라고 주장함으로써 존재하지도 않는 국내 탄소시장을 개소했다고 하는 것은 공단의 성과를 부풀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부구매는 WTO의 포괄적 정부보조금 지급금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정부구매가 아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도 위반 소지는 여전합니다.

<질의>공단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면서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의-지식경제부>향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온실가스감축, 기업들에게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KCER 국제시장에서도 통할지는 의문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보다 국제수준의 온실가스감축 유도해야

◦ KCER에 대해 몇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에너리관리공단의 표현으로 ‘KCER에 대한 정부구매단가’는 작년 톤당 4,982원으로 책정되었고, 내년에도 이를 기준으로 4,000원～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세계 배출권 거래의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거래시스템인 유럽연합의 EU-ETS의 경우 톤당 약 19유로(약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발적 시장인 미국 CCX의 경우 톤당 1～2달러로 그 가격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른 실정입니다.

<질의>에너지공단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톤당 4,982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근거로 설정되고 지불된 것입니까?

<질의>공단에서는 KCER의 정부구매를 향후 Post-2012 협상에서 국가의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협상에 유리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 도야마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향후 탄소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논의인 Post-2012협상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럽수준의 탄소배출량 감축 요구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질의>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현재 KCER이 유럽수준의 요구조건에 충족할 만큼 인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KCER의 국제 연계 차원에서 미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시장인 CCX*)와 협력하기로 하고 여기에 KCER 판매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CX(Chicago Climate Exchange, 시카고 기후거래소) : 미국 중심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 시장

<질의>그런데 CCX에서 KCER의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KCER이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유럽시장에 비해 규모면에서도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자발적시장인 CCX시장에서도 KCER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Post-2012 협상에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KCER의 검증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쳤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내 인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기감축실적은 결국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KCER 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인증시스템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감축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질의>또한 단기적 성과만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갗출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