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20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한국은행 독립성강화로 새로 태어나야”

-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

- 한국은행 총재 임기 최소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 금융규제완화, 적절한 시점인가?

◉ 재정지출, 감세와 성장률의 관계에 대하여...

◉ 외채구조 위험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

◉ 외환시장 불안요인 가중, 외환보유액 믿을 만한가?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절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08년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18권째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를 통해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IMF가 중앙은행 지배구조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간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정치적 독립성 지수(0.25)는 한국이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행(0.56)으로 인도네시아(0.69), 필리핀(0.63), 아프가니스탄(0.63), 르완다(0.56) 등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가 상승할수록 저물가를 유지할 가능성 높아진다”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수단 비교를 통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수단 비교]

	정책수단 구분	한국은행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공통점	지준	○	○	○	△	○
	대출	○	○	○	△	○
	공개시장조작	○	○	○	△	○
	외국환	△	△	△	△	○
	지급결제	○	○	△	△	○
차이점	감독권 보유 여부	-	○	△	-	일부 보유
	단독검사	-	○	○	-	개별회원국
	금융시스템 위기조정	-	○	○	△	개별회원국
	최종대부자 기능	○	○	○	△	-
	금융기관 직접규제	○	△	-	-	-
	소비자보호 등 기타 목적 수행	-	△	-	-	-

* ○ 고유권한 또는 법률 명시, △ : 법률 불명시 또는 위탁업무, - : 권한 없음

이광재 의원은 한국은행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은행감독권한 확대(자료제출요구권 강화),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금통위 정부인사 열석발언 권한 폐지 여부,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은행 총재 임기 확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기구 구성원 임기현황을 제시하며,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은총재 임기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은총재 선임 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절차 도입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 함께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규제완화, 적절한 시점인가?

이광재 의원은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현재 세계적인 금융산업이 구조적 격변기인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분출자, 국유화 등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다.

* 미국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 통과, 정부가 직접 기업어음(CP) 매입

* 영국 재무부 ‘Bradford & Bingley'에 대한 국유화(공적관리) 선언

* 네덜란드 정부 'Fortis' 국유화 조치 선언

*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 3위 은행인 'Glitnir Bank'에 75%(6억달러)     지분출자를 통한 국유화조치 선언

* 아일랜드 정부는 상위 6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4,000억        유로의 채무에 대한 전액지급보증 특별조치 발표

이광재 의원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지금은 자본주의가 빚은 위기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가 빚은 위기이다. 규제완화가 아닌 오히려 규제강화를 통한 ‘규제 자본주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현재 국내 금융감독 수준이 이러한 부작용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한 뒤, ”한국은행의 입장정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광재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 강하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금은 금산분리 완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재정지출, 감세와 성장률의 관계에 대하여...

이광재 의원은 ‘2007년 세계잉여금 15.3조원 발생이 GDP 성장률을 1% 하락시켰다’는 한국은행 통계자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의 GDP 성장 기여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감세는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시킨다”고 밝히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2배가까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0.23조원 GDP증가)이었으며,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증가)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사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 조세승수	0.2	0.1	0.1	0.1
․ 지출승수	0.4	0.5	0.5	0.5

이광재 의원은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과 GDP성장률 상관관계 분석자료를 토대로 ‘09년도 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이 10% 증가할 경우, GDP 2% 성장한다’는 분석결과를 전제로, “우리나라 주 수출국인 중국(22.7%), 미국(10.6%), EU(13.9%) 등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어두운 만큼 내년 GDP 성장률은 당초 정부 목표치에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비중)]

구분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07년	22.1%	7.1%	10.4%	12.3%	15.1%
‘08년 9월	22.7%	6.7%	11.9%	10.6%	13.9%

또한 이광재 의원은 미국 부시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양극화와 재정적자 확대의 부작용을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면서 고소득층은 증세하는 공야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특권기업의 세금탈루방지를 통한 세원확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 외채구조 위험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

* ‘08년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상환 의무가 있는 외화 부채는 최대로 국내 은행 외채 1,274억 달러, 외은 지점 외채 831억 달러, 국고채 294억 달러, 통안채 261억 달러 등 모두 2,660억 달러

* 이 중에서 단기로 분류된 것은 국내 은행 660억 달러, 외은 지점 795억 달러, 통안채 71억 달러 등 모두 1,526억 달러 정도

이광재 의원은 최근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와 관련, “환율폭등의 주요 원인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경상수지 적자로 자체적인 달러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외채를 회수하고 있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통화스왑 시장에서 1년 만기 CRS 금리가 0%로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밝혔다.

CRS 금리는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빌리는 자가 부담하는 원화 고정 금리이다.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원화 자금 이자는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에 0%까지 하락한 것은 달러만 빌려준다면 원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외채구조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재인용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주장 1 : 조선사의 환 헤지를 받아주면서 증가한 은행의 외채는, 외채에 대응되는 선물환이라는 자산이 확보되어 있어 만기에 자동 해소되기 때문에 차환이 불필요하다?

- 은행이 선물환의 만기와 이를 헤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채의 만기를 일치시켜 두었다면 위의 주장에 동의

- 그러나 조선사와 맺은 선물환 계약의 만기는 상당히 길지만 이를 헤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채의 만기는 단기가 훨씬 많음

- 2006년 이후 늘어난 외채의 상당 부분이 장기 계약인 선물환 매수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단기 외채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물 계약과 외채 간의 만기 불일치 문제는 심각한 수준

주장 2 : 외은 지점의 외채는 국내 은행과는 무관하며, 외국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위험이 거의 없다?

- 외은 지점들은 외국 본점에서 달러를 차입한 후, 이를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국내 은행이 갖고 있던 원화와 교환하고, 확보한 원화를 갖고 국내 채권을 매수

- 거래가 종료되면 외은 지점은 통화스왑 계약 만기 정산을 통해 국내 은행에 원화를 돌려주고 달러를 돌려받게 됨

- 이 과정에서 보듯 이 거래가 종료될 때는 국내 은행이 외은 지점에 달러를 지급해야할 의무 발생(*외은 지점의 외채가 결코 외국인들 간의 달러 거래로만 볼 수 없음)

주장 3 :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나 통안채는 만기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원화로 원리금을 지불하면 되므로 달러 유동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는 약 26.8조원에 달하며, 특수채(통안채 포함)는 23.3조원 등으로 모두 50.8조원 상당의 채권을 외국인들이 보유

-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사기 위해 가져온 달러를 역시 국내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통해 원화로 바꾸었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외은 지점(주장 2)의 것과 동일

[외국인의 채권 보유현황]

(단위 : 억원, 신고기준)
	회사채	국 채	지방채	특수채	합 계
‘07.12월말	3,778	254,082	-	126,624	384,484
3월말	5,668	279,174	-	175,004	459,846
6월말	6,980	288,919	523	247,690	544,112
7월말	6,931	267,705	523	233,327	508,486
* 특수채 : 통안채, 산금채 등 * 자료 : 금융감독원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외은 지점의 외채나 외국인의 채권 매수 자금이 한국 금융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통화스왑 계약에 따른 외화 부채는 ‘부외 부채’로 처리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환시장 불안요인 가중, 외환보유액 믿을 만한가?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08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397억달러이며, 이중 유가증권이 2,172억달러(90.6%), 예치금 220억달러(9.2%), 기타자산 5억달러(0.2%)로 운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단위 : 억불)	2005	2006	2007	2008
				7월	8월	9월
외환보유액	2,104(100)	2,390(100)	2,622(100)	2,475(100)	2,432(100)	2,397(100)
유가증권	1,868(88.8)	2,020(84.5)	2,318(88.4)	2,084(84.2)	2,093(86.1)	2,172(90.6)
예치금	231(11.0)	364(15.2)	300(11.4)	386(15.6)	334(13.7)	220(9.2)
기타자산	4(0.2)	6(0.2)	5(0.2)	5(0.2)	5(0.2)	5(0.2)

* 자료 : 한국은행

이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08년 9월 현재 2,39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 중이며, 상당한 금액이 하루 또는 일주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국채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환당국은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광재 의원은 “미국이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달러를 남발하고 국채발행을 천문학적으로 하는데 국채 가격이 안정성이 높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부 일주일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가용외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기지 회사인 프레디맥과 페니메 채권(*약 300억 달러 내외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당장 매도할 경우 손실여부와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자유자재로 거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 7천억 달러 구제금융으로 미국 국채 발행 한도 금액은 기존 10조 6천만 달러에서 11조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높아졌고,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해 재정적자 확대(* ‘08 회계연도 지급된 이자 금액이 4,600억 달러이며, ‘09년에는 5,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전망

[외환시장 불안요인 가중요인]

한편 이광재 의원은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의 추이를 제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불안도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외평채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에 더해지는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 금융사나 기업들이 외화를 빌릴 때 기준(벤치마크) 금리

* 결국 외평채 가산금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핵심 척도 가운데 하나

* ‘08년 9월 2일 172bp였던 외평채 가산금리가 ’08년 10월 14일 기준 366bp로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급상승

[9월 이후 일별 외평채 가산금리 추이]

(단위: bp)
일 자	외평채 가산금리1)	CDS 프리미엄2)
09.02	172	120
09.03	175	125
09.08	201	123
09.09	175	131
09.15	211	143
09.17	248	173
09.18	264	178
09.19	301	159
09.22	257	150
09.23	247	154
09.29	208	170
09.30	257	175
10.01	248	182
10.02	263	196
10.03	265	224
10.06	259	260
10.08	305	311
10.09	316	299
10.10	360	345
10.13	휴장3)	339
10.14	366	271

[CDS 프리미엄]

* CDS(Credit Default Swap)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CDS프리미엄의 급상승은 외화유동성 위기 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자본시장의 신뢰하락을 보여줌

* ‘08년 7월 108bp → 9월 2일 120bp → 10월 1일 182bp → 10월 10일 345bp → 10월 14일 271bp

[CDS 프리미엄 추이]

(기간평균, bp)

	2006.12월	2007.12월	2008
			7월	8월	9월	10.14일
CDS 프리미엄	18	44	108	104	147	271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절실

1. 중소기업 실물 동향

: 중소제조업 생산 감소와 함께 자금조달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

▶ ‘08년 8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 내수부진 지속에

따라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평균가동률도 3개월연속 70% 미만 수준을     유지

▶ ‘08년 9월 중소제조업 업황 건강도지수 9월 실적치 및 10월 전망치는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자금조달사정 BSI 역시 작년 10월 이후      둔화세 지속

2. 중소기업금융

: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 미국 금융위기 영향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08년 8․9월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상반기(평균: 5.7조원)에 비해 크게 둔화된 1.8     조원 및 1.9조원 증가에 그침

▶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8월 중 중소기업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     금조달 실적 및 일반회사채 발행은 전월 및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 기록

3. 대책

▶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요동을 막아야 함

▶ 은행권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 최소화하는 만큼, 건전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도 ‘정책금융’의 안전판 역할 필요

▶ 정책금융의 존재이유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데 있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인 역할 필요

한국은행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주요내용>

1.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한계)

- IMF가 2007년 발표한 전세계 중앙은행 정치적․경제적 독립성 평가 결과, 한국의

경우 (종합)독립성 지수는 ‘03년말 현재 0.56으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 크

게 미흡

- 특히, 중앙은행 지배구조 및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간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정치적 독립성 지수(0.25)는 한국이 포함된 28개 선진국 중에서 일본 다음으          로 최하위권

- 중앙은행의 독립성 추이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         행 독립성 지수가 상승할수록 저물가를 유지할 가능성 높아짐

[주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지수]

국 가	1980년대말			2003년말
	정치적	경제적	종 합	정치적	경제적	종 합
프랑스	0.25	0.63	0.44	1.00	0.88	0.94
독 일	0.75	0.88	0.81	1.00	0.75	0.88
미 국	0.63	0.88	0.75	0.63	0.88	0.75
영 국	0.13	0.63	0.38	0.38	1.00	0.69
인도네시아	0.17	0.40	0.27	0.63	0.75	0.69
필리핀	0.33	0.60	0.45	0.63	0.63	0.63
아프가니스탄	-	-	-	0.50	0.75	0.63
르완다	-	-	-	0.50	0.63	0.56
한 국	0.20	0.20	0.20	0.25	0.88	0.56
일 본	0.13	0.63	0.38	0.13	0.75	0.44

2. 중앙은행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 은행감독권한 부여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 은행감독권 여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은행감독권여부	×	○	×	○	×	×
구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은행감독권여부	×	×	○	×	○

□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

호주	스웨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준비은행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 및 회사	국내법 비규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포함 거의 모든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참가기관	정부 지정 모든 공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주요국 중앙은행 외국환 정책수단 비교]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외국환 정책수단	△	△	△	△	○

□ 정치적 독립성 강화 문제

- 정부 인사의 열석발언 제도 폐지 여부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여부

-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필요

□ 한은총재 임기 보장 강화 여부

-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은총재     임기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한은총재 선임 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절차 도입 여부 검토 필요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기구 임기 현황]

구분	한국	미 연준	일본은행	영란은행	ECB
임기	4년	의장․부의장 : 4년(연임가능) 이사 : 14년	총재․부총재 : 5년(연임가능)	총재․부총재 : 5년(연임가능)	총재․부총재․이사 : 8년 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