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국정감사 공 동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 한나라당 피감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권영진 의원		김선동 의원

2008년 10월 6일(월)           문의 : 김춘식보좌관(011-339-7397 / 02-784-5703)

교원 성과상여금, 성과없이 5년간(03~07) 1조9천억원 균등지급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과 김선동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을)은 공무원들의 성과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원들에게만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체 경력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100% 차등 지급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유일하게 교사들에게 80%는 균등배분, 20%만 차등배분(‘07년 기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해(08년 지급예정액 포함)까지의 성과상여금은 총3조3,500억원 정도인데, 이중 2조6700억원은 성과급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1/n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등배분된 나머지 6,800여억 원 역시 25년차 경력 이상 교원들의 경우, 50%이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아 지급받은 반면, 5년차 미만은 7%에 그친 것으로 분석(2007년)되었다. 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6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2007년에 시도교육청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원 성과급 지급 역시 경력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절반은 개인별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학교평가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논의중인 교원평가제 도입이 확정되면 이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를 연계하든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금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교원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신규교원 확충이나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별첨 자료는 후면 계속>

【별첨】

가. <표> 2003년 이후 지급비율 변화에 따른 차등.균등 지급액

(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차 등 액	280	320	348	1,009	1,648	3,240	6,845(20.4%)
균 등 액	2,524	2,879	3,135	4,037	6,590	7,560	26,725(79.6%)
총 액	2,804	3,199	3,483	5,046	8,238	10,800	33,570

※ 03~05년도는 균등 90%, 차등 10% 지급

06~07년도는 균등 80%, 차등 20% 지급

08년도는 균등 70%, 차등 30% 지급 예정

나. <표> 최고등급 교사의 교육경력별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2007년)

(단위 : 명)

학교급	구분	0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35년이상	합계
초등	인원	2,221	4,353	4,351	7,621	8,463	9,017	5,372	4,000	45,398
	현원	28,574	30,885	18,961	19,449	16,579	15,256	9,817	8,113	147,634
	비율	7.77%	14.09%	22.95%	39.18%	51.05%	59.10%	54.72%	49.30%	30.75%
	순위	8	7	6	5	3	1	2	4
중	인원	912	1,282	2,272	7,805	8,876	5,385	1,722	492	28,746
	현원	16,456	12,384	11,253	21,757	17,337	10,293	3,657	961	94,098
	비율	5.54%	10.35%	20.19%	35.87%	51.20%	52.32%	47.09%	51.20%	30.55%
	순위	8	7	6	5	2	1	4	2
고등	인원	1,091	1,939	3,335	7,825	8,575	5,505	1,993	543	30,806
	현원	13,192	14,306	13,764	22,115	19,242	12,296	4,812	1,185	100,912
	비율	8.27%	13.55%	24.23%	35.38%	44.56%	44.77%	41.42%	45.82%	30.53%
	순위	8	7	6	5	3	2	4	1
총계	인원	4,224	7,574	9,958	23,251	25,914	19,907	9,087	5,035	104,950
	현원	58,222	57,575	43,978	63,321	53,158	37,845	18,286	10,259	342,644
	비율	7.25%	13.16%	22.64%	36.72%	48.75%	52.60%	49.69%	49.08%	30.63%
	순위	8	7	6	5	4	1	2	3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youngjean.or.kr) 이나  (http://blog.naver.com/likecorea)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