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9(배포시)

大지진 8일만에...공항폐쇄 4일만에...전쟁발발 3일만에

뒷북 치는 여행경보 발동

재외국민에 신변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가 재해나 테러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동돼 ‘뒷북 경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서울 노원병)은 9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행경보가 재해 테러 전쟁 등이 발생하고도 길게는 8일이나 지나서야 조정이 이뤄지는 등 늑장 경보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각국별 정세, 치안상황, 테러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유의(1단계)’, ‘여행자제(2단계)’, ‘여행제한(3단계)’, ‘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되며 상황이 악화될 시 단계가 상향조정되고 이 같은 내용은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 에 기재되고 언론에도 통보된다.

늑장 경보의 대표적인 예는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지진 발생 8일 만인 5월 20일에야 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로 등급이 신규 설정됐다. 그 사이 쓰촨성에는 5월 12일 진도 7.8 대지진에 이어 이튿날에도 진도 6.0의 지진이 터졌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8월 태국에 반정부 시위로 방콕 등 3개 공항폐쇄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경보 발동이 늦었다. 공항폐쇄가 된 것은 지난 8월 29일이고 이튿날인 30일 우리 국민 500명이 태국 공항에서 발이 묶였지만 정작 경보단계가 기존의 여행유의(1단계)에서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조정된 것은 4일 만인 9월 2일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그루지야에서도 8월 8일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상대로 보복공격을 벌이면서 전쟁이 개시됐음에도 정부가 경보단계를 여행자제(2단계)로 신규 설정한 것은 전쟁이 터진지 이틀 뒤인 8월 10일에서였다.

지난 7월 22일 한국인 납치사건이 벌어졌던 멕시코 레노사市가 포함된 타마올라파스州에 경보 상향조정이 이뤄진 것도 3일 만인 7월 25일이었다. 납치가 이뤄진 22일에는 대통령에게도 이 사실이 즉각 보고됐었다.

올초 여행경보 단계가 여행자제에서 여행제한으로 상향된 케냐의 경우도 상향조정의 이유가 된 종족간 분쟁이 수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1월 1일 185명이 사망하고 1월 3일 32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인 1월 11일에야 경보단계 조정이 이뤄졌다.

티베트 독립을 위한 시위로 정세가 악화됐던 티베트와 인도 다람살라지역 역시 여행경보가 상향된 것은 3월 17일이지만 실제 시위로 인명피해가 난 것은 3월 15일 부터였던 만큼 경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여행경보 조차 적시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재외국민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경보시스템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조직을 충분히 갖췄는지, 시스템 상에 하자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별 경보 상향조정 시점과 현지 정세(2008년 기준)

국가	등급		조정 날짜	현지정세
	조정前	조정後
케냐 (키수무 등)	2단계	3단계	1/11	1/1 폭력사태로 185명 사망 1/3 폭력사태로 328명 사망
중국 (쓰촨성)	-	2단계 (신규)	5/20	5/12 진도 7.8 대지진 5/13 진도 6.0 지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등)	-	2단계 (신규)	7/25	7/22 한국인 5명 피랍 7/22 청와대 실시간 보고 ※피랍장소는 경보등급조정이 이뤄진 타마울리파스州 내의 레이노사市
그루지야	-	2단계 (신규)	8/10	7/4 그루지야 - 남오세티아 간 전쟁 7/16 메드베테프 러시아 대통령 그루지야 무력충돌 경고 8/8 러, 그루지야 보복공격 사실상 전쟁 개시
태국	1단계	2단계	9/2	8/27 반정부 시위로 태국 총리 피신 8/29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8/29 푸켓공항 등 공항 3곳 폐쇄 8/30 한국인 500명 귀국 못해 9/2 비상사태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