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23(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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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올림픽 응원단’낭비 예산,

국회 통제 받도록 법개정

- 스포츠토토 수익금 연간 300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마음대로’ 사용

- 국회 예결산 심의 받지 않아 수년간 문제제기

- 이정현 의원, 토토 적립금 국회 통제 받도록 관련법 개정

최근 베이징 올림픽 ‘호화’ 연예인 응원단에 대한 비난과 사용된 예산의 환수조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인 응원단에 지원한 ‘스포츠 토토’ 적립금이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고 장관 재량대로 집행할수 있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현재 스포츠 토토 수익금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심의의 사각지대로 운용되면서 수년간 국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면서,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급성장 하면서 2007년 한해만 352억 규모가 국회 예결산 심의없이 적립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결산 심의이후, 스포츠 토토 적립금이 국회 통제를 받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장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처를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한 내역을 매년 결산 심의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별첨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토토와 경륜.경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의 경우 2005년 114억, 2006년 232억, 2007년 352억이 매년 적립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적립된 총액은 746억에 이르고 있다. [별첨2 : 스포츠 토토 연도별 적립금 현황]

그러나, 이들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07결산 분석’에서도 스포츠 토토 적립금은 예산이나 기금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부 기관의 운영비로 지원하여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의 결산심의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선정시 지원의 필요성이나 지역적인 형평성 등의 지원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할수 없고, 이에 국회의 심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스포츠 토토 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의 적립금이나 경마의 특별적립금도 유사한 성격으로 동시에 법개정을 추진중임을 밝히면서, “이들 적립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국민의 혈세이다. 앞으로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심의,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0. .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

제안이유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에 전체 수익금의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선정기준이나 사용 후에 그 내역에 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자칫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그 지원규모나 관심이 저조한 실정임. 이는 최근 개최된 장애인올림픽 선수의 훈련을 위한 경기시설 등이 턱없이 열악하다는 언론의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배분되도록 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익금의 일부는 그 사용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국회 결산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처에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5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전년도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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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스포츠 토토 연도별 적립금 현황]

※ 문화관광부 장관이 사용할수 있는 수익금 배분비율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7 및 시행령 제42조의14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중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 100분의 10

스포츠 토토 (체육진흥투표권) 연도별 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연간 적립금	71	551	707	3,466	11,423	23,196	35,218	74,632
지출액						8,122	10,549	18,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