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금) 노동부 종합질의>

먼저 산업안전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음.

본 위원이 이번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업안전 문제임.

지난 7일부터 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점이 있었음.

□ 현황 및 문제점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o 사업장 규모별로 산재발생 비율을 보면, ‘07년의 경우 근로자수가 51.3%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6.3%(68,774명)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8%(26,876명) 차지

o 산재 유형별로 보면, 최근 7년간 연평균 업무상사고(79,147명) 중 약 60%(44,230명)가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재해유형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 협착(17,530명, 20.0%), 전도(15,356명, 17.5%), 추락(11,344명, 13.0%)순으로 발생

o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총 재해자 90,147명 중 19,050명)는 전체 산재의 21.1%로 제조업(37.8%) 다음으로 높음. 그중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전체 산업재해자의 88.8%를 차지하고 있음.

- 작년 기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현장은 188,256개소로 전체 건설현장 193,993개소의 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16,918명으로 전체 19,050명의 88.8% 차지

o 노동부와 공단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장 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안전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임.

o 공사금액 3억이상～120억미만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기술지도 계약 후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발주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민간발주공사 현장은 기술지도를 기피하고 있어 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정책개선점>

우선,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예산의 집중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둘째,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이 산재예방기술지도확인서를 관할관서에 의무제출하도록 관계 규정 정비 필요

3억 미만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 기술지도 지원 필요

셋째, 재해다발 유형별로 산재예방활동 강화 필요

끝으로, 현재 한정된 인력과 소수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을 사업주단체, 노동조합, 각종 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와 NGO들이 참여해 재해예방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 질의 (대책)

o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지난 10년 동안 0.7%대에서 개선되지 않고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o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부의 산재예방대책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임.

o 획기적인 산재율 감소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1)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책

o 우선, 우리나라 전체 재해의 76.3%를 차지하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재해예방투자와 함께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o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안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o 민간의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필요

- 산업 및 업종별 협의회, 지자체, 공업단지별 협의체, 노동조합 협의체, 사업주 단체 등 이해관계자 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예방사업 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대책

o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지가 중요하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o 공사금액 3억이상～120억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계약증명서와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제출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인․허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제도개선

3)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

o 범정부적 산업재해예방 캠패인 필요

- 다양한 시민단체 참여 유도 →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 산재예방기금 지원

- 앞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 캠패인 등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산재분석 최종자료 (출처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현황(2007년)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계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사업장수	1,429,885	1,239	247,460	997	193,993	41,671	944,525
전체대비 비율	100.0	0.1	17.3	0.1	13.6	2.9	66.1
근로자수	12,528,879	16,105	3,095,377	53,984	2,887,634	697,833	5,777,946
전체대비 비율	100.0	0.1	24.7	0.4	23.0	5.6	46.1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계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 499인	500 ～ 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1,429,885	1,024,692	196,325	146,913	27,646	18,825	11,946	1,922	1,068	548
전체대비비율	100.00	71.66	13.73	10.27	1.93	1.32	0.84	0.13	0.07	0.04
근로자수	12,528,879	1,785,259	1,267,504	2,332,435	1,042,740	1,296,702	1,941,159	727,374	724,455	1,411,251
전체대비비율	100.00	14.25	10.12	18.62	8.32	10.35	15.49	5.81	5.78	11.26

□ 재해 현황(2007년)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계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사업장수	1,429,885	1,239	247,460	997	193,993	41,671	944,525
전체대비 비율	100.00	0.09	17.31	0.07	13.57	2.91	66.06
근로자수	12,528,879	16,105	3,095,377	53,984	2,887,634	697,833	5,777,946
전체대비 비율	100.00	0.13	24.71	0.43	23.05	5.57	46.12
재해자수	90,147	1,593	34,117	121	19,050	4,736	30,530
전체대비 비율	100.00	1.77	37.85	0.13	21.13	5.25	33.87
사망자수	2,406	436	605	6	630	166	563
전체대비 비율	100.00	18.12	25.15	0.25	26.18	6.90	23.40
재해율	0.72	9.89	1.10	0.22	0.66	0.68	0.53
사망만인율	1.92	270.72	1.95	1.11	2.18	2.38	0.97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계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사업장수	1,429,885	1,024,692	196,325	146,913	27,646	18,825	11,946	1,922	1,068	548
전체대비비율	100.00	71.66	13.73	10.27	1.93	1.32	0.84	0.13	0.07	0.04
근로자수	12,528,879	1,785,259	1,267,504	2,332,435	1,042,740	1,296,702	1,941,159	727,374	724,455	1,411,251
전체대비비율	100.00	14.25	10.12	18.62	8.32	10.35	15.49	5.81	5.78	11.26
재해자수	90,147	26,876	13,829	20,863	7,206	6,639	7,092	1,709	1,655	4,278
전체대비비율	100.00	29.81	15.34	23.14	7.99	7.36	7.87	1.90	1.84	4.75
사망자수	2,406	539	267	424	202	223	331	114	139	167
전체대비비율	100.00	22.40	11.10	17.62	8.40	9.27	13.76	4.74	5.78	6.94
재해율	0.72	1.51	1.09	0.89	0.69	0.51	0.37	0.23	0.23	0.30
사망만인율	1.92	3.02	2.11	1.82	1.94	1.72	1.71	1.57	1.92	1.18

○ 재해유형별

(단위 : 명, %)

구분	재해자수	전체 대비 비율	사망자수	전체대비 비율
총계	90,147	100.00	2,406	100.00
추락	11,834	13.13	418	17.37
전도	16,231	18.01	48	2.00
충돌	12,202	13.54	85	3.53
낙하ㆍ비래	6,565	7.28	89	3.70
붕괴ㆍ도괴	741	0.82	60	2.49
협착	15,881	17.62	150	6.23
절단	4,707	5.22	2	0.08
감전	476	0.53	71	2.95
폭발	480	0.53	32	1.33
파열	1,110	1.23	4	0.17
화재	663	0.74	42	1.75
이상온도ㆍ기압 접촉	1,377	1.53	6	0.25
빠짐ㆍ익사	84	0.09	44	1.83
유해화학 중독․질식	268	0.30	33	1.37
광산사고	5	0.01	0	0.00
무리한동작	1,426	1.58	0	0.00
교통사고	3,659	4.06	240	9.98
업무상질병	11,472	12.73	1,023	42.52
기타	847	0.94	22	0.91
분류불능	119	0.13	37	1.54

○ 재해유형별(2001~2007년, 7년간)

(단위 : 명, %)

구분	7년간 평균	7년간 총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79,147	554,026	75,781	76,494	85,794	79,691	77,916	79,675	78,675
추락	11,344	79,409	9,764	10,835	12,799	11,676	10,814	11,687	11,834
전도	15,356	107,492	14,648	13,705	16,373	15,159	15,071	16,305	16,231
충돌	9,760	68,319	7,996	8,525	10,193	9,371	9,125	10,907	12,202
낙하ㆍ비래	7,110	49,771	7,014	7,580	8,183	7,343	6,454	6,632	6,565
붕괴ㆍ도괴	791	5,537	831	798	820	700	813	834	741
감김ㆍ끼임	17,530	122,713	18,847	18,146	19,238	17,395	16,557	16,649	15,881
절단ㆍ베임ㆍ찔림	3,806	26,640	2,346	3,563	3,534	3,829	4,087	4,574	4,707
감전	505	3,536	572	534	537	482	469	466	476
폭발	446	3,122	230	463	526	498	423	502	480
파열	650	4,548	135	595	710	226	847	925	1,110
화재	613	4,290	835	531	561	582	547	571	663
이상온도ㆍ기압 접촉	1,466	10,265	1,540	1,405	1,584	1,412	1,412	1,535	1,377
빠짐ㆍ익사	67	472	45	73	82	63	51	74	84
광산사고	5	37	0	8	7	4	2	11	5
무리한 동작	5,345	37,418	5,995	6,182	7,000	7,149	6,535	3,131	1,426
유해화학 중독․질식	292	2,042	326	245	286	307	340	270	268
교통사고	3,002	21,016	3,228	2,377	2,887	2,834	2,673	3,358	3,659
기타	945	6,618	1,253	686	458	531	1,645	1,198	847
분류불능	112	781	176	243	16	130	51	46	119

○ 지역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장수	전체대비비율	근로자수	전체대비비율	재해자수	전체대비비율	사망자수	전체대비비율	재해율	사망 만인율
총계	1,429,885	100.00	12,528,879	100.00	90,147	100.00	2,406	100.00	0.72	1.92
서울	375,229	26.24	3,097,341	24.72	13,077	14.51	304	12.64	0.42	0.98
부산	92,531	6.47	751,103	5.99	6,163	6.84	147	6.11	0.82	1.96
대구	77,193	5.40	609,303	4.86	5,090	5.65	100	4.16	0.84	1.64
인천	70,504	4.93	643,663	5.14	5,615	6.23	96	3.99	0.87	1.49
광주	45,299	3.17	374,747	2.99	3,155	3.50	79	3.28	0.84	2.11
대전	45,250	3.16	417,528	3.33	2,642	2.93	66	2.74	0.63	1.58
강원	53,421	3.74	411,149	3.28	4,104	4.55	365	15.17	1.00	8.88
경기	300,846	21.04	2,670,823	21.32	22,091	24.51	457	18.99	0.83	1.71
충북	43,881	3.07	383,371	3.06	3,059	3.39	83	3.45	0.80	2.17
충남	47,250	3.30	505,675	4.04	3,239	3.59	150	6.23	0.64	2.97
전북	49,955	3.49	368,390	2.94	3,256	3.61	75	3.12	0.88	2.04
전남	44,259	3.10	374,438	2.99	2,514	2.79	80	3.33	0.67	2.14
경북	53,038	3.71	571,219	4.56	3,776	4.19	139	5.78	0.66	2.43
경남	115,623	8.09	1,247,295	9.96	11,602	12.87	246	10.22	0.93	1.97
제주	15,606	1.09	102,834	0.82	764	0.85	19	0.79	0.74	1.85

□ 건설산업의 재해가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07년 기준 건설업 재해자수는 19,050명으로 전체(90,147명) 대비 21.1%를 차지

□ 건설산업의 재해유형별 비율

○ 2007년 건설업 재해유형을 보면 재해자수는 추락, 전도, 충돌재해가 11,744명으로 전체(19,050명) 대비 61.2%를 차지하였고,

○ 사망자수는 추락, 감전, 붕괴․도괴, 낙하․비래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79명으로 전체(630명)대비 44.3%를 차지

구분	재해자수(명)	전체대비 비율(%)	사망자수(명)	전체대비 비율(%)
총계	19,050	100.00	630	100.00
추락	5,950	31.23	279	44.29
전도	3,050	16.01	13	2.06
충돌	2,744	14.40	21	3.33
낙하ㆍ비래	2,182	11.45	37	5.87
붕괴ㆍ도괴	319	1.67	39	6.19
협착	2,010	10.55	26	4.13
절단	681	3.57	0	0.00
감전	231	1.21	45	7.14
폭발	89	0.47	6	0.95
파열	190	1.00	1	0.16
화재	127	0.67	6	0.95
이상온도ㆍ기압 접촉	40	0.21	0	0.00
빠짐ㆍ익사	24	0.13	15	2.38
유해화학 중독․질식	45	0.24	9	1.43
광산사고	0	0.00	0	0.00
무리한동작	162	0.85	0	0.00
교통사고	224	1.18	32	5.08
업무상질병	942	4.94	91	14.44
기타	23	0.12	0	0.00
분류불능	17	0.09	10	1.59

<10.24.금 노동부>

서서 일하는 근로자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백화점 대형 마트 440여 개에 근로자 38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판매·계산직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 4천여 명으로 추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o 질환 조사 결과

	근육통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및 디스크 질환	하지정맥류	발 질환
유병율(%)	74.6	65.9	58.4	47.4	39.3
업무를 하면서 발명(%)	74.2	64.8	64.8	57.4	80.1

※ ‘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질의

o ‘07년 국가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업체 여성근로자 1,135명 에게 설문한 결과, 판매직 의자 제공(79.3%), 계산대 의자설치(71.2%), 휴게공간 확충(83.2%)로 의자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를 비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앉을 수 없는 상황

- 백화점 화장품 판매사원의 76.1%가 매장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의자에 앉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5%에 불과

o 노동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유해물질 중독, 협착, 전도, 추락 등 대형 산재 예방 중심으로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임

o 하지만, 서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가임 여성이고, 규모도 20만명이나 되므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됨.

o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24.금 노동부>

사업장 내 쟁의행위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전면적 직장점거만이 금지될 뿐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되고 있음.

o 노조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 상태에서 언제라도 전면적 점거로 전환하여 쟁의행위를 진행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방어할 적절한 방법이 없음.

o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법은 쟁의기간 중 새로운 근로자 채용은 물론 외부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을 뿐임.

- 노조가 직장점거의 쟁의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대다수가 파업에 참가하거나 핵심인력이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장내의 대체인력 사용은 사실상 무용지물일 뿐이며, 막대한 손해를 피할 길이 없음.

o 직장 내 쟁의행위와 파업시의 대체근로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3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

o 노조의 직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파견근로마저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우월한 힘만을 보장·보호하는 것으로서 노사 대등성 확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것임.

o 외국 산별노조의 경우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제도적․관행적으로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

□ 질의

o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시 파견근로 등 대체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있음.

o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0.24.금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문제

□ 현황

o ‘07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신규,전직) 예산 : 1,631억원

o 그동안의 실업자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 평가

- 공급자, 즉 훈련기관 중심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훈련서비스의 질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일부 훈련기관 중심의 정부지원과 특정시기에 집중된 훈련과정

- 기초·서비스 직종 위주의 손쉬운 훈련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공급

□ 문제점

o 실질적인 취업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본 위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전산망을 통해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2007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생 67,938명 중 ‘08년 9월말 현재 27.0%에 불과한18,367명만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음. 나머지 73%는 사실상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1인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취업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

- 이처럼 노동부가 연 1,63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실업자직업훈련수료생의 실질적인 취업효과는 실패에 가까운 수준임.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이 이제 70%에 달해 성과가 아주 좋다는 노동부의 취업성과에 많은 거품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실적이 이처럼 높게 보고되는 이유는 노동부가 훈련기관을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때문임.

- 훈련기관은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 높게 실적을 부풀려서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취업실적이 낮다는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취업사실의 기본서류인 근로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훈련기관이 제출하는 취업확인서만으로도 취업실적으로 인정하고 취업률로 잡고 있었던 것임.

□ 질의

o 실업자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부 전체 예산의 1/3을 투입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임. 새정부가 과거정부의 10년 묵은 직업훈련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모든 훈련기관의 실제 취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지난 정부 5년간 모든 실업자직업훈련생의 취업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본 위원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o 직업훈련의 최종 목적이 실업자의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취업률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10.24.금 노동부>

질식재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질식재해사고로 총 11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음.

o 올해에는 8월말 기준으로 9건의 질식재해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음.

o ‘04년 이후 질식재해사고 근로자가 20명에서 25명, 27명, 3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질식재해예방교육 등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재해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식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질식재해 발생현황〉

구분	계	2008.8	2007	2006	2005	2004	2003
계	148	19	38	27	25	20	22
사망(명)	124	14	31	20	22	16	21
부상(명)	24	5	7	7	3	4	1
사고건수(건)	90	9	20	16	16	12	17

o 원인

- 열악한 작업장 환경

-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

- 밀폐공간작업 관련 보건규정 미흡

□ 질의

o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밀폐공간 작업은 문서로 사업주의 허가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망사고 다발 위험작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공단의 정책건의가 있었음.

o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