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일  시 : 2008. 10.  21(火)

“가스공사, LNG 중장기도입계약 부진으로 스팟시장 조달 급증”

-금년들어 6월말까지의 스팟 구매물량이 작년 1년 전체 스팟 물량(250만톤) 초과

-중장기계약 대비 초과비용 연간 1조원 상회할 듯

천연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로 값비싼 스팟시장에서의 구매물량이 급증하는 등 LNG 공급대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火) 실시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천연가스의 중장기 계약물량 확보 실패로 가스공사가 2008년 상반기중 스팟시장에서 구입한 LNG 물량이 작년 1년 전체 스팟물량 250만톤을 이미 상회했으며, 특히 2008년 들어와서는 LNG 소비가 급감하는 하절기에도 스팟구매 횟수와 물량이 급증하는 등 LNG 수급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스팟시장을 통한 LNG 구매내역」에 따르면 2007년도에 총 42회에 걸쳐 250만톤을 스팟시장에서 도입한 것에 비해, 금년 들어서는 스팟 구매물량이 7월말까지만 해도 52회에 걸쳐 309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학재 의원은 “최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는 중장기계약에 비해 스팟시장에서의 구매단가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서너배까지 비싼 것을 감안하면, 최근 수년간 스팟물량의 급증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LNG 구매비용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천연가스 시장이 구매자에게 유리했었던 2004년을 전후해 충분한 중장기 계약을 확보하지 못했던 천연가스 수급정책 실패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중장기 계약의 경우에도 도입단가가 급증하고, 일부 공급자들은 중장기 공급계약이 가능한 물량조차도 스팟시장을 통해 내다파는 등 공급자 우위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LNG 수급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정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시 2015년에는 예측수요 대비 700만톤, 2020년에는 약 1800만톤의 LNG 부족사태를 맞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천연가스 수입과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년전 가스산업 구조개편 논란에 매몰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중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던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사기업에 천연가스 도입을 맡길 경우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이고 안정적인 LNG 공급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