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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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 인력 충원 시급

발굴인력 부족으로 발굴작업이 지연되어 각종 사업 지장 초래

병역대체인력을 통한 발굴인력의 충원 고려해야

□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수요 증가에 비해 발굴인력 및 발굴기관은 턱없이 부족

○ 현「문화재보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발굴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받도록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2003~2007)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수요를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의 개발행위 증가로 2003년 이후 평균 20.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조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건)		37,140	49,756	51,698	63,637	76,568	20.3
지표조사	협의 건	987	1,295	1,510	1,382	1,530	12.5
	면적(㎢)	324	370	403	618	640	19.3
	비용(억원)	71	81	108	120	114	15.1
발굴조사	허가 건	705	999	1,152	1,300	1,259	16.7
	면적(㎢)	19	34	35	35	55	26.2
	비용(억원)	992	1,411	1,647	2,148	2,182	22.7

○ 빠르게 늘어나는 발굴조사 수요에 비해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인력은 2006년 이후 정체되어 있으며, 조사 및 발굴기관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8년 9월 현재 문화재조사기관은 125개이며, 발굴인력은 1900여명에 불과함. 이러한 이유로 2007년에 실제발굴은 발굴요청의 64%만 이루어졌으며, 발굴조사 대기물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07년 말 대기물량 누적치가 24km²에 이름.

○ 따라서 수요 대비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기관 및 인력이 부족하여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 지연, 조사기관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문화재 조사기관․인력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증가율(%)
지표조사 기관(개)	146	158	152	138	141	125	- 0.9
발굴조사 기관(개)	63	65	65	70	72	114	3.6
문화재 조사인력 (명) (조사단장, 조사원, 조사보조원 등)	1,573	1,604	1,649	1,884	1,881	1,870	4.9

□ 현실적인 대책으로 문화재 발굴인력 충원에 힘써야

○ 지난 4월 30일 제 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음. 문화재청은 보고서에서 문화재 조사․발굴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설립요건 및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조사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사 및 발굴 민원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음.

○ 하지만 문화재 발굴작업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력 부족임을 감안할 때, 인력 충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함. 작업량 대비 낮은 급여 (대학 졸업자의 월급이 200만원 정도)와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해 지원자가 부족하여 신규인력의 유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8년 현재)

구분	자격요건	기준단가(1일당)	비고
조사단장	기관장, 책임조사원 경력 5년	265,166원
책임조사원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발굴경험	196,522원
조사원	매장문화재 박사, 석사는 3년 경험	157,987원
조사보조원	매장문화재 석사, 학사는 2년 경험	107,134원
보조원	문화재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85,000원	1개월(24.3일 기준) 근무 시 206만원

○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늘릴 수 없다면 병역대체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문화재청 산하 단체에 근무할 공익 근무 요원과 전문 연구요원을 선발하고 발굴 현장에 투입하여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것임. 병역대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화재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원자들에게는 전공 지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병역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나아가 신속한 발굴 작업으로 기존 정체되었던 건설 및 지역 개발의 빠른 진행이 가능함.

※ 전문 연구 요원 투입

-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으로 발굴 조사 경력과 관련 학위 등 자격에 따라 의무 종사 기간의 전문 연구 요원을 선발하여 발굴 작업에 차등 배치

※ 공익 근무요원 투입

- 단순 발굴 작업 보조에 공익 근무 요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