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무시된 검거지침,

박경조경위 죽음 불렀다!

질의 전에 지난 9월25일 순직한 고 박경조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청장, 이 사건이 장비와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비와 예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검거지침’이 무시될 수 있으며, 어쩌면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조직적, 집단적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02년 5월에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해상에서 중국선원 20여명이 손도끼, 칼, 쇠파이프, 와이어로프, 삽 등 흉기를 휘둘러 우리 경찰관들이 집단구타 당하고 철수했던 일이 수 많은 언론사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이 일이 있고나서도, 지금처럼 전국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휘보고 체계를 재정비, 특별 공권력 강화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공권력 강화대책이 없어서, 박경조경위가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장비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해양경찰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으나마나한 공권력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경의 해이한 기강이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3일에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 이후, 2002년 2월 22일 해양경찰청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검거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검거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 : 외국어선 식별 및 위반사항 확인단계, 3해리

2단계 : 정선명령 및 접근단계, 0.5~3해리

3단계 : 계류 및 정밀검색 단계

4단계 : 나포단계

로 나누어 단계마다 세밀한 사항을 모두 매뉴얼화 해놨습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작전이 진행되었더라도, 9월 25일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3단계 계류 및 정밀검색 단계의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본함검색이 있고, 단정검색으로 구분해놓았습니다. 본함검색, 당시엔 목포 3003함이죠? 본함검색단계에서 검색 전 중국어선원 동향 파악 철저(흉기소지 및 대응동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목포 3003함은 이 단계에서 공포탄 3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단정 2척을 내려서 불법조업 어선을 쫓았죠? 그런데, 지침에 있는 [단정검색]시 피검색선 시각 확보시 중국어선원 대응동향 등 사전파악(흉기 및 대응동향 인지시 - 무리한 검색 지양), ※. 검색시 통신기 이용 실시간 상황 등 무기사용 필요성 보고 후 섬광 폭음탄․공포탄 등을 이용 초기 기선을 제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켜졌습니까?

지켜지기는커녕, 본함인 3003함에서 출발할 때부터 권총, 소총은 소지도 하지 않고, 고속단정이 나갔습니다.

[단정검색]시 개인이 지참해야 하는 장구 역시 지침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총 3, 전자충격기 6, 가스총 3, 소총 1, 통신기 1, 섬광탄 3, 사과탄 3 ,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 맞죠?

검색조 실탄 휴대기준 역시 권총 1정당 10발/소총 1정당 30발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런데, 9월25일 3003함에서 내린 고속단정 2척에 승선한 어떠한 인원도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지 않았고, 섬광탄 3, 사과탄 3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 9월 25일, 단속에 투입된 인원의 휴대장비현황

○ No. 1 단정

순번	임 무	계급	성 명	휴 대 장 비	비 고
1	1조 조장	경사	정00	워키토키, 수갑, 경찰봉, 방패
2	단정조정	경사	이00	삼단봉, 방패, 수갑
3	채증요원	경사	최00	가스총, 채증용 카메라, 경찰봉
4	검색요원	경장	김00	가스총, 경찰봉, 워키토키
5	〃	순경	박00	가스총, 전자충격기, 경찰봉
6	〃	순경	손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
7	〃	순경	김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중국어
8	단정요원	수경	최00	경찰봉, 방패, 수갑

○ No. 2 단정

순번	임 무	계급	성 명	휴대장비	비고
1	1조 조장	경사	박00	워키토키, 수갑, 경찰봉, 방패
2	단정조정	순경	차00	삼단봉, 방패, 수갑
3	채증요원	순경	이00	가스총, 카메라, 경찰봉
4	검색요원	경장	홍00	가스총, 경찰봉, 워키토키
5	〃	순경	이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	중국어
6	〃	순경	명00	가스총, 전자충격기, 경찰봉
7	〃	순경	김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
8	〃	순경	김00	경찰봉, 방패, 수갑

반드시 총을 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을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 단정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고, 불법조업 어선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고 단속하는데, 어떤 정신나간 선원이 삽을 휘두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본함에서 나갈 때부터 총기류를 들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본함과 무기사용 필요성 보고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예 들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건 당시 단속인원들에게 총기를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해경에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 금번사건 이전에는 목포해역에서 중국어선의 흉기사용 강력저항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검색대원들이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단순진압 장비를 갖추었음.

이 답변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졌지만, 9월23일에도 똑같은 본함 3003함이 똑같은 해역에서 단속을 하다가,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폭행당해 크게 다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관이 바로 이틀 뒤, 또 단속을 나갔는데, 그렇게도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또 똑같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검거지침’이 있으면 뭐합니까? 현장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무시되는 ‘검거지침’ 뭐하러 만듭니까? 물론 지휘관의 재량권도 중요하지만, 검거지침의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 되는 재량권이 부여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장? 분명히 잘 못 되었지요?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게 지휘보고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과연 총기사용이나 진압 강화 같은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조업 어선 관련해서 한․중 정부간 회의를 8차례 열었습니다. 주로, 한․중 어업지도 단속 정례회의, 실무회의입니다. 회의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측은 “단속경찰관 부상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중국 측은 “어업인 대상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에 청장께서 직접 참여해서 중국 정부와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 이번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과거 회의와 같이 뜬구름잡는 듯한 의제가 아니라,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의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은 중국의 어업지도선을 대단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번 회의때 청장께서 중국 당국의 어업지도선을 파견토록 해서 합동단속하자는 의제를 들고, 관철시킨다면 훌륭한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서 회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장,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고인의 삼가명복을 빌며, 적은 인원과 장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보상하는 길이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는 길이라 믿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