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

■ 광업진흥공사 및 공사 합작 성공불융자건수 과다 문제

- 24건중 14건, 금액으로는 223.5억원중 144.3억원으로 65% 차지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는 신용 위주, 국내융자는 담보위주

■ 공사발전방안, 대형화, 전문화를 이룰 것인가?

■ 국내광산 재개발 계획 타당성 문제

<광해관리공단>

■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등 토양오염 심각

<강원랜드>

■ 게임산업 중심의 E-City, 의욕만으로는 부족

- 제휴와 게임사 인수만으로 게임사업 추진은 문제

■ 강원랜드 매출정체 가능성, 외국인 상대 영업강화 필요

■ 강원랜드 이사회 제도 및 경영관리 개선 필요

■ 일관성 없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 사업내용 해마다 바뀌어!  - 매년 집행율도 저조, 2007년 28.7%

<대한석탄공사>

■ 효과적인 폐광 재개발 대책 마련 필요

■ 석탄공사 경영적자에도 중간정산 퇴직금만 473억원

■ 대한석탄공사 경영 구조개선 대책은 있는가?

■ 대 상 기 관 : 광업진흥공사/강원랜드/석탄공사/광해관리공단

■ 일       시 : 2008년 10월 17일(金) 오전 10시

<광업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및 공사 합작 성공불융자건수 과다 문제

- 24건중 14건, 금액으로는 223.5억원중 144.3억원으로 65% 차지

- 일반해외광물자원 개발 성공불 융자지원 8개업체 모두 대기업

- LS니꼬동제련이 금액기준으로 45%차지

일반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는 2004년부터 지원되었으며 6개 광산프로젝트에 총8개업체가 24개사업별 신청으로 223억5,252만원을 받았음.

일반광물자원 성공불 융자를 받은 8개업체는 모두 대기업임.

해외광물자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연도별로는 2004년 31.9억원, 2005년 8.5억원, 2006년은 38.3억원, 2007년은 64.7억원, 2008년 8월까지 80억원 2005년부터 매년 대폭 증가 추세임.

신청건당 최대융자금 건은 SK네트워크의 중국 도수평 유연탄 사업으로 59.9억원임. 광물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를 받은 8개 기업별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LS니꼬동제련(주)이 4건(신청건 기준)에 101억4,616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 SK네크웍스(주)가 4건에 62억7,977만원, 광업진흥공사가 5건에 22억2137만원, 한전 3건에 13억9,900만원, 한화 3건 7억6,8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건 6억7,600만원, SK에너지 5억6,000만원, 한전원전연료 2건 2억800만원임.

전체 금액기준으로 LS니꼬동제련(주)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SK네트웍스(주)가 28%, 광업진흥공사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광업진흥공사 단독 혹은 광업공사와 합작하고 있는 사업회사에게 지원된 성공불융자금액이 144억3,152만원으로 전체 223억5252만원이로 65%를 차지하고 있음. (표3 참조)

이중 광업진흥공사는 22억2,137만원의 성공불 융자를 받아 전체 융자금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광물해외자원개발 성공불 융자 심사 신청 안건 24건중 광진공이 5건임.

그러나 전체 융자건수 24건중 광진공이 단독으로 받은 것은 5건이지만 광진공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된 성공불 융자 건수도 9건이어서 전체 24건중에서 광진광이 단독으로 받거나(5건) 광진공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9건)가 지원을 받은 것이어서 광진공 사업이 전체 24건중에서 14건이나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임.

(표1) 성공불융자 지원업체 금액

	성공불융자 지원업체	융자지원금액	비중	건수
1	LS니꼬동제련(주)	101억4,616만4천원	45.3%	4건
2	SK네크웍스(주)	62억7,977만원	28.0%	4건
3	광업진흥공사	22억2,137만원	9.9%	5건
4	한전	13억9,900만원	6.2%	3건
5	한화	7억6,800만원	3.4%	3건
6	한국수력원자력	6억7,600만원	3.0%	2건
7	SK에너지	5억6,000만원	2.5%	1건
8	한전원전연료	2억800만원	0.9%	2건
		223억5,252만원		24건

년도	사 업 명	추 진 업 체	융자신청액	융자사정액	비고(지분)
2004	페루 마르코나 동광	LG니꼬동제련(주)	U$3,015,000	U$3,015,000	광진공과 합작	1
2005	페루 마르코나 동광	LS니꼬동제련(주)	U$860,000	U$860,000	광진공과 합작	2
2006	페루 마르코나 동광	LS니꼬동제련(주)	U$3,626,000	U$3,626,000	광진공과 합작	3
	중국 유서당 아연	SK네트웍스(주)	U$500,000	U$400,000	광진공과 합작	4
	중국 유서당 아연	광진공	U$502,000	U$501,000	SK네트웍스(주) 합작	5
2007	호주 아데나 유연탄	광진공	A$1,881,575	1,109,000,000 (A$1,411,000)	광진공	6
	중국 유서당 아연	광진공	353,000,000	353,000,000	광진공	7
	중국 유서당 아연	SK네트웍스(주)	U$100,000	94,000,000	광진공과 합작	8
	페루 마르코나 동광	LS니꼬동제련(주)	U$3,710,000	U$2,968,000	광진공과 합작	9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주)한화	C$720,000	560,000,000 (C$585,000)	광진공과 합작	10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한국전력	C$720,000	560,000,000 (C$585,000)	광진공과 합작	11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광진공	C$720,000	560,000,000 (C$585,000)	광진공	12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SK에너지(주)	C$720,000	560,000,000 (C$585,000)	광진공과 합작	13
2008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국전력	2,026,000,000 (C$2,080,000)	261,000,000 (C$260,000)		14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국수력원자력(주)	1,519,000,000 (C$1,560,000)	211,000,000 (C$210,000)		15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전원자력연료(주)	506,000,000 (C$520,000)	65,000,000 (C$65,000)		16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주)한 화	506,000,000 (C$520,000)	65,000,000 (C$65,000)		17
	중국 도수평 유연탄	SK네트웍스	50,050,000元	1,936,000,000 (15,015,000元)		18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국전력	868,000,000 (C$855,000)	578,000,000 (C$564,000)		19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국수력원자력(주)	651,000,000 (C$641,000)	465,000,000 (C$456,000)		20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전원전연료(주)	217,000,000 (C$214,000)	143,000,000 (C$141,000)		21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주)한 화	217,000,000 (C$214,000)	143,000,000 (C$141,000)		22
	중국 도수평 유연탄	SK네트웍스	4,990,000,000	4,054,000,000		23
	중국 유서당 아연	광진공	240,000,000	79,000,000	SK네트웍스(주) 합작	24

(표2)최근 10년간 광진공이 안건작성 상정한 성공불 융자 지원 심사 현황

(표 3) 성공불 융자 지원현황 (최근 10년간 업체별 지원금액)

년도	민간업체	융자액(천원)	비고
2004	LG니꼬동제련(주)	3,190,000	페루 마르코나 광진공 합작
2005	(주)LS니꼬	852,849	페루 마르코나 광진공 합작
2006	LS니꼬동제련(주)	3,425,210	페루 마르코나 광진공 합작
	SK네트웍스(주)	289,770	중국 유서당 광진공 합작
	광진공	120,738	중국 유서당 SK네트웍스(주) 합작
	소 계	3,835,717
2007	광진공	2,022,000	호주 아데나, 중국 유서당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SK네트웍스	93,850	중국 유서당 아연 광진공 합작
	LS니꼬동제련(주)	2,678,105	페루 마르코나 광진공 합작
	한국전력	560,000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SK에너지(주)	560,000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한화	560,000	캐나다 크리이스트 우라늄
	소 계	6,473,955
2008	한국전력	839,000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국수력원자력	676,000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전원자력연료	208,000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한화	208,000	캐나다 워터베리 우라늄
	SK네트웍스	5,990,000	중국 도수평 유연탄
	광진공	79,000	중국유서당 SK네트웍스(주)합작
	소 계	8,000,000
	총 계	22,352,521	광진공단독 및 합작건 금액합산 및 총성공불융자 대비 비중 14,431,522 (65%)

※ 일반광물은 성공불 융자가 2004년부터 지원됨

표4) 성공불 융자지원금액 중 광업진흥공사에 지원된 금액 및 비율

구 분	융자지원액(천원)	광업진흥공사 지원액	비율(%)	비고
2004	3,190,000	-	-
2005	852,849	-	-
2006	3,835,717	120,738	3.15
2007	6,473,955	2,022,000	31.23
2008	8,000,000	79,000	0.99
합 계	22,352,522	2,221,738	9.94

<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는 신용 위주, 국내융자는 담보위주

- 국내자원개발에는 담보대출, 해외자원개발융자는 신용융자도 OK!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자원산업자금을 융자받은 건수는 총 312건으로 대출금액은 3,905억2천만원에 달함. 이중 현재 1,902억원이 상환되었고 2,341억4,9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음.

해외자원개발융자는 81개 사업에 3,400억원 대출되었으며 상환액은 437억원이고 미상환금액이 2,963억원임.

<국내자원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금 현황>

지원대상	지원분야	융자금액(백만원)	회수액	융자잔액	건수
2004	국내	65,618	51,769	13,849	70
2005	국내	78,972	58,760	20,212	74
2006	국내	81,547	24,150	57,424	65
2007	국내	81,226	2,692	78,534	69
2008.8	국내	28,497	-	28,497	34
계		390,520	192,079	241,149	312
2004	해외	63,000	33,534	29,466	7
2005	해외	65,049	9,403	55,646	7
2006	해외	67,039	769	66,270	13
2007	해외	80,819	-	80,819	23
2008.8	해외	64,105	-	64,105	31
계		340,012	43,706	296,306	81

국내자원개발의 경우 지난 4년간 융자금액이 3905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의 3,400억원보다 많음.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3400억원이 81개 업체에 융자지원되어 지원건당 41억9,700만원이 융자된 반면, 국내자원개발 융자는 312건에 3,095억원이 지원되어 1건당 9억9천만원이 융자된 것으로 국내자원개발보다 해외자원개발에 자금소요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2004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융자 받은 사업은 81개중 가장 융자금액이 큰 사업은 2006년 포스코의 뉴칼레도니아 니켈광 사업으로 451억원을 신용으로 융자받았음. 이들 10개 사업의 융자금액은 1,858억원으로 전체 81개 기업 융자금 3,400억원의 54.6%를 차지하고 있음.

<해외 자원개발 100억원 이상 융자사업>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명	융자금액 (백만원)	회수액	융자잔액	담보
‘06	포스코	광물개발	뉴칼레도니아 니켈	45,100	-	45,100	신용
‘05	서부발전	광물개발	파시르구매	21,800	5,400	16,400	면제
‘05	고려아연	광물개발	호주 타운스빌 아연	20,522	3,333	17,189	주식
‘07	SK 호주법인	광물개발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17,384	-	17,384	지급보증
‘04	한국서부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8,750	6,250	면제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5,000	7,500	7,500	면제
‘04	고려아연(주)	광물개발	호주 타운스빌 아연제련	13,060	6,199	6,861	주식
‘04	한국남동발전	광물개발	인니 파시르 유연탄	13,000	9,750	3,250	면제
‘07	LS니꼬동	광물개발	페루 리오블랑코 동광	12,843	-	12,843	정기예금
‘08	포스코 캐나다	광물개발	미국 마운트호프 몰리브덴	12,091	-	12,091	지급보증

국내개발자금융자의 경우 100억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은 쌍용양회가 유일하게 2건 모두 100억원 이상을 받았음. (2005년 200억원, 2006년 155억7,500만원) 또한 국내개발자금 3,905억원(2004-2008.9월간)중에서 쌍용동해, 쌍용삼척, 쌍용양회,쌍용영월등 쌍용에서 융자받은 금액이 13건에 709억원으로 18.1%를 차지함.

한편 채권의 부실현황을 보게되면 국내외 전체의 부실채권발생과 부실비율을 보면 국내자원개발자금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부실비율도 높음. 현재 해외자원개발에서는 부실채권이 없고 따라서 연체금이나 발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내외 전체로 볼때는 부실채권 비율이 국내만을 볼때보다 다소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지난해와 올해 8월 부실채권비율이 1.6%였으나 국내자원개발자금만 볼 경우 3.9%에서 4.1%로 다소 늘어났음.

□ 부실채권 현황 (국내자원개발+해외자원개발)  (금액단위 :억원)

	연도	정상채권	부실채권	계	부실비율 %
국내자원개발	2006	2,106	133	2,239	5.9
	2007	2,319	94	2,413	3.9
	2008.8	2,152	93	2,245	4.1
해외자원개발	2006	3,029	-	3,029	-
	2007	3,381	-	3,381	-
	2008.8	3,729	-	3,729	-
합산	2003	4946	183	5,129	3.6
	2004	4,003	163	4,166	3.9
	2005	4,652	148	4,800	3.1
	2006	5,135	133	5,268	2.5
	2007	5,700	94	5,794	1.6
	2008.8	5,881	93	5,974	1.6

* 부실채권은 1년 이상 장기연체 또는 융자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리 중인

금융자 채권임.

<국내자원개발에는 담보대출, 해외자원개발융자는 신용융자도 OK!>

국내자원개발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는 지난 2007년에 단 3건에 24.5억원에 불과하며 있었고 모두 담보대출임. 반면 해외자원개발융자에서는 신용융자가 22건에 1,080억원의 신용대출이 있었으며 전체 융자중 신용융자 비율이 31%에 달하고 있음.

□ 신용융자 지원 현황(금액 단위:백만원)

업 체 명	융자일자	융자금액	자금종류
청우산업(주)	‘07.10.17	450	운영자금
벽암개발(주)	‘07.12.26	1,000	운영자금
청림실업(주)	‘07.12.26	1,000	운영자금
계		2,450

□ 해외자원개발 신용융자 현황

	지원대상	지원분야	사업명	융자금액(백만원)	회수액	융자잔액	담 보
‘06	포스코	광물개발	뉴칼레도니아 니켈	45,100	-	45,100	신용
‘08	SK네트웍스	광물개발	중국 북방동업 동	7,790	-	7,790	신용
‘07	STX에너지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5,415	-	5,415	신용
‘08	대우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5,143	-	5,143	신용
‘07	SK가스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4,914	-	4,914	신용
‘08	LG상사	광물개발	필리핀 라푸라푸 동	4,291	-	4,291	신용
‘07	대우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3,917	-	3,917	신용
‘08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3,685	-	3,685	신용
‘05	LG상사	광물개발	호주 엔샴 유연탄	3,593	-	3,593	신용
‘08	한화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2,781	-	2,781	신용
‘04	(주)세코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인니 수까마주 유연탄	2,670	1,335	1,335	신용
‘07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627	-	2,627	신용
‘06	대우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511	-	2,511	신용
‘06	경남기업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2,511	-	2,511	신용
‘06	LG상사	광물개발	필릴핀 라푸라푸 동광	2,229	769	1,460	신용
‘07	LG상사	광물개발	호주 엔샴 유연탄	2,114	-	2,114	신용
‘08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1,871	-	1,871	신용
‘07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1,424	-	1,424	신용
‘07	STX	광물개발	중국 평정 제철용탄	1,411	-	1,411	신용
‘04	(주)세코인터내셔널	광물개발	인니 수까마주 유연탄	1,080	-	1,080	신용
‘06	STX	광물개발	암바토비 니켈	913	-	913	신용
‘08	한화	광물개발	호주 물라벤 유연탄	104	-	104	신용
			신용 합계 22건	108,094	2104	105,990

▶이처럼 국내개발자금에는 담보융자 위주이고 신용융자는 거의 없으며 해외자원개발자금융자에는 신용융자도 31%나 되는 것은 국내기업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인가 아니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채권회수의 어려움 때문인가?

광업진흥공사는 제출자료에서 “기존 물적담보 위주 대출에서 고객의 신용가치를 중요한 대출조건으로 활용하는 신용융자제도를 도입.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출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국내신용융자 및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신용등급기준 비교>

국내자원개발자금 신용융자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이상의 신용등급 업체(최근 1월이내) 부채비율 200 % 이하인 업체 자기자본 30% 이내 융자기간 4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국내외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BB0 등급 이상의 장기신용등급을 받은 자 공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BBB0 등급 이상인 자 국내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국외신용평가기관: Moody's, Standard & Poors, Fitcjh Rating 사업자 자기 자본의 30% 공사 자기자본의 20%
2007년 3건 24.5억원	22건 1,080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신용융자가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사업대상이 국내인가 해외인가에 따라 달라지는가?

▶포스코같은 대기업도 신용으로 융자받는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자금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자금의 역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자금이 왜 지원되는지에 대한 목표의 상실을 말하는 것임. 국내자원개발 지원에서 신용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외자원개발자금에 대한 부실채권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지난 200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융자금 회수(실제로는 미송금된 자금의 회수)는 5건이며 142억4,700만원에 미집행분 자금을 회수했음. 지난해 국가청렴위에서 융자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을 했고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또한 국내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융자된 자금의 적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보에 대한 대책은?

○ 해외자원개발자금 미송금액 회수현황

사 업 명	업 체 명	융자일자	융자액 (백만원)	회수일자	회수액 (백만원)
중국 영구삼화 마그네사이트	(주)원진케이알	’00. 12. 27. ’01. 11. 30.	7,833	’04. 4. 30.	1,077
인도네시아 파시르 유연탄	(주)삼탄	’02. 12. 11.	10,000	’04. 10. 28.	10,000
호주 클라렌스 유연탄	SK(주)	’02. 12. 11.	1,000	’04. 10. 28.	1,000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SK(주)	’02. 12. 11.	1,500	’04. 10. 28.	1,500
카메룬 베타로야 사금광	(주)아프코코리아	’05. 6. 28.	670	’06. 1. 6.	670
계			21,003		14,247

<광업진흥공사>

공사발전방안, 대형화, 전문화를 이룰 것인가?

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해외투자 등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요자금이 7.3조원으로 추정. 전략광종 자주개발 목표달성(38%)을 위해 해외투자재원으로 5조원, 국내투융자, 차입금 상환 등에 2.3조원으로 예상.

현재 법정자본금 6,000억원의 72% 4,319억원의 자본금이 납입.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임. 그러나 현재도 법정자본금의 72%에 그치고 있는데 법정자본금의 확대를 기한다고 해도 실제 납입자본금이 늘어날지는 의문임. 법정자본금을 확대할 경우 정부의 100% 지분 회사인 광업진흥공사는 정부의 자본금납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식경제부는 광업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광진공에 대한 정부의 자본금 확대납입을 위해서는 세입이나 다른 자산의 매각으로 자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광진공이 민영화되거나 지분의 매각 등을 통한 방안외에 다른 자본금의 확대 방안이 있는가?

이 자금의 재원으로 출자금과 차입금으로 하겠다는 것임. 출자금은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실제 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자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광업진흥공사의 업무보고에서는

▷ 광업진흥공사의 발전방안

▷ 국내광업에서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기능재편

▷탐사위주의 소규모 지분투자에서 M&A 및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

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략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매니저 1명 채용, 김앤장 사무소와 법률서비스 등이 있는 반면 전문인력 기술력 배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M&A 인력은 확보하고 있지도 않음.

광업진흥공사는 연구개발비로 27억5900만원을 사용했고, 2008년 10억3800만원 집행계획이나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특허출원은  6건이었고 특허등록은 2건이었음.

따라서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세계 주요 광물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회사내 인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바람.

<석유공사 국제 M&A 관련 참고>

지난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석유공사는 2007년 7월 유전매입전담 TF팀을 구성, 석유기업  M&A를 위해 주자문사로 ABN AMRO, Jefferies International을 선정했음.

2007년 8월 영국계 독립석유회사 Burren Energy 인수 추진, 경쟁사 출현 인수가격 급등으로 인수실패. 당시 공사는 32억달러를 제시했는데 이탈리아 ENI사는 35억불이 최종 인수가격이었음.

미국 멕시코만 Taylor사의 생산자산 인수가 성공사례임. 2008년 1월월 삼성물산과 공동으로 인수한 것임. 석유공사가 921만불의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향후 석유공사 대형화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M&A가 필요할 것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에는 많은 M&A가 있었는데, 특징은 주요 메이저 회사들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인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임. 또한 상대적 오염도가 적은 천연가스회사와 석유채굴전문사, 가압펌프제조사 등 유전채굴-탐색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임. 2007년 유전분야 M&A 활동은 전년대비 165%가 증가했고 사모펀드의 투자적 매매활동이 높았음. 캐나다의 오일샌드 회사들에 대한 매매만 20건이 되었음.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PwC))

주요 석유회사들의 매매 상위 10을 보면 이들 M&A의 거래 가치는 최소 50억달러 이상임. (아래 표 참조)

Oil M&As

표1. 2007 석유회사 매매 상위 10

	거래가치($)	발표일	구매	판매	본토
1	201억	7월 17일	Basell Holdings BV, Access Industries	Lyondell Chemical Co	국제
2	173.6억	7월 23일	Transocean ASA	GlobalSantaFe Corp.	국제
3	132.4억	5월 3일	Rosneft	Yukos; 러시아 정부와 CIS	러시아
4	95.85억	7월 12일	Apollo Management LP	Huntsman Corp.	국제
5	73.73억	5월 3일	Ssab Svenskt Stal AB	IPSCO Inc	북미
6	66.4억	12월 17일	National Oilwell Varco	Grant Prideco Inc	국제
7	62.8억	7월 31일	Marathon Oil Corp	Western Oil Sands Inc	북미
8	58.3억	10월 31일	Penn West Energy Trust	Canetic Resources Trust	북미
9	52.6억	12월 12일	Institutional Investors; Babcock & Brown Infrastructure; Babcock & Brown Energy Inc	Knight Inc	북미
10	50.72억	9월 24일	TAQA	PrimeWest Energy Inc; PrimeWest Energy Trust	북미

Source: PricewaterhouseCoopers, O&G Deals Annual Review 2007, based on published transactions from John S. Herold, Inc. M&A database, December 2007.

<광업진흥공사>

국내광산 재개발 계획 타당성 문제

국내광산에 대한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지난 상반기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위축과 금융위기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음.

국내에서 그동안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던 국내광산에 대한 개발을 통해 국내광물의 생산을 추진하는데,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 추세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수 경우 현재 탐사예정으로 있는 50개 광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는가?

50개 광산을 보면 금은광산이 8개소, 동광이 5개, 연아연 16개, 철티탄철이  7개, 중석이 4개, 몰리브덴이 8개, 우라늄이 2개 광산임. 이들 광종별로 외국의 광물시세의 변화추이 자료와 이들 광종의 가격대로 어느 적정가격 이상일 경우 국내 광산개발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람.

국제원자재가 실제 광산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면 국내광산의 재개발은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도 바람.

<광해관리공단>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등 토양오염 심각

- 조사대상지역 30개소 모두 납․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제출한 ‘07년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광산 모두 면적의 차이는 있으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됨.

국내 폐광산수는 폐금속광 936개와 폐석광산 340개 포함 1,276개이며, 이 중 폐수․폐석․광물찌꺼기 등 광해발생 광산수는 947개소에 1,456건의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휴․폐광산 시․도별 조사 광산 수 및 광해발생 현황>(단위:개)

지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기타	합계
조사 광산수	폐금속광	119	71	151	174	135	106	80	67	33	936
	폐석탄광	171		21	74	56		1	17		340
	소계	290	71	172	248	191	106	81	84	33	1,276
광해발생 광산수	폐금속광	99	53	124	126	121	86	46	54	18	727
	폐석탄광	121		24	33	28		1	12	1	220
	소계	220	53	148	159	149	86	47	66	19	947

<휴․폐광산 광해발생 현황>(2007년 6월 기준)

구분	광해유형별 광해발생 현황
	폐수	폐석	광물 찌꺼기	지반 침하	폐시설	폐갱구	출수	계
휴․폐금속광산	215	204	56	8	145	429	-	1,057
폐탄광	36	138	-	114	104	-	7	399
합계	251	342	56	122	249	429	7	1,456

* 공단 자체조사 결과 폐금속광산의 경우 신규사업 대상 개소수가 증가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번 조사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임.

이번에 공개된 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조사 결과는 광해가 발생한 폐금속광산 727개 중 30개를 우선 조사한 것임.

조사면적 510만3,766㎡ 중 27%에 해당하는 138만1,786㎡에 해당하는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정선군 세우광산의 경우 조사면적 179,000㎡ 중 78.3%인 140,125㎡가 아연/비소/카드뮴 등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충남 서산시 서성광산은 조사대상 339,243㎡ 중 151,537㎡(44.7%)가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광해관리공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음.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폐광지역의 토양오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오염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개량과 복원활동은 물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사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07년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

시·도	시·군	광산명	조사면적(m2)	오염면적(m2)	비 고 (“가”지역 우려기준초과 오염물질)
강원	정선군	세우	179,000	140,125	아연>비소>카드뮴>구리, 납
	태백시	원동	204,246	106,943	아연>납>카드뮴>비소
	정선군	동명	248,471	71,952	비소>아연>카드뮴>구리>납
	강릉시	옥계	144,709	71,609	비소>카드뮴>아연>납
	삼척시	추동	139,871	24,449	비소>아연
	삼척시	둔전	240,472	9,965	비소>카드뮴, 아연
	삼척시	제2연화	30,669	4,904	아연>비소>카드뮴
경기	광명시	가학	776,552	129,487	아연>카드뮴>납>구리
	화성시	삼보	272,447	115,150	아연>납>카드뮴>비소
경남	밀양시	양구동	78,910	13,073	카드뮴>아연>구리
	거창군	풍원	73,675	7,248	아연>납>카드뮴
	창원시	구룡	48,090	6,116	아연>카드뮴>구리>납
경북	봉화군	붓든	372,432	96,221	아연>카드뮴
	영덕군	서점1	60,229	40,593	아연>카드뮴>비소
	울진군	금장	274,135	38,297	카드뮴>아연>납
	영덕군	화천	83,272	9,456	아연>납>카드뮴>구리
대구	달성군	달성	212,377	31,737	구리>카드뮴, 비소
전남	순천시	순천	187,891	124,759	비소>카드뮴>아연
	보성군	산양	119,703	32,906	비소>카드뮴
	보성군	전보	72,157	18,568	비소
충남	서산시	서성	339,243	151,537	납>아연>카드뮴>구리>비소
	청양군	삼광	151,308	69,989	비소>니켈>아연>카드뮴>납
	금산군	구례(수복)	119,690	3,495	카드뮴, 구리
충북	진천군	문백	68,840	19,945	아연>카드뮴
	옥천군	거풍	131,632	14,382	아연>카드뮴>구리>납
	영동군	용화월전	41,747	13,682	카드뮴>아연>구리
	괴산군	증자동	92,422	9,508	비소>구리>카드뮴
	충주시	대화	180,350	3,011	구리>아연
	영동군	월류	139,055	1,896	카드뮴, 납
	단양군	은곡	20,171	783	카드뮴
계		30개광산	5,103,766	1,381,786

※ ‘07.1월 토양복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자료는 ’07년 이후 조사결과를 나타냄

※ 오염면적 : 토양오염 “가”지역 우려기준초과 면적

-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 토양오염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주요 토양(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오염물질	위 해 성
비소(As)	◦두통, 피곤, 피부질환, 효소장애 등 유발 ◦환원상태(논)가 산화상태(밭)보다 피해가 큼
카드뮴(Cd)	◦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유발 중금속 ◦혈관계 질환, 단백뇨, 위장장애, 골격의 무기질 감소와 장애유발
구리(Cu)	◦아미노산 과잉배출(Wilson씨병), 유전적뇌손상(Menkes씨병)유발 ◦과수재배지에서 농약으로 사용, 가축의 사료첨가제
크롬(Cr6+)	◦도금, 피혁공장 등에서 발생 ◦비중격아공(鼻中隔牙孔), 종창(腫瘡), 폐암 등 유발
수은(Hg)	◦일본의 “미타마타병” 유발 중금속 ◦사족마비, 언어장애, 시력 및 청력상실
니켈(Ni)	◦설사, 탈모, 구토 등 유발 ◦식물의 지상부 중 칼륨(K), 지하수의 고토(Mg)결핍 유발
납(Pb)	◦빈혈, 두통, 뇌손상, 신장장애 유발
아연(Zn)	◦구토, 설사, 발열, 타액감소,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 유발
불소(F)	◦골다공증, 골격장애(척추, 골반의 마비), 신경장애

<강원랜드>

게임산업 중심의 E-City, 의욕만으로는 부족

- 엔씨소프트의 미국 합작 실패사례에서 보듯 경험없는 공기업이 게임산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 제휴와 게임사 인수만으로 게임사업 추진은 문제

강원랜드 업무보고(9p)를 보면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사업다각화 구상 계획을 밝히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사업 진출 및 온라인 게임사업을 강원랜드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히고, 해외합작사 설립 및 국내 온라인게임사 인수 등을 계획하고 있음.

온라인 게임사업은 강원랜드 미래사업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사업 중 E-City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E-City 사업에 총 3,4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사업은 E-City 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게임사업이 포기될 경우 E-City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

강원랜드는 E-City와 게임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로만 이미 35억3,800만원을 지출했고, 해외출장도 미국으로만 8명이 다녀옴(4,550만원 지출).

문제는 이사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2단계 사업의 핵심이 게임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과 그 방향이 맞다하더라도 게임사업 육성을 위해 미국의 회사(뱅가드, 파운데이션 9, Brash)들과 제휴(제72차 이사회회의록에서 언급)하고 국내 게임사를 인수하는 것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까는 의문임.

우리나라는 온라인게임을 선도하여 온라인게임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지금처럼 성장하기까지는 엔씨소프트라는 게임전문기업이 개발한 리니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게임사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님.

실제로 엔씨소프트의 경우도 2001년 해외진출을 목표로 미국의 게리엇 형제를 영입하면서 1,000억원 가까이를 투자했지만 올 2분기까지 이들 형제가 개발한 게임의 매출은 88억원에 불과하여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세계시장에서 한국 게임시장의 위치* : 2007년(단위 : 백만달러)>

구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매출액	순위	매출액	순위	매출액	순위	매출액	순위	매출액	순위
일본	833	4	576	2	164	-	7,476	2	9,263	2
미국	1,325	3	724	1	959	1	21,034	1	9,684	1
유럽	796	-	1,096	-	1,283	-	14,701	-	10,265	-
중국	1,700	2	504	3	?-	-	?-	-	?-	-
한국	2,411	1	271	4	38	15(추정)	452	12(추정)	94	25(추정)

* 세계시장의 산출 방식으로 표기 (제4부 제1장 참조)

- 해외 온라인게임 시장규모는 가입비, 아이템 구매, 광고수익 등이 포함된 수치이며, 한국의 경우 PC방 매출액은 미포함

- 비디오게임 시장규모는 Console 및 Portable console game 매출액을 합한 규모임

- 아케이드게임 시장규모는 아케이드게임기 판매액과 게임장 운영 수익을 합한 규모임

※ 자료 : CCID 2007, CESA 2005-2007, DFC Intelligence 2006~2007, FGH 2008, IDC 2007~2008, Informa 2005~2007, In-Stat 2006, iResearch 2008, Jamma 2005-2006, Screendigest 2006-2007, Wireless World Forum 2006

▶강원랜드는 온라인게임 등 게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공기업으로 게임사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됨.

더구나 이 사업을 미국의 업체들과의 제휴와 국내 게임사 인수를 통해 수행하려 하는 것은 엔씨소프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국적없는 콘텐츠 개발로 인해 사업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강원랜드가 미국의 유명 만화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게임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회사들과 제휴를 하려는 것은 사업추진의 편의성만 고려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제휴와 회사인수만으로 사업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또한 최근 5년간 강원랜드를 찾은 외국인은 14만2,530명으로 전체 입장객 983만6,107명의 1.4%에 불과하고, 외국인의 65.7%는 중국․일본․홍콩․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가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미국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공략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City 사업의 주 공략대상은 누구인가? 내국인인가? 서양인인가? 동양인인가?

게임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면 한국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입장객 현황>

- 전체 입장객 대비 외국인 비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월	합계
전체 입장객	1,784,730	1,881,559	1,793,746	2,451,921	1,924,151	9,836,107
외국인 입장객	33,524	28,977	27,030	30,587	22,412	142,530
외국인 비율	1.9%	1.5%	1.5%	1.2%	1.2%	1.4%

- 국적별 출입자 현황/비율

연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유럽	홍콩	기타	계
2004	8,532 (25%)	3,318 (10%)	1,179 (4%)	8,884 (27%)	3,250 (10%)	382 (1%)	5,834 (17%)	2,145 (6%)	33,524 (100%)
2005	7,854 (27%)	3,490 (12%)	1,689 (6%)	7,269 (25%)	3,620 (12%)	214 (1%)	2,277 (8%)	2,564 (9%)	28,977 (100%)
2006	6,273 (23%)	4,064 (15%)	1,509 (6%)	6,656 (24%)	1,521 (6%)	552 (2%)	3,808 (14%)	2,647 (10%)	27,030 (100%)
2007	6,975 (23%)	4,361 (14%)	2,027 (7%)	3,473 (11%)	2,131 (7%)	451 (1%)	8,521 (28%)	2,648 (9%)	30,587 (100%)
2008. 8월	5,219 (23%)	4,528 (20%)	1,356 (6%)	2,373 (11%)	1,292 (6%)	340 (2%)	5,282 (23%)	2,022 (9%)	22,412 (100%)
합계	34,853	19,761	7,760	28,655	11,814	1,939	25,722	12,026	142,530

<강원랜드>

강원랜드 매출정체 가능성, 외국인 상대 영업강화 필요

강원랜드의 VIP회원입장객은 지난 2004년은 43,967명, 2005년은 49,223명, 2007년은 47,014명이며 올해8월까지도 31,389명이었음.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40대가 47%(22267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7%(12502명), 30대가 19%(9166명), 60대가 6%(2936명), 20대도 143명이었음. 성별로는 남자가 88%, 여자가 12%임.

지역별로는 서울이 50%(23471명), 경기(인천포함)가 20%(9476명), 강원도가 5%(2522명), 부산이 5%(2232명)로 나타나 강원도 지역 사람의 강원랜드 VIP 회원 출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회원영업장의 매출액은 2005년 3154억원, 2006년 3232억원 2007년은 3522억원, 2008년은 2064억원임. 전체영업장 매출은 2005년 8299억원, 2006년 8477억원, 2007년 1조264억원, 2008년 7507억원임.

VIP 회원의 평균소비액(입장객당 매출액)은 2005년은 717만원. 2006년은 656만원, 2007년은 749만원이었음.

이에 비해 전체 카지노 출입자의 평균소비액은 2005년 44만1천원, 2006년 47만3천원, 2007년 41만9천원임

이들 VIP 회원의 매출 및 출입인원은 연인원 기준(실제 회원의 연간 출입회수의 총계)이며 실제 VIP 등록 인원은 다음과 같음.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VIP 회원수	2,619	3,655	1,973	1,125	1,204	1,149

VIP 회원은 매년 선정하는 것임.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VIP 회원등급과 관련된 절차로는

정식회원의 경우: 회원고개 등급심사 기준에 의해 정회원으로 심사 의결된 고객이며

임시회원의 경우: 정식회원 전의 회원으로 연령, 사회적 신분, 복장, 경제력, 지속적 게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등급심사기준은 게임실적, 사회적 신분, 게임성향, 게임매너 등이라고 밝히고 있음.

<외국인 출입자 비중 감소, 외국인 출입 증대 위한 적극적 영업 필요>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입장객은 2004년 178만4,730명이며 2007년은 245만1,921명으로 66만7,191명이 증가(34%)했음. 같은 기간 외국인 입장객은 2004년 3만3,524명에서 2007년은 30,587명으로 오히려 약 9% 줄어들었음. 입장객중 외국인 비율도 1.9%에서 1.2%로 줄었음.

이 기간중 강원랜드 매출액은 2005년 8,299억원에서 2007년 개장 이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음. (1조264억원)

강원랜드 외국인출입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출입 외국인 2만2,412명에서 미국이 23%(5,219명), 홍콩이 23%(5,282명), 중국이 20%(4,528명), 대만이 11%(2,373명)으로 나타나, 중국권 국가의 외국인이 54%(12,183)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국적 출입자는 지난 2004년은 비중이 10%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0%로 두배로 늘었고 홍콩도 2004년 17%에서 올해는 23%로 늘었음. 반면 대만은 2004년 27%(8,884명)에서 올해는 11%(2,374명)로 대폭 줄어들었음. 미국은 2004년과 올해 각각 25%와 23%로 점유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출입인원은 지난 2004년 8532명에서 지난해 6975명, 올해 8월까지 5219명으로 크게 줄었음.

▶강원랜드는 지난해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는데, 내국인 전용 카지노만이 아니라 종합레저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입장비율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할 것임. 사장도 외국인의 출입이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문제라고 했는데,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이 무엇인가?

▶강원랜드가 카지노의 시설확충 미비로 인해 시설부족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 증설이나 시설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연도별 회원입장객 현황>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회원입장객		43967	100%	49223	100%	47014	100%	31389	100%
연령	20대	218	1%	309	1%	143	1%	64	1%
	30대	8171	19%	11571	24%	9166	19%	4921	16%
	40대	19264	44%	21310	43%	22267	47%	14987	48%
	50대	12896	28%	13006	26%	12502	27%	9123	28%
	60대	3418	8%	3027	6%	2936	6%	2294	7%
성별	남	37819	86%	42988	87%	41429	88%	27435	87%
	녀	6148	14%	6235	13%	5585	12%	3954	13%
지역	서울	22927	52%	23115	47%	23471	50%	15952	51%
	부산	2037	5%	2847	6%	2232	5%	1023	3%
	인천경기	9670	22%	11398	23%	9476	20%	6453	21%
	강원	2750	6%	2641	5%	2522	5%	1941	6%
	대전충청	2502	6%	2589	5%	2052	4%	1074	3%
	광주전라	1346	3%	2346	5%	2963	6%	1861	6%
	울산대구경남북	2392	5%	3502	7%	3590	8%	2479	8%
	제주	302	1%	666	1.5%	403	1%	286	1%
	기타	41	1%	119	0.2%	305	1%	320	1%
계		43967	100%	49223	100%	47014	100	31389	100%

<VIP 매출액>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매출액(백만원)	315,428	323,263	352,233	206,479
입장객(명)	43,967	49,223	47,014	31,389
1인당 소비액(원)	7,174,000	6,567,000	7,492,000	6,578,000

<전체 매출액>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매출액(백만원)	829,964	847,783	1,026,470	750,749
입장객(명)	18,881,559	1,793,746	2,451,921	1,924,151
1인당 소비액(원)	441,000	473,000	419,000	390,000

<강원랜드>

강원랜드 이사회 제도 및 경영관리 개선 필요

강원랜드의 구조적 문제는 폐광지역과의 관계임. 정선, 태백, 삼척, 영월은 강원랜드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강원랜드의 설립근거와 취지를 볼 때 이들 4개지역의 영향력이 실제 가지고 있는 지분가치보다 더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정선군이 4.9%, 태백시, 삼척시가 1.25%, 영월군이 1%로 폐광지역 4개 지자체는 8.4%에 불과함.

한국능률협회에서 만든 “강원랜드이사회 운영효율화 방안수립”을 보면 강원랜드의 향후 개발과 투자계획에서 5,389억5,000만원을 투자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른바 강원랜드 2단계 획에 의하면 E-City 사업 3,461억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5,375억원(강원랜드는 5,00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임. 따라서 카지노증축, 호텔증설, 콘도증축등을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제대로 안건도 보고되지 않고 결정이 되는가 하면 이미 계약 등을 하고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등 회사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엉성한 의사결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강원랜드 이사회의 기형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음. 합작투자계약서 9조에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해당사자로부터 지명된 이사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이사회 구성원이 많아졌음.

강원랜드 의사결정 구조 난맥 및 업무관리체계 산만

매출이 1조원이 넘고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회사 업무관리가 이래서야....

- 우드칩 열병합 발전소건 케너텍과 계약 체결 후 이사회 보고

제71차 이사회 2007.9.5. 계약하고 이사회 보고함.

- 세탁공장 용수확보 위한 부동산 취득건

민간인 법원낙찰가 6억2,400만원 -> 강원랜드 15억5,400만원에 매입

담당부서 직접 낙찰 받지 못해 9억3천만원 더 지불한 것

담당자 업무인수인계 부족, 매뉴얼화되지 못한 업무처리

- 감사실 감사보고서 전산화일 작성, 인쇄본 감사보고서 이외

최초 작성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

- 영월연수원 설계 완료후 -> 다른 사업으로 대체

모터스포츠패밀리리조트(영월상동)

- 전임 대표이사, 특별공로금 지급 문제

주주총회 의결필요하나 이사회에서 의결 지급

- 이사회에서 지역 및 기관대표 이사진과 집행부간의 충돌 발생등

2008년 10월 현재 강원랜드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6명,감사위원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17명 이사로 구성됨. 이는 2007년 기준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선정한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평균 이사수 12.67명보다 1.35배 많음. 강원랜드 합작투자계약서 제9조에 의해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 4개시도가 각각 비상임이사를 지명함. 따라서 비상임이사수에 따라 사외이사의 수가 결정되어 이사회 총원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음.

지난 2008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6명, 사외이사 9명(17명)으로 구성되었음.

▶상임이사가 이전의 이사회 시절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회사 경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임. 이것이 주식회사로서의 강원랜드의 경영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지 않는가?

▶상임이사보다 비상임 이사가 현저하게 더 많다는 것은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지 않는가?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가 회사의 직접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것보다 지역과 기관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회사가 해주는 사업을 유치하고 해당지역에 투자를 늘리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강원랜드의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지각연구’ 보고서에 보면 강원랜드의 설립과 그 이후 진행된 지역발전 사업이 부정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해도 카지노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언론, 방송이나 지역주민의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4개 시군간, 지역내 이해관계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완화하는데 강원랜드의 기여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 강원랜드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원교육 프로그램과 인력확보 방안이 있는가?

<강원랜드>

일관성 없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 사업내용 해마다 바뀌어!

- 매년 집행율도 저조, 2007년 28.7%

2003년부터 2008.8월까지의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사업구분과 그 내역이 바뀐 것으로 나타남.

사회공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사업에 대한 지속성임에도 불구 이벤트 성 일회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예컨데, 1팀 1마을 결연활동은 2005년도에는 6억1,7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억5,400만원, 2007년에는 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영세식당 지원사업도 2005년 4,5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 400만원, 2007년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이 외에 사업들은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회단체 지원, 협회나 봉사단체 지원 등 피상적이고, 그 출처를 상세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

〈사회공헌사업 사업내용별 분석(2003-2008)〉(단위:백만원)

구 분	세부내용	실적	년도
사회봉사사업	1팀 1마을 자매결연(617)	617	2005년
자원봉사활동	1팀 1마을 결연활동(154)	154	2006년
지역사회활동촉진	1팀 1마을 결연활동(2)	2	2007년
문화예술 및 체육	가족사랑문화체험캠프(115)	115	2007년
일반기부금 등	강원도장학회(400)	400	2005년
국가적 지원사업	국가재난구호(309)	309	2006년
국제구호 및 교류활동	국제구호 및 교류활동지원 (해외자원봉사체험)(92)	92	2007년
문화예술 및 체육	기타(230)	230	2007년
지역 Needs 지원	기타(259)	259	2008년
일반기부금 등	기타(307)	307	2005년
사회봉사사업	기타(32)	32	2005년
기타 사회공헌	기타(54)	54	2008년
교육, 학교, 학술연구	기타(6)	6	2007년
지역문화/체육/행사	기타(72)	72	2008년
교육문화/환경	기타교육문화(504)	504	2008년
국가적 지원사업	동계올림픽지원(1,000)	1,000	2006년
봉사활동	매칭그랜트(4)	4	2008년
사회봉사활동촉진	매칭그랜트제도운영(15)	15	2007년
문화예술	문화/체육행사지원 등	692	2003년
지역사회활동촉진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지원(567)	567	2007년
교육/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행사(266)	266	2005년
지역화합/경제활성화	밴치마킹(143)	143	2005년
교육지원사업	복지재단에서 사업추진(0)	0	2006년
교육문화/환경	북스타트(100)	100	2008년
사회복지	불우이웃,수재민,인재육성	965	2003년
사회봉사활동촉진	사회공헌기업대상응모(28)	28	2007년
교육/문화예술지원	사회단체지원(291)	291	2005년
사회봉사사업	사회봉사단(10)	10	2005년
지역재활력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0)	0	2008년
지역문화/체육/행사	삼척(35)	35	2008년
일반기부금 등	석탄유물보존(700)	700	2005년
응급 및 재난구호	수재 및 산불피해지원 등(109)	109	2007년
수재의연금/후원금 등	수재금, 후원금 등(85)	85	2004년
대외홍보사업	역사문화탐방(93)	93	2006년
기타 사회공헌	연탄나눔(50)	50	2008년
지역화합/경제활성화	영세식당지원(45)	45	2005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영세식당(4)	4	2006년
지역사회활동촉진	영세식당 지원(3)	3	2007년
지역문화/체육/행사	영월(43)	43	2008년
교육/문화예술지원	예체능 인재육성(169)	169	2005년
기타 사회공헌	이동세탁차량(100)	100	2008년
교육지원사업	인재육성지원(3)	3	2004년
사회봉사단/자매결연	자매결연, 연탄나눔 등(27)	27	2004년
봉사활동	자원봉사(1)	1	2008년
봉사활동	장애인활력(1)	1	2008년
일반기부금 등	재난지원(265)	265	2005년
지역문화/체육/행사	정선(138)	138	2008년
일반기부금 등	지역 각종행사, 광노복지관지원 등(2,640)	2,640	2006년
지역사회활동촉진	지역사회 Needs지원(37)	37	2007년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역행사, 사회단체 등 지원(729)	729	2004년
자체사업 소계	청소년.노인.지역복지사업비(1,014)	1,014	2004년
교육, 학교, 학술연구	청소년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지원(200)	200	2007년
문화예술 및 체육	청소년문화센터건립지원(300)	300	2007년
대외홍보사업	체육대회지원(38)	38	2006년
지역화합/경제활성화	체육행사(160)	160	2005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콤프운영관리(8)	8	2006년
지역문화/체육/행사	태백(102)	102	2008년
	특별기념관 건립사업(0)	0	2004년
기타협찬지원등	평창동계올림픽/대구하계U대회 지원 등	1,665	2003년
지역 Needs 지원	폐광지역 4개시군(280)	280	2008년
문화예술 및 체육	폐광지역청소년역사문화탐방지원(90)	90	2007년
지역협력발굴/사례연수	해외선진사례견학(170)	170	2004년
교육문화/환경	해피스쿨지원(540)	540	2008년
일반기부 등	협회 및 봉사단체지원 등(516)	516	2007년
교육문화/환경	환경(15)	15	2008년
환경보전	환경보전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지원(21)	21	2007년
교육, 학교, 학술연구	BEST 2015 공모사업(51)	51	2007년
교육문화/환경	BEST 2015공모사업(750) (문화우리, 아름다운가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50	2008년

▶이처럼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이 그 구분과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은 2007년 예산 집행율이 28.7%로 나타남.

2007년도 사회공헌사업 예산은 83억이었음에도 실제 사회공헌사업에 쓰인 금액은 23억8,200만원으로 28.7%에 불과함.

2003년도 48.1%, 2004년도에 19.1%로 최저 실적을 보였으며, 2005년도 61.9%, 2006년도 65.3%로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2007년도 28.7%로 다시 대폭 떨어졌으며, 2008년도 8월 현재도 27.1%로 2007년도와 비슷한 실적율을 보이고 있음.

강원랜드는 2006년도 5월 사회공헌 로드맵 수립에 관한 용역을 6,880만원 들여 실시하며,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전략 및 최적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2006년 8월받았음. 그러나 오히려 2006년도 65.3%의 실적에 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음.

▶예산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와 집행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을 계속 높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 자체사업 예산 및 실적>(단위:백만원)

연도	예산	실적	실적률(%)
2003	6,900	3,322	48.1
2004	5,320	1,014	19.1
2005	5,500	3,405	61.9
2006	6,500	4,246	65.3
2007	8,300	2,382	28.7
2008.8	11,242	3,048	27.1

<석탄공사>

효과적인 폐광 재개발 대책 마련 필요

일부지역에서 폐광산의 재개발을 주장하고 있음.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지원과의 자료를 보면 “근래에 고유가 영향으로 무연탄수요가 늘어나 국내 무연탄의 공급부족현상이 일부 나타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폐광산의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라고 답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 ”(2007.12.)에 의하면 “합리화에 의해 이미 소멸된 광권 재개발 필요성 강조가 가장 비효율성이 높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부터 중점적으로 주장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장성광업소 등에서 소멸된 폐광을 재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석탄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 석탄공사에서는 소멸된 광권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 현재로서는 폐광 석탄광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석탄공사는 어떤 입장인가?

- 현재 정부의 석탄합리화 제도는 폐광대책비, 감산지원 제도 등으로 소멸된 광권의 재개발과는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것임. 정부에서도 석탄합리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업마무리 전에 폐탄광 재개발하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함. 그런데 최근 2005년 이후 폐광된 탄광이 거의 없음. 지난 1989년부터 페광된 탄광은 338개이며(2005년까지), 이후 2개가 추가로 페광되었고 태안탄광이 폐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석탄공사는 추가로 폐광계획이 없는가?

- 광업진흥공사는 최근 탐사예정 광산 50개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르 개최하는등 광산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가곡, 금음 등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임. 현재 무연탄 수급에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멸된 광권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를 없다고 하면 곤란함. 문제는 만일 소멸된 광권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 합리화 정책과정에서 지불된 폐광대책비와 감산지원제도 지원금액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하는 것으로 과거 합리화 정책의 지급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상환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 합리화 정책의 종결과 지원제도의 폐지와 국영 민영 구분없이 공평한 폐광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결과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폐광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석탄공사의 경영개선과 부실문제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석탄공사>

석탄공사 경영적자에도 중간정산 퇴직금만 473억원

- 올해 중간정산 퇴직금 1,943명 473억4천4백만원...

- 구조조정으로 인한 264명 퇴직금 38억7백만원의 12배

대한석탄공사는 98년 이후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공사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89년부터 합리화정책 시행 후 석탄생산은 감소되었고, 이는 인력 및 매출 감소로 연결됨.

- 생산(△83%,천톤): (`89)5,220→(`08.08)888

- 인력(△84%,명)  : (`89)13,060 →(`08.08)2,119

- 재무현황(‘08년8월, 억원): 자산(7,831), 부채(13,198), 자본(△5,367)

퇴직인력 급증으로 퇴직금 부담이 증가하여 차입금이 확대되었고, IMF 사태 후 고금리의 영향으로 금융부채가 1조원대로 확대.

89~'06년간 총 18,234명이 퇴직하여 퇴직금 6,914억원 지급했고, 올해에만 511억5천1백원 지급.

□ 2006년-2008년 8월 퇴직금 지급 재원 및 지급내역

(단위 : 명/백만원)

년도	지급 재원(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 지급액 (D)		지급재원 잔액 (E=C-D)
	전년이월 (A)	추가충당금 (B)	계 (C=A+B)	인원	지급액
2006	44,471	12,161	56,632	30	539	56,093
2007	56,093	8,343	64,436	66	1,682	62,754
2008.08	62,754	5,037	67,791	2,210 (1,943)	51,151 (47,344)	16,640

※ ‘08년 퇴직금 지급액 중 중간정산 퇴직금(1,943명, 47,344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2008.8월 현재, 올해 퇴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 2,210명에 511억5천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264명의 퇴직금은 38억7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부 인력 중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1,943명에 해당하는 474억4천4백만원임.

대한석탄공사는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퇴직연금가입 이전기간(1999.12. 1.~2006.11.30. 7년분)에 대해 노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2007. 2.13)하여 수차례 노사협의 끝에 희망자에 한하여 2008.2월말까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하거나 DC형 퇴직금연금에 불입하기로 노사합의 (2007. 12. 28.)로 했다고 밝힘.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짐. 사장은 DC형 퇴직금연금에 불입하여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대부분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  퇴직연금제도 도입 경위 (자료 : 대한석탄공사)

○ 퇴직연금제도

고령화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2005. 12. 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 퇴직연금제 신설 도입

○ 우리공사 퇴직연금제도 및 도입 경과

⑴ 민간기업의 제도 확산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기대로 한시적인 지표로 2006년 정부경영평가지표 도입(110점 만점 10점 배점)

⑵ 퇴직연금 도입 노사합의일 : 2006. 12. 26.

⑶ 퇴직연금규약 노동부 신고일 : 2006. 12. 28.(DB형),

2007. 1. 29.(DC형)

- 확정급여형을 원칙으로 전직원 가입하되, 희망자에 한하여 확정기여형으로 가입

⑷ 퇴직연금 가입기간 : 일시 조달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6. 12. 1. 이후 근속기간부터 가입기간으로 함

⑸ 퇴직급여 수준

- DB형 : 근속1년당 30일분 (공사 직원퇴직금규정에 의한 금액)

- DC형 : 근속1년당 1개월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 최저액)

⑹ 불입 시기 : 매년말 1회 (단, 1차 불입시기 : 2007. 12. 31.)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경위

⑴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퇴직연금가입 이전기간(1999.12. 1.~2006.11.30. 7년분)에 대해 노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2007. 2.13)

⑵ 수차례 노사협의 끝에 희망자에 한하여 2008. 2월말까지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하거나 DC형 퇴직금연금에 불입하기로 노사합의 (2007. 12. 28.)

※ 1999.11.30.이전 근속퇴직금(1,845억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1999.12.1. 퇴직금 누진제 폐지(노사합의)하면서 2001. 2월까지 정산 완료

□ 2008년 인력조정 세부내용

		본사	장성	도계	화순	사업소	계
일반직	1급	1		2	1		4
	2급	5	4	2	2	2	15
	3급	4	11	4	6		25
	4급		10	9	7		26
	소계	10	25	17	16	2	70
기능직	직접부		55	20	39		114
	운반부		30	8	18		56
	지원부	1	5	16	1		23
	소계	1	90	44	58	1	194
총 계		11	115	61	74	3	264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경영 구조개선 대책은 있는가?

현재 석탄공사의 생산 및 판매는 최근 5년간 120~130만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입금 해소 없이 이자 부담액은 누적되고 있음. 주5일 근무로 인한 임금인상 부담 증가 등으로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추가적인 자산매각에 의한 부족자금 충당은 한계상황임.

<연도별 손익 및 금융비용(단위:억원,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2004	2005	2006	2007
당기손익	△1,182	△616	△750	△996	△948
영업손실	△542	△436	△479	△620	△503
(영업외 비용)	△735	△454	△434	△552	△631
총 차입금	8,630	8,680	9,330	9,950	11,119

정부가 매년 쏟아붓는 400~500억원 수준의 출자지원은 실효성이 없고, 누적 손실규모만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9,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는 출자지원 규모의 누증이 불가피하여 차입금의 해소와 손익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부채 청산과 작업장 집중화로 인한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이 개선 효과 절대적이지만, 최근 2002년 이후 2008년에서야 264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짐. 또한 임금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인력감축 현황 (출처: 대한석탄공사)

구분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8년	총계
인력	425	56	319	349	264	1413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505억원(2007년말기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극히 취약한 상태임.

또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110억원(2007년말기준) 수준으로. 이는 2006년말 기준 △129억보다 엄청나가 악화된 것으로 이러한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하여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한석탄공사가 유동성 자금부족에 따르는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활동으로부터 자금흐름이 크게 개선되어야 함.

□ 최근 재무현황(단위 : 억원, 출처: 대한석탄공사)

	2004	2005	2006	2007	2008.08
자산총계	5,690	5,863	6,064	7,002	7,831
부채총계	9,544	10,229	10,977	12,232	13,198
자본총계	-3,854	-4,366	-4,913	-5,230	-5,367

□ 대한석탄공사 재무구조 추정현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무상태 추정	총원가 (원/톤)	당기 순이익	매출액 (A)	이자비용 (B)	B/A (%)	총부채 (백만)	총자산 (백만)	자본잠식 (백만)
2008	239,766	-105,507	209,302	67,618	32.31	1,420,164	788,372	-631,792
2009	251,708	-108,526	224,173	72,542	32.36	1,516,921	776,602	-740,318
2010	264,204	-108,797	240,530	77,724	32.31	1,614,594	765,479	-849,115
2011	277,110	-107,967	258,530	82,937	32.08	1,712,511	755,429	-957,082

88년 이후 연탄수요가 급증하면서 석탄공사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 현재도 민영탄광에 비해 저조한 노동생산성, 과다 차입금으로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석공의 생산성(톤/1인, 1일)은 민영탄광 생산성의 56%수준이며, 생산성 격차는 ‘04년 이후 확대

- 월평균임금 : 석공 369만원 , 민영평균 333만원

- 노동생산성(톤/인): ('04) (석공)1.35, (민영) 2.29

→ ('06) (석공)1.51, (민영)2.71

- 낮은 생산성 주요 원인 : 과거 대규모 설비투자 계속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 생산규모 대비 지원인력 과다운용 등임

- 석공 전체 인원(2,119명)중 직접부 인원(1,020명) 비중이 48%, 민영은 평균 52%임.

- 정부의 석탄생산 안정지원금은 민영탄광의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민영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석탄공사의 적자는 불가피하며 계속 증가

- 총 원가(천원/톤) : ('06)석공230천원, 민영142천원

대한석탄공사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자구책의 일환으로 내부적 부실요인과 비효율적 구조개선을 목표로 인력감축, 작업방법개선, 본사사옥을 비롯한 자산 매각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하였으나 차입금 누증 및 금융비용 증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 직면.

대한석탄공사의 자체적 경영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에 비해 차입금 누증은 반복, 재차 경영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차입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향후 대책은?

현 시점에서 WIN-WIN 전략으로 우선 근로자의 폐광 대책비 지급과 관련한 논란 해소 및 석공의 과다 인력 운영 문제 해결 차원에서 1단계 감산지원제도를 적용하여 기업분할 전 다운사이징을 시도하고 석공의 존속 여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을 줄이면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모색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은 생각은?

석공 자체적으로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무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기업분할 후 모기업에 부채를 전가하고(BAD COMPANY) 출자 주식회사는 부채가 없는 상태로 경영(CLEAN COMPANY)하도록 한 다음, 비효율성이 다시 높아지는 탄광은 폐광 유도 및 민영화 추진, 모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일반회계(정부예산) 및 국책은행 등에서 정부가 조달, 연차적 5개년 분할 투입, 석공모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을 대체하여 석탄공사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재무위험을 해소.

이와 병행하여 출자 회사로 전환된 자회사들 스스로 매출액 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약 3-5개년: 한시적 적자결손제 도입으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