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21 (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재청]

1.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문화재청’

2.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 환수 노력 ‘절실’

3. 덕수궁 석조전, 미술관 활용 약속 안 지켜

4.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지부진’

5.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할 껀가? 말 껀가?’

6. 문화재 도난․도굴, 심각한 수준

7.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8.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9. 5년간 탁상공론, 반구대암각화는 계속 물속에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문화재청’

2007년 국보․보물 중요목조문화재 화재경보시설 35건 불과

소화전 미설치 문화재도 무려 7건이나 돼

□ 현 황

◦ 주요 문화재 화재 사건

- 2005.  4.  5 : 낙산사 산불로 동종, 원통보전 등 보물 2점과 유형문화재 4점 소실

- 2005.  4. 26 : 창경궁 문정전 왼쪽 문 방화

- 2006.  5.  1 :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로 전소

- 2008.  2. 10 : 숭례문 방화로 전소

- 2008.  7.  7 : 흥인지문 방화미수 사건 발생

◦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추진 계획 현황

(단위 : 개소)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대상			추진계획(신규 및 보완)
	사업내용	기설치 (제외대상)	미설치	08	09	10	11	12
중요목조문화재 <국보·보물> (123개소)	화재감지, 경보설비	35	87	116
	CCTV	51	71	116
	소화전	116	7	7
	수막설비, 방수총 등	7	116		116
	전기시설 정비		123			123
	피뢰침 정비		123					123
	방화림 조성	(24)	99			33	33	33
사적 (170개소)	종합방재시스템(화재감지, 수막설비, 방수총 등)		170			56	57	57
	전기시설 정비		170					170
중요민속자료 <가옥> (147개소)	종합방재시스템		147			49	49	49
	전기시설 정비		147				147
	방화림 조성	(52)	95			31	32	32
중요민속자료 <마을>(6개소)	종합방재시스템		6			2	2	2
	전기시설 정비		6				6
궁·능·유적 (21개소)	종합방재시스템		21	21

자료: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미흡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내․외부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재난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임.

문화재청은 2007년 이 사업을 위해 4개 문화재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그러나 2008년 8월말 현재 실집행액은 총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1억 2,7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2.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화재 화재 사건 초래

이미 문화재청은 수차례의 경험과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

2004년 4월 강원도 산불로 양양 낙산사와 낙산사 동정이 소실된데 이어 2006년 5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수원 화성의 서장대가 방화로 흉물이 됐음. 올 2월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었고, 7월에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 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했음.

일련의 화재 사건에서 문화재청 문화재 보전 및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그렇게 많은 경험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계속된다는 것은 큰 문제임.

실제 지난해까지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23개)에 설치된 재난방재시스템은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5개, CCTV 51개, 소화전 116개, 수막설비, 방수총 등 7개가 전부임. 사적 170개소, 가옥 등 중요민속자료 147개소, 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6개소, 궁․능․유적 등은 전무한 실정임.

문화재청은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임. 방화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중요 문화재에 CCTV를 설치해 도난이나 방화 시도에 대비하든지 아니면 불이 나면 바로 알려주는 화재경보기,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음. 이는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행정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조속히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함.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해외 반출 우리 문화재, 환수 노력 ‘절실’

파악된 해외문화재 환수 위한 정부 노력 부족

해외 문화재 환수 방안 대책 마련 시급

□ 현 황

◦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

(2008. 8.31 현재, 단위 : 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자료: 문화재청

◦ 문화재 환수 현황

(2008. 8. 31 현재,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자료: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중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들은 많지 않음.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들이 대부분임.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50%정도는 일본에 있음. 상당수가 임진왜란과 알제강점 기간 중에 약탈이나, 불법 매매 등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들임. 6.25전쟁을 전후해서는 미국으로도 많은 문화재가 반출되었는데, 주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또는 일본에 있던 것들이 매매를 통해 반출 된 것임.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는데, 지금 파리국립도서관에 297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

-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유출된 화포 2점이 미국워싱턴 해양박물관에 소장

- 1907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는 무력을 동원하여 경기도 개풍  군(현 개성시) 경천사 10층 석탑(14세기 건립)을 해체해 도쿄로 빼돌렸음.

- 1906년~10년경에는 평양시 대동 구역의 누정 애련당이 1915년에는 경복궁 자선당 건물이 통째로 뜯겨 무단 반출되기도 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76,143점이며, 195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7,466점인 것으로 파악됨.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임. 벌써 15년째 환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문화재 환수 현황을 보면, 정부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추사 김정희 유품은 일본 역사학자인 후지쓰카 아키나오가 과천시에 기증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역시 조계종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서울 봉천사 주지 철안 스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가 2006년 3월 15일 도쿄대를 방문,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대로 무상반환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 도쿄 고미술 경매에 나온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방송사와 진주시민 중심의 모금운동 통해 구입 후 정부 기증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를 위해선 관련 예산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정부는 별도의 해외문화재 환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소재문화재조사’ 예산 중 일부를 해외 문화재 환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청장,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돼야 함. 첫째, 국제법 전문가, 역사학자, 문화재 환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문화재 환수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 함.

둘째, 문화재 환수는 당사국이 있으므로 단시일에 이뤄지지 않음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갖춰,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야 함.

이 외에도 유네스코 등과 같은 국제기구 연대를 통한 노력과 문화재를 환수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함. 또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문화재 반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이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덕수궁 석조전, 미술관 활용 약속 안 지켜

문화재청, 석조전 수리 뒤 미술관 활용키로 약속하고도 나 몰라라

□ 현 황

◦ 추진경과

- 2004.  3. 24:「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건물 활용」관련 회의시 합의, 유물전시관 이전 후 국립현대미술관이 동관을 인수하여 근대미술관으로 활용

- 2005.  9. 28: 문화재청, 국정 감사시 덕수궁 석조전 보수 공사 완료 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할 계획임을 답변(국회 속기록)

- 2005. 11. 29: 국유재산 관리 협의요청(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재청장)

- 2006. 1. 16: 국유재산 관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장→국립현대미술관장): 관리위임 방안 검토중, 석조전 반환계획서 등 제출 요구

- 2006. 2. 2: 석조전 반환계획 등에 대한 회신(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재청장), 석조전의 반환은 미술관 청사 이전계획 확정 후 이행

- 2007. 10: 덕수궁 석조전 동관의 보수공사 완료

- 2008.4~8월: 석조전 동관 활용을 위한 현대미술관, 문화재청간 협의 추진(4차례)

- 2008. 8. 14: 석조전 복원 및 활용방안 조사용역 추진(안) 문화재위원회 보고

※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 석조전 원래 기능에 맞게 복원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

- 현재 석조전 동관은 “덕수궁관리소”로만 사용, 일반인에게 미공개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 덕수궁 석조전 동관의 활용 방안을 놓고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현대미술관측은 근대 미술관 공간으로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복원해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1910년 3월 지은 건물로, 고종황제가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파견된 뒤 1919년 숨지기 전가지 접견실과 침실 등으로 썼다고 전해짐. 그 후 문화재청과 현대미술관은 2004년 3월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미술관으로 쓰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이 합의를 두고 문화재청은 ‘과장이 한 얘기지, 기관장이 합의해 준게 아니다’라며 원형 복원을 통한 역사박물관 사용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은 “유홍전 전 청장이 수리 뒤에 우리한테 넘기기로 직접 만나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현대미술관이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근대 미술 상설 전시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대미술관측은 공간 부족으로 상설 전시와 작품 소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석조전 원래 기능에 맞게 복원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되,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결정을 내림.

이로 인해 현재 석조전 동관은 “현대미술관 덕수궁관리소”로만 사용되고 있고, 일반인에게 미공개 상태임. 게다가 문화재청과 현대미술관은 덕수궁 석조전 활용사업을 위해 2009년 예산을 각각 20억원씩을 배정한 상태임.

문화재청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우리 문화유산을 빼앗아 가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조속한 해결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지부진’

인력 및 기관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 현 황

◦ 연도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		37,140	49,756	51,698	63,637	76,568	20.3
지표조사	협의 건	987	1,295	1,510	1,382	1,530	12.5
	면적(㎢)	324	370	403	618	640	19.3
	비용(억원)	71	81	108	120	114	15.1
발굴조사	허가 건	705	999	1,152	1,300	1,259	16.7
	면적(㎢)	19	34	35	35	55	26.2
	비용(억원)	992	1,411	1,647	2,148	2,182	22.7

자료: 문화재청

◦ 연도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 증가율(%)
지표조사 기관		146	158	152	138	141	- 0.9
발굴조사 기관		63	65	65	70	72	3.6
문화재 조사인력	조사단장	146	158	152	138	141	- 0.9
	조사원(책임포함)	672	700	722	815	816	5.4
	조사보조원 등	755	746	755	931	924	5.0
	합 계	1,573	1,604	1,649	1,884	1,881	4.9

자료: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발굴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받도록 돼 있음.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허가 건수가 해마다 평균 20.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조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조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의 인력은 평균 4.9%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사 및 발굴기관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기관의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이 때문에 발굴조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그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 지연, 사적 부담 증가, 조사기관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임. 1970년 이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는 230건인데 반해,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뤄진 것은 15건에 불과함.

문화재청의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인력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7명, 업무보조 사무원 1명, 수중 발굴 업무보조 선원 2명으로 총 10명임.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조사 여건은 갯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계와 거센 조류 등으로 불리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발굴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장비도 턱없이 부족함. 수중문화재 발굴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18t급 탐사선 1대가 2006년에 구입됐음. 그러나 1대만으로는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발굴기관 수급 불균형 해소해야 함. 청장,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할 껀가? 말 껀가?’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추진돼 해마다 예산 낭비

문화재청장은 책임자 밝혀내 一罰百戒로 다스려야

□ 현 황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왕릉의 유적분포 현황, 왕과 왕비의 치적 및 관련 유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개요

- 목적 : 조선왕조 대표적 문화유산의 하나인 왕릉 문화유산의 대외 홍보 등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태릉지내 입구 (현 관리사무소)

- 연면적 : 973.86㎡ / 지상 1층

- 총공사비 : 40억원(?) 혹은 30억6,000만원(?)

- 사업내용 : 관리시설 및 태강릉 전시관 (Visiting House) 건립 / 국장제도, 산릉제도 영상화 및 기록 역사자료 전시 등

<2006~2007년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7	실시설계비		115		115	115
	시설비	1,650			1,650		1,650
	감리비	24			24		24
	시설부대비	20			20	3		17
	합 계	1,694	115		1,809	118	1,674	17
2006	실시설계비	134			134		115	19
	시설비	1,511		△1,331	180			180
	합 계	1,645		△1,331	314		115	199

자료 : 문화재청 / 2008년 예산은 13억6,6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장에게 묻겠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당초 태강릉과 동구릉, 서오릉 등 3개 지역을 소관하는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의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2. 또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 중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2008년부터 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 중 ‘궁․능원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청장, 당초 고궁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이 궁․능원 보수정비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회의 2008년 예산안 심사시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사비가 30억6,000만원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9월, 국회의 2007년도 결산심사에선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사비가 4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총공사비가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청장,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총공사비가 이렇게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난 이유와 정확한 총공사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기 바람.

4.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도 해마다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음.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의 2006년도 당초 예산은 16억4,5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3억3,100만원이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전용됐으며 실시설계비 1억1,500만원은 이월, 나머지 1억9,900만원은 불용 처리됐음.

국회는 지난 2006년도 결산심사시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사업(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 이월, 불용된 것은 이 사업이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 2006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편성했기 때문이다’며 이 같은 예산집행의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2007년에도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현액 18억900만원(시설비 16억5,000만원, 감리비2,400만원 및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1,5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인 실시설계비 1억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만 집행하고 시설비 16억5,000만원과 감리비 2,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불용 처리했음.

이 때문에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은 국회로부터 ‘사전에 면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저조한 예산집행이 2년 연속 반복되어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받았음. 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은 2008년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등 모두 13억6,600만원을 끈질기게 편성했다는 것임.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예산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일부 예산을 다른 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임.

청장,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관련 책임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 사후 결과,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주기 바람.

문화재 도난․도굴, 심각한 수준

최근 5년간 186건 5,332점 도난, 회수율은 37.4%에 불과

도난 문화재 회수 인력 턱없이 부족

□ 현 황

◦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2004년~2008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4	9	17	2	9	27	502	8	102	36	519	10	111
2005	16	163	4	118	40	2,368	13	891	56	2,531	17	1,009
2006	14	73	2	32	34	872	5	141	48	945	7	173
2007	4	43	-	-	20	1,024	2	699	24	1,247	2	699
2008	3	5	-	-	19	85	3	5	22	90	3	5
계	46	301	8	159	140	4,851	31	1,838	186	5,332	39	1,997

자료:문화재청

◦ 문화재 도굴 및 미수현황(2004년~2008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2004	2	2	4	2	-	2	4	2	6
2005	3	2	5	1	-	1	4	2	6
2006	-	1	1	2	-	2	2	1	3
2007	2	1	3	1	-	1	3	1	4
2008	-	1	1	2	-	2	2	1	3
	7	7	14	8	-	8	15	7	22

자료: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2005년 가장 극심했던 지정문화재 도난․도굴이 최근 들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비지정문화재 도난․도굴은 최근 들어서도 심각한 상황임.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건수는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186건 5,332점이며, 도굴 및 도굴미수 건수는 각각 15건, 7건 등임.

같은 기간 도난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46건 301점, 비지정문화재는 140건 4,851점임. 이중 회수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8건 159점, 비지정문화재 31건 등 총 1,997점으로 회수율은 37%임.

도굴 및 미수 건수도 2004년 6건(도굴 4건, 미수 2건), 2005년 6건(도굴 4건, 미수 2건), 2006년 3건(도굴 2건, 미수 1건), 2007년 4건(도굴 3건, 미수 1건), 2008년 8월말 현재 3건(도굴 2건, 미수 1건) 등으로 심각한 상황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도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에도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문화재는 도난도 휠 씬 많고 회수율도 낮은 상황임.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도굴 심각성은 전반적인 실태조사 부재로 인한 보존 및 관리 부실 때문임. 비지정문화재의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비지정문화재 도난․도굴 회수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현재 전국에 100여명 정도의 인력이 비지정문화재 회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전문성 또한 부족한 실정임.

2006년 7월, 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문화재전담반을 구성했음. 올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집중단속 끝에, 전국 조직과 비밀 유통망을 갖춘 뒤 상습적으로 문화재를 훔친 문화재사범 30여명을 검거, 6,353점의 문화재를 회수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세계유산등재 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등재 및 홍보에만 치중

실질적 보존관리 2008 예산 전체사업 5.5%에 불과, 조정 필요

□ 현 황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문화재정책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발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해 우리 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엔 10억9,400만원, 2008년 9억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음.

<2008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기반조성 세부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	2008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15,708	14,296	-1,412	-9.0
문화재수리기술지도	56	-	-56	-100.0
문화재수리기준제정	600	427	-173	-28.8
유형문화재관리	573	654	81	14.1
문화재보호민간참여활성화	690	690
문화유산교육활성화	564	749	185	32.8
문화유산교육활성화 (자치단체보조금)	135	200	65	48.1
문화유산스토리발굴	99	100	1	1.0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지원	2,700	200	-2,500	-92.6
문화재활용기반구축	100	350	250	250.0
문화재국제교류	2,157	2,484	327	15.2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594	604	10	1.7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 (자치단체보조금)	500	300	-200	-40.0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	300	410	110	36.7
해외소재우리문화재환수	200	200
문화재보호재단	6,440	6,928	488	7.6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지난 19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등 3개, 1997년 창덕궁 등 2개,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2개로 모두 7개임.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6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6개와 세계‘무형’유산 3개를 포함하면 모두 17개의 세계유산을 갖고 있음.

<세계유산 등재현황> (2007년말 현재)

구 분	명 칭	소재지	등재년도
세계문화유산	① 석굴암(국보 24),불국사(사적명승1)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89번지	1995. 12
	②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1995. 12
	③ 종묘(사적 125)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1995. 12
	④ 창덕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1997. 12
	⑤ 수원화성(사적 3)	경기 수원시 연무동 190	1997. 12
	⑥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시 일원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산성지구)	2000. 12
	⑦ 고창, 화순, 강화고인돌유적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2000. 12
세계자연유산	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도 일원	2007. 6
세계기록유산	① 훈민정음(국보 70)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소장	1997. 10
	② 조선왕조실록(국보 151)	서울대 규장각	1997. 10
	③ 직지심체요절(보물 11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9
	④ 승정원일기(국보 303)	서울대 규장각	2001. 9
	⑤ 조선왕조 의궤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6
	⑥ 해인사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2007. 6
세계무형유산	① 종묘제례(중무56) 및 종묘제례악(중무1)	서울 종료제례보존회	2001. 5
	② 판소리(중무 5)	전국	2003. 11
	③ 강릉단오제	강릉	2005. 2

자료 : 문화재청

이와 관련, 2008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은 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억 3,000만원 ②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 및 발송 1억 2,300만원 ③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 참석 9,100만원 ④ 세계유산 관련 민간단체 지원 1억 1,000만원 ⑤ 세계유산 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5,000만원 등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에 그치고 있음. 나머지 8억5,300만원은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사업으로 편중돼 있음. 특히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등재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관리와 홍보를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것임.

이처럼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지난 2004년 10%, 2005년 14.3%, 2006년 11.1%, 2007년 9.1% 등에 불과했음. 실질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 예산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예산의 성격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보존관리		합 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4년	900	90.0	100	10.0	1,000
2005년	597	85.7	100	14.3	697
2006년	804	88.9	100	11.1	904
2007년	994	90.9	100	9.1	1,094
2008년	853	94.5	50	5.5	903

자료 : 문화재청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유네스코(UNESCO) 등재 조건으로 자연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빠른 시간 안의 자연유산 지역 사유지 매입과 관리 등을 권고했음에도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2008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 이 때문에 당시 문화재청은 많은 비난을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청장, 현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지표개발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국회는 2008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해당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청장, 이와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부문 비중 갈수록 감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필요

□ 현 황

◦ 문화재청 연혁

- 1945. 11. 8 : 구 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 1961. 10. 2 :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 1968. 7. 24 :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 1999. 5. 24 : 문화재청으로 개편

- 2004. 3. 11 : 차관청으로 승격

◦ 문화재청 주요 업무

- 민족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체게적 정비

- 전통문화 보호 전승을 위한 체제 구축

-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관광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단위 : 건, 2007년말 기준)

계	국가 지정	시․도 지정	비고
9,950	3,378	6,572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340건 포함

자료 : 문화재청

<2007~2008년 문화재청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98,945	410,771	11,826	3.0
일 반 회 계	358,014	370,423	12,409	3.5
ｏ 사 업 비	315,232	323,742	8,510	2.7
ｏ 기 본 경 비	6,138	6,373	235	3.8
ｏ 인 건 비	36,644	40,308	3,664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931	40,348	△583	△1.4

자료 : 문화재청

□ 문제점 및 질의

1. 전 세계는 지금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음. 하지만 2008년 문화재청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 재정규모(일반회계와 균특회계 기준) 183조7,335억원 가운데 4,108억원으로 0.22%를 차지할 뿐임. 이는 지난 2003년 0.30%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임.

통합재정 규모면에서도 문화재청 예산안 비중은 2003년도 0.20%를 최고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 2007년 0.20%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8년 다시 0.19%로 감소했음. 예산규모 증가 추이와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는 문화재 보존․활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청 예산 비중이 날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청장은 답변하기 바람.

<연도별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청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정부전체 예산(A)	문화재청 예산(B)	비 율 (B/A)	통합재정 (D)	비 율 (B/D)
2002	1,119,767	2,994	0.27	-	-
2003	1,114,831	3,383	0.30	1,723,451	0.20
2004	1,183,560	3,500	0.29	1,833,549	0.19
2005	1,343,704	3,415	0.25	1,940,979	0.18
2006	1,528,692	3,695	0.24	2,042,145	0.18
2007	1,633,106	3,989	0.24	2,009,519	0.20
2008(안)	1,837,335	4,108	0.22	2,207,124	0.19

정부전체 예산은 일반회계(2005년 이후 균특 포함) 예산이며, 통합재정은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 제외한 금액 / 자료 : 문화재청

2. 실제 문화재 보존과 보수정비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제때 보수정비 되지 못해 방치되고 있음.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평균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는 약 3만여점 이지만 해당 연도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가운데 13%인 4,000여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때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은 절대 부족임.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하면 매장문화재의 의도적 훼손도 우려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임.

또, 지정문화재 이외의 대략 400만점으로 추정되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잠재 가치가 무한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건수는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1만28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12배 수준인 12만59건(2003년 기준)이며 프랑스와 미국도 이보다 많은 각각 17만2,789건(2003년 기준), 7만2,913건(2004년 기준)이라는 사실은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수치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조8,340억원(국비 4조2,456만원, 지방비 등 1조5,884억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문화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이른바 Top-down제도)로 문화재 부문의 적정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재정수요 현황> (단위 : 억원)

과제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계	3,177.6	4,090.8	4,900.2	5,583.8	5,980	6,250.2	6,668.4	7,024.2	7,189.2	7,475.1	58.339.5
원형 보존	1,614.9	2,089.6	2,580.7	3,040.9	3,507.7	3,881.8	4,368.6	4,749.3	5,200.7	5,667.6	36,701.1
체계적 관리	596.9	678.1	1,022.9	1,237.3	1,473.9	1,372.2	1,456.4	1,518.7	1,576.4	1,600.6	12,533.4
효율적 활용	965.8	1,303.1	1,231.6	1,225.6	623.4	621.2	468.4	431.2	207.1	101.9	7,179.3

자료 : 문화재청

4. 문화재 부문은 중장기적인 측면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발굴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의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기금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반대했었음.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예산과 국민복권,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문화재 관련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연구를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주요국의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사례>

구분	명칭	설립근거	재원
영국	유산복권금 (Heritage Lottery Fund)	1993년, 국민복권법(National Lottery Act)에 의거하여 설립	국민복권 수익의 16.7% 할당
프랑스	문화재개발부담금 (La Redevance rcheologique)	2001년 문화재개발부담금법에 의거하여 국립문화재보존연구원에서 부담금 징수액을 정함	개발사업의 시행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미국	역사유적보존기금 (Historic Preservation Fund)	1966년, 국립역사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설립	정부예산

자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2007) / 국회 예산정책처

5년간 탁상공론, 반구대암각화는 계속 물속에

반구대암각화 상황악화에 절실함 없이 각계의 입장만 고수한

문화재청의 적극개입으로 지루한 논쟁 끝내야

□ 현 황

◦반구대암각화

-1971년 학계 발견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기원전 8~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등 총 75종 200여점 표현

-규모: 폭 10m, 높이 3m

◦보존대책 관련 주요 추진현황

보존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제1안〕 댐수위조절	․ 사연댐 수위를 50m이하로 낮춤	․댐설치 이전상태로 복구	․댐담수능력 감소, 대체수원 확보 필요(대체댐 건설 등)
〔제2안〕 유로변경	․ 기존 대곡천 물길을 변경	․암각화접근 용이	․암각화 상·하류 물막이댐 필요, 환경훼손(약 300억원 소요)
〔제3안〕 차수벽설치	․ 주위에 차수제방 151m 축조	․사업비 최소화	․경관 저해, 환경오염 심각 (약53억원 소요)

-2001~2003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

-2004,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3D 스캔-, 3차원 기록보존과 정기적인      스캔작업으로 훼손진행여부 점검

-2007.4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 지원(7천만원)

-2008.1.3~6.29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실시

-2008.6 울산시의 터널식유로 수로변경안 건의

-2008.7.10 문화재위원(건축, 동산분과) 현지조사

-2008.7.14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학계,시민단체 간담회

-2008.7.17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

-2008.7.22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국토해양부, 울산시 회신

□ 문제점 및 질의

반구대암각화는 그림 자체가 갖는 세계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반구대(산세가 거북 모양)’로 불리는 주변의 자연경관이 동시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다니엘호비노 국립파리자연사박물관 교수는 “반구대암각화는 최초로 거대한 고래들을 표현하고 있는 매우 보기 드문 그림”이라며 역사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한 바 있음.

그런데 1968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해 매년 7~8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암각화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음. 2000년 이후 암각화 훼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서울대 석조문화연구회가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함. 대책으로 사연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의 보존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지난 7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학계, 시민단체 간담회가 있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음.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는 ‘반구대암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댐․지질․지리․수리학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재검토 한다. 2003년 용역결과와 울산시제시안(터널형수로유로변경안), 그리고 반구대 하류에 물막이댐 1개소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울산시는 8월 18일 문화재청에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재건의’ 공문발송. 사연댐 수위조절은 불가하며, ‘터널형수로유로변경’안을 요구했고, 국가주도로 조속한 암각화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이에 대해 9월5일 답신한 문화재청은 ‘터널형수로유로변경’안은 차수벽 설치안보다 환경파괴 부분에서 훨씬 뒤떨어진 안이라는 것을 재언급,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사연댐 준설 검토 등 대체수원 확보 및 청정 수원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람’으로 회신함.

문화재청과 울신시가 수신 및 회신한 공문을 살펴본 결과, 빠른 시일 내 반구대암각화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보임. 서로의 입장만을 지루하게 고수하고 있어 뚜렷하게 진척되는 사항이 전혀 없음. 빠른 시일 내에 탁상공론을 중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함. 이에 대한 처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