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 유엔사령부 추정 국군실종자 82,000명 / 송환 8,343명뿐 -

■ 현  황

-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 동안 국방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방부가 6월에 편찬한 '2008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2,000여명 이었으나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함.

- 국방부는 또한 북한이 국군포로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2008년 5월 현재 탈북자와 귀환국군포로의 증언을 통해 560명 국군포로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질  의

- 그 동안 정부가 국방장관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측이 '국군포로' 문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국군포로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표현을 바꾸어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20가족 78명 상봉)을 추진한 바 있음.

↳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탈북 국군포로는 제3국. 특히 중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탈북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서는 제3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탈북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의 협조체제가 갖추어 있나?

↳ 또한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에는 문제가 없나?

- 본 위원은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직접 접촉을 통해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 민간차원의 협력방안 들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착지원규모와 민간과 협력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대  안

1) 북한의 입장변화를 다각적으로 유도하여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함.

2) 유관부처 및 제3국과의 협조체제를 점검 구축해야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함.

◈ 국군포로문제 발생배경 및 생존현황

년 도 구 분	1953년	2008년 5월
배 경	유앤군사령부 추정	탈북자, 귀환국군포로의 증언
생존자수	8,343명	560명

◈ 국군포로 및 가족 상봉 현황

(2000.11~2007.10)

※ 출저 : 2008 국방정책자료집

구 분	생사확인 의뢰자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국군포로 상봉	동반가족 상봉
합계	101명	13명	12명	76명	11명	20가족 (78명)

◈ 국군포로 및 가족 상봉 현황

연도	총계	’94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포로	74	1	1	4	2	9	6	6	5	14	11	7	4	4
가족	158	-	2	5	8	9	12	9	10	34	18	32	13	6

※ 출저 : 국방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