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여상규의원>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근절 의지있나?

○불법사설경마란 마사회 이외에 다른 자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구매자를 모집하여 사설마권을 발매하는 것으로, 유형별로 하우스형, 객장형, 인터넷형 등의 방식으로 운영됨

-‘08년 현재, 연간 불법사설경마는 연간 4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08년도 불법사설경마 추정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하우스형	객장형	인터넷형	계
매출추정 산출근거		단속장부 분석결과와 신고, 단속건수	객장별 행위조직 파악수, 단속실적	단속 및 불법 사이트 검색실적	-
일평균	금요일	61.8	3.7	18	83.5
	토‧일요일	309	18.5	56	383.5
연 간	금요일	3,028.2(49일)	181.3	882	4,091.5
	토‧일요일	30,282(98일)	1,813	5,488	37,583
	합 계	33,310.2	1,994.3	6,370	41,674.5
비 고		금요일은 부산/경남경마장, 토․일요일은 전체경마장 합산금액

자료:마사회

※참고:

-객장형 : 경마장 및 지점 내에서 자금주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마권발매

-인터넷형 : 인터넷상 불법경마구매사이트를 구축하여 회원모집을 통해 마권발매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매출 4조원 가정시, 마사회수득금 손실액은 약 4,000억원이며 이로인한 축발기금 등 공익기금 손실액은 약 700억원, 레저세‧교육세(지방세) 등 세금포탈액은 7,200억원으로 추정됨

<불법사설경마에 따른 피해규모>

(단위:억원)

구분	마사회수득금 손실액 (축발,공익기금감소액)	세금포탈액				총계
매출 4조원시	4,000억원 (약 700억 추정)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계
		4,000	2,400	800	7,200	11,200
현행규정상 매출점유비	10%	10%	6%	2%	18%	28%

자료:마사회

○불법사설경마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법사설경마가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며, 미적중시에도 베팅금액의 20%를 위로금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에 비해 거래조건이 좋기 때문임

<마사회 경마와 불법사설경마 비교 >

구 분	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베팅상한선	경주당 최대 10만원	무제한 베팅가능
위로금 지급	없 음	미적중 금액의 20% 지급
발매시간	기계식 마감	경주마 발주 때까지 구매가능
마권의 취소, 변경	KRA 과실에만 인정	발주전까지 언제든 가능
구매의 편의성	현장방문, 줄서기 불편	전화통화 등 구매의 편의성

■자체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마사회는 수사기관 탓만

○현재 마사회는 단속직원의 사법권이 없어 검경등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나 경마가 시행되는 토‧일요일에 불법사설경마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과의 업무협조가 매우 어렵고,

-불법사설경마 조직이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고, 불법구매사이트의 경우 해외서버 구축 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마사회는 주장하고 있음

○‘08. 8월 현재 마사회 자체 단속인력은 정직원이 9명에 불과하며 경마가 시행되는 주말에 12명~55명 가량 시간제경마직(아르바이트)을 채용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08.8 현재 불법사설경마 단속인력 현황>

구 분	직원	업무지원직	계약직	계	PA(시간제 경마직)
인원(명)	7	1 (전산자료관리)	1 (사설단속전문직)	9	금	12(CCTV 6, 단속6)
					토	52(CCTV 14, 단속38)
					일	55(CCTV 14, 단속41)

■질의사항

○불법사설경마는 마사회 수득금 손실과 축발기금 감소에 따른 축산농가피해 그리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손실발생과 국고유출 등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불법사설경마로 조성된 자금이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유무형의 폐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동안 불법사설경마 단속에 있어 마사회는 수사기관에 의지하면서 자구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단속인력 확충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불법사설경마 사전예방을 위해 검‧경을 비롯, 불법인터넷경마사이트 폐쇄를 위해 방통위 등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마사회는 근절대책으로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처벌을 강화할 경우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지?

※불법사설경마 현행 처벌규정

-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시 마사회법에 의거 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해 쌍방처벌

-운영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매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