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의 대북정책 평가, 80% 실패 20% 성공

2008. 10. 6(월)

지난 10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강연」에서 과거의 재임시절 국민을 실망시키고, 절망시켰던 발언들을 다시 쏟아냈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다.”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아닌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정상회담에서도 한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이 있다”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 전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악의적인 이념공세”

“나는 작통권 전환을 남북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

“북한 핵개발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연설원고중)

이 같은 발언에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 추종세력을 제외하고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했을 뿐, 그나마 이제는 물러났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부도어음을 남발한 전임사장으로서 후임사장을 타박할 자격이 없다. 지지세력 규합과 사회 불만세력을 선동하는 구시대적 행태와 막말을 중단하고 전임대통령으로서 조용히 자숙하기를 촉구한다.

본 의원은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며, 지난 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을 ‘80% 실패 20% 성공’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명박 정부에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공동 번영의 길을 당당히 열어갈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대북정책 평가표 >

	No.	평 가 항 목	내 용	실 태	결 론
원칙준수	1	헌법적 가치수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정통성 부정 및 국보법 폐지 시도 민족감정에 호소	실 패
	2	국민공감대 형성	국민적 여론수렴	‘퍼주기’ 비판 등 부정적 여론 무시,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결정	실 패
	3	투명성 확보	국내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대북 불법송금, 모니터링 유명무실	실 패
대북정책목표달성	4	위협감소·긴장완화	동북아·한반도 안정 (북핵 폐기, 재래식 군사력 감축)	북핵 실험 강행, 선군체제 강화. 국민 안보의식 이완	실 패
	5	북한의 변화 유도	북의 개혁·개방 국제사회 참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패, 배급제 지속, 국제적 고립 심화	실 패
	6	북한주민 인권증진	기아·빈곤 감소 최소한의 인권보장	식량난 지속, 탈북자 증가. 한국의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실 패
	7	북한의 자활능력 제고	경제·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역량 확충	산업구조 낙후, 자활능력 상실, 의존적 병폐 심화	실 패
	8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존재 인정과 생사확인	북한의 실체 부정과 외면 지속 10.4합의에도 누락	실 패
	9	남북교류·남북경협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고려	양적성장 불구, 질적으론 취약	성 공
	10	이산가족 문제 해결	생사확인, 서신 교환, 정기상봉	일부 진전 불구, 근본 해결 미진	성 공

	총 평			실 패

▣ (원칙 1)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는가?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하였음.

▣ (원칙 2)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는가?

o ‘퍼주기’ 비판 등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음.

▣ (원칙 3)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했는가?

o 이면거래, 퍼주기 등과 같은 대북정책의 난맥이 실패를 자초한 원인임

o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해 당 간부와 군대만 살찌고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림.

▣ (목표 1)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긴장완화가 됐는가?

o 돈을 주고 평화를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음.

o 북한의 ‘선군체제’는 더욱 강화된 반면, 우리의 안보의식은 약화됨.

-  ’06.7월 미사일 발사  - ‘06. 10월 핵실험 강행

▣ (목표 2)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는가?

o 10년의 햇볕은 개혁·개방의 길 대신 자활능력을 잃어버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킴.

▣ (목표 3) 북한 주민의 인권이 증진됐는가?

o ‘생존적 인권’ ‘정치적 인권’ 운운하는 궤변속에 매년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 수천억원 상당의 인도적 구호물품이 제공되었지만 북한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 (목표 4) 북한의 자활능력을 제고시켰나?

o 북한의 산업구조는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자활능력도 거의 상실된 상태 속에서 외부의 지원에 의지하려는 ‘의존적 병폐’가 더 심화되었음.

- 아편주사로 아편쟁이가 삶을 연장하는 것과 같이 외부지원으로 북한경제가 돌아감.

▣ (목표 5)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했나?

o 지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접근을 함.

- 북한은 현재도 이들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문제의 거론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목표 6) 남북교류·남북경협 사업 확대·발전되었나?

o 남북경협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양적으로는 확대·발전했지만, 3통(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이 남아있고 남북간 정세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질적인 성장에 장애를 받고 있음.

▣ (목표 7) 남북대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되었나?

o 대북 포용정책으로 남북대화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음은 평가

- 그러나 남북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치거나, 대화를 위해 지불한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할 때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등 정작 이산가족 문제 등 우리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함.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공동 번영의 길을 열자

o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실패’임.

o 북한의 자활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반대로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게 하는 병폐를 만들었음.

o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임

o 지난 12월 주주총회(대선)에서 주주인 국민들이 전임 사장이 내세운 사장 후보(정동영)를 거부하고 현 사장(이명박)을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 선임한 뜻을 알아야 할 것임.

☞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난 정권의 잘못은 과감히 시정하라.

잘못은 과감히 인정하고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라.

(2) 정부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된다.

(3)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북한과 대화하라.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라.

(4) 정부 출범 초기 성과가 없었다고 실망하지 말라.

남한의 정권이 바뀌면 남북간 대화에는 늘 시간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