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홍천 ․ 횡성 성공시대!		한나라당 / 국회의원 황 영 철
의원회관 409	☎ (02) 784-5707, 788-2921 / Fax(02) 788-3409		✉ hhhyc@assembly.go.kr http://blog.naver.com/hhhyc/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황의원,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제 농산물의 가격 동향 파악 및 정확한 예측시스템의 필요성 지적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황영철

(강원 홍천-횡성, 농림수산식품위)국회의원

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67건 624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됐으며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926건 506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08년 8월 현재 260건

298억원 상당의 밀수 농수산물이 관세청에

적발된 상태다.

농산물 중 콩, 인삼, 생강, 고추 호두 등의 밀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 해삼, 낙지, 게 등이 밀수품으로 적발됐다.<별첨 = 연도별 적발 현황(품목별)>

<참고: 농산물 밀수 품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콩	201	콩	93	인삼	102	고추	75
2	인삼	117	인삼	61	녹용	79	찹쌀	62
3	생강	82	생강	49	고추	61	인삼	26
4	고추	68	고추	19	호두	40	호두	24
5	마늘	24	호두	18	도라지	66	녹용	14

<참고: 수산물 밀수 품목>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해삼	52	명태	97	명태	23	명태	4
2	게	30	해삼	31	해삼	15	해삼	4
3	갈치	18	낙지	15	낙지	9	게	3
4	낙지	15	오징어	14	민어	5	낙지	2
5	명태	9	갈치	13	게	2	조기	1

이와 함께 농수산물을 저가 신고하는 관세포탈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6년 193건 408억원에서 2007년 135건 187억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 농수산물 급등으로 밀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에 국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은 “국제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협받고 있어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국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확한 동향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기존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