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4일 (화) ◦내 용 : 국토해양위 서울시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민건식 보좌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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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자료 제출 불성실

시장지시사항․청계천복원공사․상암동DMC 자료제출 거부

김성순 의원, “국민의혹 사항 진상규명 방해, 숨기기 급급”

“서울시장 지시사항은 자치사무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며, 자료제출 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국회 국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서울시가 국회의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사유들 들어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잖다”면서 “서울시장이 직접 그렇데 대처하라고 지시했는지 몰라도, 서울시장과 관련이 있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구체적 사례로 “서울시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을 요구하니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는데, 시장 지시사항 중에는 예산이나 제도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이 적잖을 텐데, 다짜고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특혜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했고, AIG 금융위기 관련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차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자료,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관련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5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청계천 복원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에게 서울시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10% 삭감하라고 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요구했는데, 청계천 복원공사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 서울시 보건사회국장과 민선 송파구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서울시행정에 몸담은 바 있는 김성순 의원은, “언제부터 서울시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국정감사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감추기에만 급급하게 되었나” 반문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국정감사에 비협조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내진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보강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고유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하철 장애인 승강시설 고장이 잦은 점을 추궁하는 한편, 단독주택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하는 시행정의 잘잘못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