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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3.(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실 심각 !

△출퇴근 근무시간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산관리 되어 있지 않아 근무현황 파악 곤란

공익요원 관리하는 신상명세서에 “양친관계 서모(첩), 부모별거, 가족구성란에는 이복형제까지 적도록 하고 재수 시 재수기간,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재토록

김기현 의원,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내용 개선해야”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2명에 대한 근무현황실태를 파악한 결과,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공단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현황과 신상명세서를 전산화하지 않아 이들의 근무내용과 출퇴근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상을 정리한 인물기록카드인 신상명세서 내용도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신상명세서 서식의 근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별지 서식(별첨)에 따른 것인데,

상기 내용에는 양친관계 서모(첩), 부모별거, 가족구성란에는 이복형제까지 적도록 하고 재수 시 재수기간,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재토록 되어 있어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엄연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 내용도 제각각으로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직도 정부문서에서 첩 등의 용어를 공공연히 적도록 하는 식의 낡은 행정으로는 더 이상 공익을 지키기 어렵다”면서 “병무청훈령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의 관련 서식도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양식

【별지 제2호(3-2) 서식】

신    상    명    세    서

가정환경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종 교	직장 및 직위				질 병
	양 친 관 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서모(첩), 양부모, 부모별거, 부․모 없음
	가 족 구 성		( 남), ( 여).중 ( 남), ( 대)독자, 고아, 이복형제( 명)
	본인	주 거	부모동거, 부․모와 동거, 형제와 동거, 분가, 조부․조모와 동거
		결혼관계	결혼( 년), 동거( 년), 자녀수( 명), 약혼, 미혼
			결혼(동거)시 생계유지 방법 또는 수입원
	생활정도	주 택	자가,전세,월세,관사,기타								아파트,양옥,한옥			건평( ), 방( )
		월 수 입	월평균( )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
		수 입 원
학력	년( ) 중학교 졸,퇴					중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 고교 졸,퇴					고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 전문,대학,대학원 재․퇴․졸								재수시 재수기간
개인특성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입 원 치 료 경 력
											병명( ), 기간 ( )
	정신 질환	유, 무	기타질병			간질, 야뇨, 평발, 디스크, 고혈압, 치질, 야맹, 청약
	취미		특 기				기 호			소주( )홉, 답배( )갑						종교
	가출사례 당시( )세, 이유:						수형사실				소년원,교도소( )월, 내용: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