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당초 계획으로 보면 오늘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늦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가 방대해서이기도 하지만 행안부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17일 발표에는 적법사항으로 되었다가 22일 발표에는 위법사항으로 지적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하는 판단기준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24 행안부)	국회의원 최규식

081024 국감 행안부-쌀직불금.hwp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은 서울에 사는 공무원이 하고 농사는 지방에서 부모님이 지은 경우 서울에 사는 공무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적법한 것입니까?

장관 예상답변)  위법입니다.

만약 직불금 수령 공무원은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은 경우, 농사를 지은 땅이 최근에 산 땅이면 위법이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면 적법한 것입니까?

장관 예상답변) 두경우다 위법입니다.

그런데 위 두 경우 모두 위법임에도 지난 17일 행안부 직원은 모두 적법하다고 했던 경우입니다.

17일 오후 행안부에서 열린 정부 부처 및 16개 시도 감사관 회의에서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농림부와 협의해 판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고, 그 기준이 22일에서야 나온 것이지요?

문제는 뒤늦게 판단 기준이 확정되는 바람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신고를 받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행안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20일부터 22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한 탓에 각 지자체엔 공무원들의 문의전화만 폭주하고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침이 바뀐 22일에는 자진 신고를 끝낸 공무원들이 신고서를 되찾아가고 지자체는 신고서를 재분류하는 등 혼란이 계속돼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매번 기준이 바뀌고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제대로 신고하려 하겠습니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의 대처와 처방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번 여론의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으로 어설프게 대처하여 상심한 농민과 국민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