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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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율 해마다 낮아져... 등한시한 결과!

2005년 19.4% → 2006년 17.9% → 2007년 13.7% → 2008년 8월 현재 10.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율은 오히려 높아져(22.1%→29.4%)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활동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인정율은 높아져,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활동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05년 이후 부당해고 구제현황”을 보면,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전체의 구제율은 ’05년 19.4%에서 ‘06년 17.9%, ’07년 13.7%로 낮아지더니 올 8월 현재 10.9%까지 낮아져 구제신청 10건 중 1건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율은 ‘05년 22.1%에서 ’07년 32.0%로 높아져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반증되었다.

조 의원은 “재심 인정률이 크게 높아진 것만 보더라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며,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에 인색! 해마다 인정율 떨어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건 해마다 증가, 인정율도 높아져...

충북․경북 지방노동위원회 인정율 가장 낮아...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인정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에 인색! 인정율 매년 떨어져...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율을 보면

- 2005년 19.4%에서 2006년 17.9%, 2007년 13.7%로 떨어졌고, 올 8월말 현재 10.9%까지 떨어졌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율 현황 >

	‘05		‘06		‘07		‘08.8월 현재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중노위	969	214 (22.1%)	1,310	290 (22.1%)	1,153	369 (32.0%)	812	239 (29.4%)
지노위	4,518	878 (19.4%)	4,525	810 (17.9%)	5,597	767 (13.7%)	4,810	523 (10.9%)
계	5,487	1,092 (19.9%)	5,835	1,100 (18.9%)	6,750	1,136 (16.8%)	5,622	762 (13.6%)

<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질의 1) 해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 기간 단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더 중요한 심사 내용은 부실해 진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질의 2) 올 8월말 현재 인정률이 10.9%로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10건 중 1건만 구제를 해 주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에 이처럼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지노위에서 구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는데

- 재심청구의 인정율은 2005년 22.1%에서 2007년에 32.0%로 급증했으며, 올 8월말 현재도 29.4%를 보이고 있음.

질의 3) 중노위가 인정하는 건들은 지노위에서 구제를 해 주었어야 하는 건이고, 중노위의 인정률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지노위의 심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심사 전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충북, 경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 지방노동위원회별 인정율 현황을 보면

- 경북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년 인정율 10.0%(320건 신청에 32건 인정), 올 8월 현재 3.8%(293건 시청에 11건 인정)로 각 지노위 중에서 가장 맞은 인정율을 2번 기록했으며, 2005년 이후 전체 1,324건 중 136건을 인정하여 10.3%의 인정율을 보이고 있음.

- 충북 지방노동위원회도 2007년에 5.1%(236건 중 12건 인정)로 제일 낮은 인정율을 보였으며, 2005년 이후 전체 1,324건 중 136건을 인정하여 9.3%의 인정율로 가장 낮은 인정율을 보이고 있음.

질의 4)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두 지노위의 인정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해고 구제에 별 다른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부당해고 인정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지방노동위원회별 인정율 현황 >

	‘05		‘06		‘07		‘08.8월 현재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전체	인정건 (%)
계	4,518	878 (19.4%)	4,525	810 (17.9%)	5,597	767 (13.7%)	4,810	523 (10.9%)
서울	1,372	267 (19.5%)	1,379	211 (15.3%)	1,782	224 (12.6%)	1,578	153 (9.7%)
부산	398	72 (18.1%)	373	83 (22.3%)	459	68 (14.8%)	414	58 (14.0%)
경기	809	153 (18.9%)	800	118 (14.8%)	928	82 (8.8%)	742	63 (8.5%)
충남	271	85 (31.4%)	298	68 (22.8%)	356	69 (19.4%)	301	68 (22.6%)
전남	254	59 (23.2%)	240	67 (27.9%)	359	71 (19.8%)	345	38 (11.0%)
경북	320	32 (10.0%)	326	42 (12.9%)	385	51 (13.2%)	293	11 (3.8%)
경남	234	49 (20.9%)	223	47 (21.1%)	233	45 (19.3%)	226	44 (19.5%)
인천	392	57 (14.5%)	370	46 (12.4%)	386	64 (16.6%)	267	21 (7.9%)
강원	120	37 (30.8%)	117	42 (35.9%)	149	35 (23.5%)	178	20 (11.2%)
충북	106	18 (17.0%)	128	16 (12.5%)	236	12 (5.1%)	173	14 (8.1%)
전북	160	28 (17.5%)	191	42 (22.0%)	218	28 (12.8%)	242	23 (9.5%)
제주	82	21 (25.6%)	80	28 (35.0%)	106	18 (17.0%)	51	10 (19.6%)